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미‧중이 우리에게 선택 강요하는 상황 아니라 미‧중이 우리를 선택하게 만들자 생각 바꿔보자는 것...힘들어도 양자가 우리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 10.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 북한 “선진 방역 이행” 국경 어느 정도 풀겠다는 것...시그널은 남북관계 대화의 가능성 열어놓은 것

- 중요한 건 북한과 대화 통해 한반도 적대적 대결 멈추도록 해야...다만 정상적 국방력 강화는 불가피, 군비통제가 핵심적 사항 되긴 어려워

- 북한 ‘적대세력 책동’ 들어 올림픽 불참? 형식적 명분에 불과, 핵심은 ‘코로나’ 때문

- 문재인 정부 5년 대북정책, 상당한 성과 거뒀다고 봐...과거 2016~2017년 전쟁 날 것 같던 상황과 비교하면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관리됐다는 점에서 훌륭한 성과

- 2018년 평창올림픽 계기로 평화 국면 열었지만 비핵화 진전 뜻대로 안 돼...남북 대화조차 중단된 현재 상태는 아쉬워

- 이재명의 ‘실용외교’는 국익 기초한 외교정책,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 국가의 안전 등 담아

- 윤석열 후보의 ‘자강외교’ 전략적으로 한쪽만 선택하는 건 단순적 사고...미국의 최고 기업도 중국 제품 쓰고 중국 가서 생산하는 것이 현실, ‘외눈박이’로 외교 보면 안 돼

- 우리의 외교 기반은 미국이지만 중국 무시하고 전략적 외교성을 한쪽으로만 끌고 가서는 나라 어디로 끌고 가겠냐 질문 받게 될 것

- 윤석열 후보의 ‘9‧19 군사합의 부정’ 그럼 모든 걸 군사력으로 해야 하고 충돌해야 된다는 뜻인가 묻고 싶어

- 尹 종전선언‧한반도 프로세스 부정,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퍼준 건 없어...종전선언은 한반도 전쟁의 ‘정치적 선언’이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 尹 “병사 200만 원 월급” 서로 공감대 형성되는 건 좋게 생각...이재명 후보의 공약, 보름 전엔 ‘예산’ 들어 비판하더니 지금 와서 뒤집었다는 점에선 공약의 진정성, 실행에 대한 확신 의구심

- 이재명 정부의 차기 외교안보 정책, 북핵 문제 진전시키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당면 과제





▶ 신장식 : TBS 대선기획 신장식의 신장개업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택2022 대선주자들의 주요 정책 순서대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통일 정책 먼저 점검하겠는데요. 민주당 선대위에서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분입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종석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제가 조금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 이종석 : 아니요. 당연히 그러시죠.



▶ 신장식 : 손님 모셔놓고 제가.



▷ 이종석 : 아닙니다. 저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장관님하고 그 10.4 선언 때 2000 그게 18년이었나요?



▷ 이종석 : 네. 10월 달에.



▶ 신장식 : 10월 달에 그때 군용기 타고 같이 평양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 이종석 : 네.



▶ 신장식 : 네. 그때 이렇게 굉장히 행복했던 게 정세현 전 장관님, 이종석 장관님, 이재정 장관님 다 계셨어요.



▷ 이종석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세 분 장관님께 돌아가면서 여쭤보면 척척척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뵙고 지금 좀 머리가 더 하얘지신 것 같아 가지고, 건강은 괜찮으시죠?



▷ 이종석 : 네. 건강은 괜찮은데 뭐 머리는 뭐 세월 흘러가는 걸 반영하니까요.



▶ 신장식 : 네. 여튼 지금 이재명 선본에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 자리 맡으셨는데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자, 평화, 번영을 위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후보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라고 딱 명토 박아서 말씀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 이종석 : 글쎄요. 뭐 후보께서 하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드렸고, 또 그다음에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를 잡긴 어려운데요. 분명한 건 이제 후보를 믿고 있고, 또 지금도 후보께도 우리가 그런 믿음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결국은 지금 국민들께 내놓는 어떤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공약. 그걸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또 실천해야 됩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또 후보가 그런 실천, 즉 말만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실제 실천해온 그 경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고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죠? 라고 묻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실 거라고 보고요.



▶ 신장식 : 네. 말만 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셔야 된다.



