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채이배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 공동위원장 “IT 플랫폼 기업 정책 빠르면 이번 주 일요일 발표 예정, 독과점 폐해 양면 시장의 불공정 거래 문제 들여다보고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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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채이배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 공동위원장 “IT 플랫폼 기업 정책 빠르면 이번 주 일요일 발표 예정, 독과점 폐해 양면 시장의 불공정 거래 문제 들여다보고 규제해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1-11 21:27: 11

<채이배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 공동위원장 “IT 플랫폼 기업 정책 빠르면 이번 주 일요일 발표 예정, 독과점 폐해 양면 시장의 불공정 거래 문제 들여다보고 규제해야...투명성이 시장에서 충분히 작동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사후 규제하는 방안 준비”>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 11. (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

- 민주당 입당하자마자 ‘전‧전‧정’ 전부 정부 재정 지원 제안, 빠르게 자영업자 지원 관련 좋은 방향 받아내

- 오늘 후보 발표한 ‘이재노믹스’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큰 비전, “저성장 탈출 위해 성장정책 가져가자” 방향성 설명 드린 것

- “세계 5강 경제대국 되자” 목표 제시...한 정권의 목표로만 제시된 건 아니고 장기적 목표, 최소 10년은 내다보고 방향성 갖고 가야

- 555 성장공약이 안철수 후보의 카피? 국가의 전체적 비전은 후보들 비슷, 이재명 후보의 차별성은 ‘실용’과 ‘실천’

- 윤석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 새롭게 나온 내용들은 없어...일부 또는 앞으로 발표할 내용들, 서로 비교하면서 정책 경쟁 하면 좋겠어

- 기획예산 기능 개편, 기획재정부 권한 나누기로 보시면 될 것...文 정부의 기재부 모습에 대한 반성적 측면에서 고민 중

▶ 신장식 : 이재명 후보가 오늘 신경제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크고 넓은 얘기인데요. 채이배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채이배 : 네,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신장식 :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본에 합류하신 지 꼭 한 달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채이배 : 제가 입당하자마자 자영업자 대책 100조 원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재명 후보께서 그 100조 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봐라라고 해서 입당하자마자 그걸 이제 마련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후 지원이 아닌 사전 지원이 되어야 된다.

▶ 신장식 : 선 지원 후 정산.

▷ 채이배 : 네, 맞습니다. 일부가 아닌 전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빚으로 버티는 금융 지원이 아니라 직접 재정으로 돈을 지급하는 직접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 신장식 : 그래서 그걸 따서 전전정 이렇게 말을 만드셨더라고요.

▷ 채이배 :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한 것들이 아무튼 지금 정부도 이제 수용하는 쪽으로 가면서 빠르게 자영업자들의 지원 대책들이 좀 마련됐었고요. 아무튼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 일을 바로 해내서 다행히도 좀 좋은 방향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전전정. 사전에 전부를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빚이 아니라.

▷ 채이배 : 네, 그렇죠.

▶ 신장식 : 네.

▷ 채이배 :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후보가 삼프로TV 출연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제 뜨거운 열기를 좀 이렇게 정책으로 또 만들려고 해서 이제 공정한 추진 시장 만드는 정책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오늘 신경제비전 말하자면 이재노믹스라고 언론에서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 채이배 : 뭐 오늘 이제 구체적인 공약들이라기보다는요. 큰 비전을 설명한 것이고 우리 국가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저성장 동면, 그다음에 양극화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장정책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그 방향성을 크게 오늘 국민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그 방향성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 채이배 : 일단 목표를 하나 제시했는데요. 이 목표가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 되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세계 경제에서 한 10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5위의 경제대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경제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경제력과 국방력 그다음에 높은 문화 수준 그리고 항상 혁신하는 국가의 모습 그리고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그다음에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또 그런 책임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섯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게 5대 강국의 모습, 국가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걸 달성하자라는 큰 이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리고 뭐 555라고 얘기를 해서 말하자면 코스피 5천, 5대 강국, 5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이렇게 가자라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뭐 살펴봐도 사실은 그리고 속도를 중시한다.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전문에서 읽어봤는데 그래서 이게 언제쯤 달성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 채이배 : 뭐 오늘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이게 한 정권의 목표로만 제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건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아까 전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는 데는 우리가 전후 50년부터 지금까지 한 7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채이배 : 그 긴 시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커왔는데 앞으로 또 경제 5위가 되려면 뭐 저는 뭐 그만큼의 시간은 안 걸리겠지만 최소한 한 정권, 5년 내에는 어렵고 한 10년은 내다보고 우리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안철수 후보는 이 555 성장공약이 본인 공약 카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 채이배 : 국가의 전체적 비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후보들이 비슷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국가가 풀어야 될 어떤 과제들은 이미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해서 해법을 제시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꼭 한쪽에 캠프에서만 뭐 지금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캠프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건 뭐 서로 좋은 정책은 또 같이 공유해가면서 또 이후에도 국가 운영에 서로 또 힘을 다 같이 보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슷할수록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장식 :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성은, 이재명 후보는 다른 후보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 거죠? 비전이 비슷하다면.

