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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 사기 근절 위해 시스템 구축·처벌 강화"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1-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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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이재명의 열린캠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세 사기 근절을 내걸며 예방 시스템 구축과 처벌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6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천433억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라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중개의뢰인으로서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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