▷ 이종석 : 반드시 저는 실천, 아니. 그건 살아온 궤적에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면서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것들 어떻게 지켰는지를. 물론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지키고자 애썼고, 또 가장 높은 그런 이제 공약 이행률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그중에서 꼭 실천해야 된다. 하나를 딱 꼽는다면 뭔가요?



▷ 이종석 : 글쎄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 남북관계 발전이고요. 그 얘기에 그 안에 핵심은 북핵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여튼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 해서 북핵문제를 다 풀지는 못할지도 모르지만 꼭 진전시키고, 또 역진이 안 되는, 즉 지속 가능한 북핵문제의 어떤 해결,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그걸 위해서 저희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북핵문제 해결과 비가역적인 한반도 평화문제.



▷ 이종석 : 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발전의 기반.



▶ 신장식 :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 이종석 : 참 5년도 짧아요.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항상 보면.



▶ 신장식 : 네. 사실은 짧습니다.



▷ 이종석 : 네. 자, 이제 북한, 연초에 북한 동향. 한반도 정세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제일 최근에 눈에 띄는 게 저는 통제 위주에서 선진 방역으로 방역 기조가 변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런 징조들이 보이는데 이게 뭐 단순히 방역 기조가 변화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올림픽 못 갔던 것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됐고, 뭐 때문에 안 됐고 해서 완전히 사실은 남측과는 물론이고 중국, 또 다른 외국과도 다 이렇게 교류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선진 방역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이게 그러면 남쪽과의 교류라든지 또는 중국과의 경제적인 교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열리는 건가라는 좀 희망 섞인 기대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이종석 : 네. 아무래도 북한의 어떤 계획은 선진 방역으로 이행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말이거든요.



▶ 신장식 : 네.



▷ 이종석 : 그것이 지난 제8기 4차 전원회의 결론에서 나온 말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방역의 핵심은 국경 봉쇄였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이종석 : 그건 선진적인 건 아니잖아요. 후진적인 거죠. 그걸 그러다 보니까 선진 방역이라는 것은 아마 백신을 맞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런 백신 방역 시스템 아래서 어떤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북한이 작년에도 한두 차례는 어쨌든 간에 백신과 관련해서 좀 접종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특히 중국과의 어떤 국경 봉쇄되어 있는 걸 풀지 않고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저기 핵도발로 인해서 나온 유엔의 제재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종석 : 이게 굉장히 고강도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국경 봉쇄로 인한 스스로의 제재거든요.



▶ 신장식 : 네. 스스로 봉쇄했죠.



▷ 이종석 : 네. 그래서 이걸 풀려고 작년에도 5월 달, 11월 달 저희들이 아는 정보로는 두 차례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도 일정한 합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든가 코로나에서. 그리고 또 11월 달에도 또 이제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면서 그게 계획대로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건 국경을 어느 정도 풀겠다는 것이고, 그 시그널은 어쨌든 간에 남북관계에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그렇다고 대화가 된다라는 건 우리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열어놓은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살림과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교류 내지는 지원. 이건 이제 대북제재, 유엔의 대북제재 범위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으로 해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선진 방역 하면서 국경을 풀고 백신 지원을 뭐 중국, 러시아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또 남쪽이나 미국으로부터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이종석 : 다들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북한이 어쨌든 간에 국경 봉쇄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코로나 확자 발생,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봉쇄를 했으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이종석 : 그렇다면 이걸 풀 때는 아마 방역 백신을 맞아도 아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이 예방률이 있는 그런 접종을 맞고 싶어 할 것 같아요.



▶ 신장식 : 그럼 미제 맞고 싶어 할 것 같은데.



▷ 이종석 : 뭐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선진적인, 선진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 뭐 이름을 굳이 대자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걸 맞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뭐 그걸 북한 당국에서 그런 얘기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많이 이제 흘러나왔었습니다.



▶ 신장식 : 네. 저도 들었습니다.