▷ 채이배 : 뭐 강조하는 부분 중에 또 이제 실용과 실천입니다.

▶ 신장식 : 실용과 실천.

▷ 채이배 :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이념적인 부분에 치우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실용적인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그런 정책들을 실제 이제 행정가로서 실천해왔고 그리고 그런 실천이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선후보까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누구보다 그런 좋은 행정 경험과 실용적인 판단 그리고 그걸 실천한 추진력이 누구보다 앞서간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이재명은 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 주신 걸로 보이고요. 자, 전체적 거시적인 얘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환적 공정 성장을 성장의 관점에서 실행 방향을 담아 발표 드리는 거다라고 이 전문을 보니까 첫 머리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전환이고, 그다음이 성장이고 사실 공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재명 후보가 강조했던 것들 또는 삶에서 느꼈던 것에 비해서 소위 금융시장과 관련된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정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긴 하던데 또 별도의 정책 발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지나치게 공정이 지금 이 발표문에는 조금 적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 채이배 : 네. 말씀대로 오늘은 이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당연히 이제 그 공정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쯤에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 신장식 : 네.

▷ 채이배 : 그때 정책들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제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어떤 관계나 시장 질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또 국민들에게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아까 또 경제정책이 좀 비슷해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그 윤석열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아이디어를 쏟아낸 것 같습니다. 좀 크게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채이배 : 저도 뭐 전문을 한 번 읽어보긴 했는데요. 한 이제 3분의 1 정도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더라고요. 아마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내용이 이제 주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한 3분의 2 정도가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 해법들을 제시를 하셨는데 솔직히 뭐 새롭게 나온 내용들은 없습니다. 큰 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들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 부모들에게 급여를 이제 월 100만 원씩 아이 태어나면 주겠다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눈에 띄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복지 강화나 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캠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논의가 됐고, 또 이런 부분들 일부 발표된 내용들도 있고, 앞으로 발표할 내용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저희가 한 번 서로 비교하면서 정책 경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장식 : 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4대 전언만으론 완성할 수 없다, 5대 강국. 그러면서 공공개혁과 금융개혁 두 가지 개혁과제를 제안을 하시면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기획예산기능 재편, 주가 조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등을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기능을 개편한다라는 건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것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면 될까요?

▷ 채이배 :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경제부처로서의 이제 기재부가 예산 기능과 또는 정부의 어떤 재정기획기능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기능 같은 것들을 이제 붙였다 뗐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는 하지만 또 하다 보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의사결정이 느려지거나 또는 너무 권한과 이런 것들이 집중되면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줬던 기재부의 모습들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획과 예산 기능을 좀 나누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 신장식 : 네. 예산 기능을 뭐 총리실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야 된다, 의회로 가야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던데 어느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 채이배 : 지금 뭐 확정은 아직 한 바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재부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에너지 기후에너지부도 설치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개편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대선이 끝나면 논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다뤄야지 지금 하나하나만 가지고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아무튼 그런 공공개혁, 정부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신장식 : 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신설도 말씀을 하셨어요.

▷ 채이배 : 네, 맞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 관련된 뭐 대통령의 빅프로젝트 이런 등등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기술만 있고 과학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 채이배 : 저희가 이제 그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기초과학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 신장식 : 그렇죠.

▷ 채이배 :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쪽의 10대 미래전략 기술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추진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각각의 기술의 밑바탕은 당연히 과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비단 산업계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정부가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 기술 개발과 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정부의 역할로 보고 오늘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 신장식 :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IT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 삼프로TV에서 배달의 민족 수수료 너무 많이 떼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부분이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 이거 규제 방침 나오는 것 아니야? 라고 긴장하고 있다는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정책 방침 내지는 뭐 규제할 부분들이 있고, 또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검토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 채이배 : 그렇지 않아도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내용을 준비해서 지금 내부에 검토 과정을 겪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 이번주 일요일이라도 저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이제 시장에서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시장을 교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교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 문제를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독과점에 대한 폐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단순하게 소비자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입점 업체랑 또 거래하게 되는 양면 시장이기 때문에,

▶ 신장식 : 그렇죠.

▷ 채이배 : 이 입점 업체들과의 플랫폼 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문제들을 저희가 또 들여다보고 이 부분에서 플랫폼 기업이 어떤 갑질을 하거나 과도한 또 횡포를 부리지 않는지 저희가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규제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 신장식 : 투명성을 지렛대 삼는다.

▷ 채이배 : 네. 그걸 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하고, 그게 작동되지 않을 때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채이배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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