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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번주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

양아람 기자

tbayar@seoul.go.kr

2022-01-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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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처음으로 열립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 선진화, 소비자 권익,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하자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여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안 도출 협상에 나섰지만 불발됐습니다.

    중기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주 심의위를 소집합니다.

    첫 심의위에서는 지정 여부가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신속히 결론을 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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