▷ 이종석 : 그래서 그러나 그것도 뭐 몇 백만 도스가 아니라 북한이 그동안에 방역한 것만큼은 안 되더라도 확진자 나오는 걸 갖다가 나름대로 막고 대처하려면 아마 2,5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80% 잡는다면 2천만 도스,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맞히는 아마 그런 식의 계획, 그런 식의 아마 틀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사이즈를.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 신장식 : 네. 자, 이게 워낙 이게 봉쇄되어 있다 보니까 선진 방역이라는 네 글자를 가지고도 참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고 가능성을 찾고 싶은 마음들인 거죠, 뭐.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 5일 극초음속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특히나 작년 한 해 동안에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사실은 재래식 무기 군비 경쟁이 굉장히 가속화됐다. 정세현 전 장관께서는 오히려 그래서 암스 컨트롤, 암스 리덕션 해서 군비 통제와 군비 감축으로 가는 계기를 올해 만들 수도 있지 않겠냐. 오히려 그런 목표를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면 어떻겠느냐, 이걸 위기를 좀 기회로 전환해보자라는 제안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석 : 글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북한이 예를 들어서 지금 비핵화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종석 :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고강도로 자극하면 예를 들어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거나 이러면 이제 상황이 판이 위험해지니까.



▶ 신장식 : 그렇죠. 깨지죠, 판이.



▷ 이종석 : 그것보단 좀 낮은 단계의 저강도 도발을 하는 이제 그런 시위용이라면 그건 군비 통제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것보다 이제 북한이 이제 국방력 강화라는 걸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른바 전략형에 가까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통제하느냐, 이거 저는 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남북이 서로 간에 지금 서로의 창끝을 향한 그러한 어떤 무기 대결, 이것도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남북이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생소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남북이 지금 이제 나름대로 지금은 대결 상태, 약간 이제 대결 상태가 조금은 완화됐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이제 대결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 상태를 갔다. 그럼 남북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공동의 안보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이종석 : 그때 그럼 우리는 뭘 갖고 싸울 것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재래식무기 중에서 옛날 무기들을 갖다가 버리는 건 할 수 있지만 첨단 무기, 우리 첨단 무기를 우리가 그럼 지금 개발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그러면 포기할 수 있습니까?



▶ 신장식 : 어렵다.



▷ 이종석 : 굉장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대화를 통해서 일단은 한반도에서 적대적인 대결 상태를 멈추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적대적 대결 상태가 멈춘 상태에서 정상적인 어떤 국방력 강화는 불가피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불가피한데 북한 보고 하지 말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북핵문제를 일단 빨리 어쨌든 간에 진전시키고 해결해나가는 것을 해나가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땐 뭐 군비 통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군비 통제가 핵심적인 사항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네. 그 북쪽에서는 계속해서 적대시 정책의 철폐와 이중기준을 우리한테 적용하지 마라. 각자 자위적으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나 실험하고 하는 건 그냥 뭐 양쪽 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종석 :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 신장식 : 그렇습니까?



▷ 이종석 : 틀린 것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북한이 그동안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개발하기 전에 500㎞까지 날라가는 스카트 미사일. 그다음에 한 1,500㎞까지 또 사정거리가 있는 노동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북한이 군사력을 개발했지만 그걸 갖다가 국제적으로 도발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지는 못했어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이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다가 개발하면서 국제사회가 유엔이 그걸 갖다가 제재를 가했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이종석 : 제재 가하면서 그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사용되는 기술이 탄도미사일기술이거든요.



▶ 신장식 : 네.



▷ 이종석 :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200㎞, 300㎞짜리도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짧은 것도 있고.



▷ 이종석 : 이것도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북한이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발사는 하는 그건 도발이에요, 규정이. 그건 맞는 말인데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북한 보고 미사일은 앞으로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고,



▶ 신장식 : 그렇죠.



▷ 이종석 : 북한 보고 그러면 국방을 하지 말라는 뜻이 되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이종석 :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닌 나머지 다른 어떤 미사일 형태를 갖다 개발하는 것 자체는 또 그들이 나름대로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자위력 강화를 위한다는 말도 반쯤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 신장식 :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다. 자, 그 베이징올림픽에는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도쿄올림픽에 가지 않으면서 IOC 제재를 받아 가지고 뭐 이걸 뭐 중국이 IOC를 설득해서 갈 수 있게 하냐마냐, 이런저런 말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본인들이 적대세력 책동과 코로나19 두 가지를 들어서 안 가겠다. 갈 수 있는 자격도 없을 텐데 본인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적대세력 책동.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 이종석 : 그건 뭐 이제 추상적인 말이죠. 미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제재를 가하는 이제 중심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미국을 추정하는 나라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명분이고요. 핵심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죠.



▶ 신장식 : 그렇죠.



▷ 이종석 :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을 지금 봉쇄해놓은 상태고, 지금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1년 반 전에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1년 반 전에 북한 주재 중국대사 신임 대사를 내정을 했는데 1년 반 동안 못 들어가잖아요.



▶ 신장식 : 네. 못 들어갔어요.



▷ 이종석 :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현재 있는 그 옛날 대사가 못 나온 거죠.



▶ 신장식 : 네, 그랬죠.



▷ 이종석 : 못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들어올 때 코로나가 묻어 들어올지 모르니까.



▶ 신장식 : 맞아요.



▷ 이종석 : 나가는 건 괜찮은데. 그러나 새로 못 들어오니까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몸이 아파 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갔어요. 이런 정도로 국경을 봉쇄한 상태인데 지금 무슨 재주로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선수단을 갖다가 설령 뭐 파견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국경을 넘어서 나갈 수는 있어요.



▶ 신장식 : 네.



▷ 이종석 : 그러나 들어오진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북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 어려울 거라는 건 예상했던 것입니다.



▶ 신장식 : 네. 자, 지금 대담이 점점 재밌어, 저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재밌고. 자, 잠시 교통정보 듣고 와서요. 현재의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써온 여러 가지 노력들을 평가하고, 이재명 후보의 대북 외교 정책,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대북 외교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평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네.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대선기획 선택 2022. 오늘은 우리 이재명 선대위에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모시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과 관련된 약속. 어떤 약속들 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북한 상황. 한반도 현재 처하고 있는 정세, 이런 부분들 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부터는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전선언 내지는 종전선언에 이르는 기반을 만드는 징검다리라도 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얼마 전 저희 방송에도 박수현 수석이 국민소통수석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자, 지난 5년 한반도 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한 번 평가를 해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이종석 : 하여튼 저가 저는 어쨌든 간에 여당 쪽의 후보를 도우는 사람이라서 평가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 신장식 : 네.



▷ 이종석 : 그래도 좀 이제 뭐 좀 객관적이라는,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객관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 신장식 :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 이종석 : 가장 그렇게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7년, 16년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남북 간에,



▶ 신장식 : 전쟁 난다 그랬어요.



▷ 이종석 : 전쟁 난다. 그다음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도 정말 전쟁 날 것 같았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종석 :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시면 지금 상황은 이제 갑갑하지만 휴전선이나 NLL에서 뭐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 신장식 : 지난 5년간 한 번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어요.



▷ 이종석 : 네. 특히 지난 2018년 이후에는 정말 충돌도 없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상황이 관리가 됐습니다. 불안정하지만. 이 점은 그 이전 시대에 비하면 상당히 훌륭한 성과이자, 또 나름대로 잘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2018년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평화 국면을 열었고 우리 정부가 애를 써 가지고 북미 간에 정상회담도 있었고, 우리도 두 차례에 걸친 남북공동선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따른 어떤 비핵화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뜻대로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또한 그런 비핵화 협상에 완전히 그런 이제 종속되다 보니까 남북 대화조차도 중단된 상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 상황이 시작되고 남북 대화가 아예 얼어붙은 요런 건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 점은 아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다들 좀 교착상태가 길어지면서 답답함을 좀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실용외교, 뭐 전체적으로 다 실용을 중심에 두고 선거 캠페인을 하고 계시던데 이재명 후보의 실용 외교.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 겁니까?



▷ 이종석 : 이게 이재명 후보의 실용 외교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 이종석 : 일단 뭐 실용 외교라는 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누구나 사람은 지도자도 그렇고 가치나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교 정책을 구사함에 있어서 그런 자신의 어떤 가치나 이념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 국익에 기초해서 외교정책을 편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국가 이익이 뭐냐, 이게 남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 질문으로 가죠.



▷ 이종석 :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국가 이익을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조금 더 이제 저희들이 부연하자면 결국은 이제 국익이라는 건 국내적으로 본다면 외교에서 국익은 국내적으로는 결국 국가의 안전, 국가의 안전 그리고 국민 삶의 질의 향상, 이런 것들이 중요한 국익 범위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외교라는 건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이종석 : 국제사회.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는 국제 평화, 그다음에 공동 번영, 이런 정도 뭐 또 다른 게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가 국익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가의 안전과 국민 삶의 질의 향상, 그다음에 국제 협력 그리고 국제 평화 그리고 국제 공동번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를 유연하게 펴나간다. 이것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도 조선일보 기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그런 질문을 받으셨었는데 미국하고 중국, Yes or No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이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 이종석 :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저쪽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 신장식 : 울며 겨자 먹기라도 어느 한쪽을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 이종석 :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약소국이나 또는 중견국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자고자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있는 국가고요. 그다음에 군사력은 미국 군사력 기관의 평가가, 군사력 평가기관의 평가가 세계 6위라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세계 6위죠.



▷ 이종석 : 우리는 글로벌 선도 국가입니다. 그만큼 국가의 영향이 있단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생각하는 건 미국과 중국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이런 시기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생각을 바꿔보자는 것이죠. 어렵지만. 바로 그걸 우리가 해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이종석 :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갖다 나름대로 향상시켜서 양쪽이 다, 미중이 다 물론 미국은 우리 국가 외교안보의 기반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아니. 중국, 우리가 1년에 중국 우리가 통상 국가인데,



▶ 신장식 : 그렇죠.



▷ 이종석 : 수출입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의 1년간 중국과의 그 수출입이 미국과 중국의 수출입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종석 :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의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갖고 협동 동반,



▶ 신장식 : 네. 전략적 동반자 관계.



▷ 이종석 : 전략 뭐 제가 갑자기,



▶ 신장식 : 복잡합니다만.



▷ 이종석 : 네. 복잡합니다. 아무튼 전략적 협동 동반자라는 게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 신장식 :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이종석 :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미안합니다,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아무튼 좋은 관계 유지한다는 뜻이죠. 이 관계를 갖다 우리가 버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종석 :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는 그런 양자의 선택이 아니라 양자가 우리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 신장식 : 네. 그렇죠. 항상 이청준 선생의 전짓불이라는 소설을 보면 밤에 전짓불을 딱 들이대면 이게 소위 북한 만세를 해야 될지, 남한 만세를 해야 될지 헷갈리는 그런 아주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게 이제 한국 국민들의 소위 일반 국민들의 먹고 사는 이 노동하며 사는 사람들의 처지였다면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선택하게 해야 된다.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엄청난 인식의 변화인데요.



▷ 이종석 :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거죠.



▶ 신장식 : 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상대 후보 이야기를 평가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본인들의 외교정책은 자강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많은 분들이 중국한테 저렇게 대해도 되나? 하는 일단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그 뭐 멸콩. 달파, 멸콩 해 가지고 이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그런 메시지를 냈다가 난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홍콩에 있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주요한 기사로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죠. 중국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는 미국과 동맹이 튼튼했을 때 중국과도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 이종석 :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간에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료성을 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 이종석 : 그러니까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종석 : 그리고 저희가 아는 건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고 선택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균형을 잡아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복잡하고 이 정글과 같이 이렇게 험한 그런 국제 정치경제의 상황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쪽만 선택해서, 미국만 선택해서 살 수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중국은 어쩌라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저는 이게 얼마나 단순적인 사고냐면 미국, 즉 중국을 전제하고 중국과 패권 갈등을 하는 미국이 미국에 가장 큰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가 지금 상해에 자동차 공장을 두고 있고,



▶ 신장식 : 맞습니다.



▷ 이종석 : 그다음에 우리 당 작년 5월 달에 한미 공동성명에서 배터리 협력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첨단 산업으로 국제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그 미국의 테슬라가 지금 중국의 배터리 쓰고 있잖아요, 싸다고. 안전하다고.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미국조차도, 미국의 최고 기업조차도 지금 중국 제품을 쓰고 중국에 가서 지금 공장을 하고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외눈박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용,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익을 취해야 되고, 미국도 그건 이해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캐나다가, 캐나다와 미국과의 관계나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나 지정학적으로는 같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국경을 맞대고 있죠.



▷ 이종석 : 그만큼 중국은 우리에게 사실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요. 우리의 외교 기반은 미국이 우리 외교의 제1 동맹이지만 중국을 갖다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애써 가지고 전략적 명료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중국을 택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겠죠.



▶ 신장식 : 네. 자, 한반도 대중관계에 있어서 말씀 주셨고요. 한반도 문제로 좀 돌아와보면 9.19 군사합의. 이거 파기할 수 있다, 또 파기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또 윤석열 후보 말씀하시거든요.



▷ 이종석 :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가 국가 안보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싸워서 이기게 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평화를 증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지난 이제 2018년 9월에 있었던 남북 군사기본합의서에요. 그 남북 군사기본합의서는 바로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평화를 증진하는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축이었고, 또 성과였습니다. 실제로 그 뒤에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3년여 개월 동안 한 번도 교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명확한 성과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 합의문에서 불만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부정하고 그걸 갖다가 백안시한다면 그 안보를 어떻게 지키겠다는 겁니까. 모든 걸 다 그러면 군사력으로 해야 되고 충돌해야 된다는 뜻인가 묻고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종전선언도 반대하세요. 종전선언,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퍼주기한 거다. 또는 우리가 퍼주기 했던 것이 결국은 핵무기 만드는 데로 간 것 아니냐라는 논리가 쭉 연장되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윤석열 후보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 이종석 : 저는 문재인 정부에선 저는 뭐 어떤 자리도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요. 문재인 정부가 참 억울하겠다, 또 한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 드는 게 문재인 정부가 북한한테 퍼준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아마 북한에 대한 지원이 적은 정부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종전선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사실은 1953년 7월 달에 전쟁이 끝났어야 되는데 전쟁 중단을 시켰잖아요, 잠정적으로.



▶ 신장식 : 그렇죠.



▷ 이종석 : 그리고 나서 지금 60여 년의 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걸 전쟁을 정치적으로라도 선언을 해보자, 종전을.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아마 윤석열 후보 쪽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뭐 유엔사의 위상이 흔들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입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거기에 귀속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국방 관련 공약을 냈는데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고 윤석열 후보가 냈어요. 그런데 이게 연도까지, 2027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 원 하자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이미 내지 않았었나요?



▷ 이종석 : 저희는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그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24일 날 이재명 후보가 최저임금, 우리 병사들에게 이제는 최저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2027년까지는 2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때 되면.



▶ 신장식 :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200만 원 넘습니다.



▷ 이종석 : 네. 2022년 최저임금이 191만 4,400원이거든요. 쭉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목도 거의 똑같게시리 뭐 200만 원, 병사들에게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뭐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따라오는 건 좋다. 왜냐하면 서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니까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견을 갖다 받아준 거니까. 다만 좀 아쉬운 건 저희들이 그런 이제 선택적 모병제 아래라는 것에서 이제 200만 원 최저임금에 준해서 병사들에게 2027년까지 이제 지불하겠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 쪽에 선대위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명을 발표해 가지고 예산문제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걸 비판했습니다.



▶ 신장식 : 그때 비판했습니다.



▷ 이종석 : 네. 그런데 비판하고 나서 지금 와 가지고 이제 찬성을 해서 고맙지만 과연 그러면 보름 전에 비판했던 걸 지금 와서 뒤집었으면 그 공약의 어떤 진정성, 그다음에 실행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신장식 : 네. 설명이라도 좀 해 주셔야 될 텐데 왜 바뀌었는지. 자, 그 결국은 이건 뭐 그럼 결국 예산과 실행력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제일 우선되어야 될 목표. 그다음에 방법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기 정부의 목표와 방법론이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무엇을 한반도 평화, 외교, 안보 정책의 제1과제로 삼을 것이냐.



▷ 이종석 : 아무래도 지금 뭐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그 공약 안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우리 한반도는 불안정한 평화가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론, 그래도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물론. 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니까 뭔가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 기반을 보면 기반은 허술하기 그지없단 말인데 거의 그지없죠. 그래서 불안한 평화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이 불안한 평화라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 핵문제라는 정말 우리, 네. 우리 안보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항상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다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남북 협력도, 한반도 평화도 어려운 거잖아요. 두 번째는 결국 아무리 북핵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북이 대화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이거가 우리한테 매우 불안한 거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종석 : 그러다 보니까 남북 대화가 가능한 상황. 다시 말해서 그럼 이제 우리의 과제는 도출되겠죠. 하나는 결국은 남북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이 기본으로 있어야겠고, 그다음에 결국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문제가 불가역적으로 계속 진전되어야, 해결 방향으로 진전해나갈 수 있는 것. 즉 북핵 문제를 진전시키고 해결해나가는 것. 이게 저희들한테는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북정책에서.



▶ 신장식 : 네.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북핵문제 해결에 또 한 발짝, 한 발짝 지속 가능한 관계.



▷ 이종석 : 그래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 그 틈새를 넓혀가면서 결국 공동 번영의 어떤 가능성들을 열어가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신장식 :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한 말씀이시고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이번 다음 돌아오는 목요일에는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정책본부 총괄 간사인 신범철 경제사회교육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 한반도 외교통일정책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 입장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종석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