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다’ 노영민 전 실장 주장, 법적 대응 할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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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다’ 노영민 전 실장 주장, 법적 대응 할까 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1-11 21:38: 16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다’ 노영민 전 실장 주장, 법적 대응 할까 해... 본인의 충북지사 출마용으로 시끄러운 마케팅 하시는 듯”>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 11. (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윤석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 큰 헌법적 틀에서 국가가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재정을 좀 과감히 투입하겠다는 뜻...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작은 정부 돼야

- 윤 후보와 이 후보의 공약이 차별성이 없다? 출발이 어디인지를 봐야... 윤 후보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쪽에서 출발

- 여가부, 성별을 떠나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 등의 해결 측면에서 존재 이유 있어...다만 후보께서 아동, 인구 등을 종합하는 부처를 신설한다고 하니 그런 쪽으로 과제 흡수 가능할 것

- SNS 7자 공약 발표 시도, 우려 일부 동감하지만 청년들의 목소리 과감하게 채택하는 것도 필요

- 세대포위론, 선거에서 가능한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해... 갈라치기, 갈등 유발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동의하기도 어려워

▶ 신장식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라는 키워드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최근 국민의힘 상황. 나경원 전 원내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나경원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신장식 : 네. 날 추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 나경원 : 네. 뭐 국민의힘 상황이라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뭐 선대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 신장식 : 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범위에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 나경원 : 네.

▶ 신장식 : 오늘 신년 윤석열 후보 신년 기자회견 했는데요. 지켜보셨나요?

▷ 나경원 : 제가 뭐 실시간 시청은 못해보고요. 언론을 통해서 좀 보았습니다.

▶ 신장식 : 네.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임대료 나눔제, 전 국민 부모 급여, 이런 정책을 제안을 하셨고 그게 이제 눈에 띄던데 이거 이 두 가지 질문이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질문에도 있던데, 하나는 평소 이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후보 본인의 시장경제 중심의 철학과 맞지 않게 너무 국가가 많이 재정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 나경원 : 지금의 사실은 굉장히 위기상황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늘 우리 이제 흔히 보수와 진보, 또 이제 우리 이제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그러나 이제 큰 헌법적 틀 안에서 좀 더 국가가 복지나 이런 부분에 돈을 투입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조금 그런 부분은 축소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힘든 때 아닙니까? 그래서 또 저출산이라는 것도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는 국가가 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도전을 코로나 위기,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 이렇게,

▶ 신장식 : 얘기를 하셨죠.

▷ 나경원 : 거기에 따른 다섯 가지 목표를 제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이나 공약들이 다섯 가지 목표의 하부 정책과 공약인데요. 저는 국가가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때이다. 그래서 작은 정부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큰 정부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조금 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작은 정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틀에서 나오는 정책과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게 묻고 나서 또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거 결국은 이재명 후보랑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런 의료나 또 소상공인, 그다음에 부모 급여, 전 국민 부모 급여, 이렇게 하면 이재명 후보와 차별성은 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이 국가 위기 상황에는 경제정책상 큰 차별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면 될까요?

▷ 나경원 : 단기적으로 우리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출발이 어디인지를 보셔야 되겠죠.

▶ 신장식 : 출발이 어디냐.

▷ 나경원 : 네. 저희는 이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나 또는 엉터리 같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축소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쪽에서 출발을 하느냐. 큰 정부를 이야기하는 쪽에서 출발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문재인 정부 때 후퇴되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잖아요. 출발점이 어디냐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신장식 : 국민들이 흔히 엔드 유저라고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출발점이 어디든 내 피부에 와닿는 것은 뭐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 나경원 :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철학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과연 어떤 나라를 지향하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도전,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큰 차별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컨대 이제 이런 거죠. 시장경제를 계속 강조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데 이제 큰 정부로 국가가 개입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재명 후보는 이렇거든요. 부동산 공약도 뭐 양도세 부분은 뭐 중과를 좀 완화해야 된다, 뭐 종부세도 좀 만져볼 것 같이 말씀은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국토보유세를 이름을 바꿔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국토보유세로 30조를 더 걷겠다는 것이고,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징벌적,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 결국 토지의 공정의 확대를 넘은, 넘어서는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주장했던 토지 공개념 확대를 넘어선 토지 국유화와 비슷한 과정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차이가 날 거다.

▶ 신장식 : 세금과 소유권의 문제를 그렇게 바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국토보유세라고 이제 이름도 바꿨지만.

▷ 나경원 :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추미애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전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뭐 무슨 대전환위원회던데,

▶ 신장식 : 네. 시대전환위원회인가 뭐 그렇습니다.

▷ 나경원 : 네. 첫 번째 말씀을 거기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지대개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대를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토지를 사용하는 가격 그 대가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위기상황에서는 재정을 좀 더 투입하고 정부가 좀 더 개입을 하겠지만 이것은 지대를 개혁하겠다는 건 지대라는 것은 시장에서 원래 결정되어야 되는 건데 이걸 개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신장식 : 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한 번만 더 확인을 하면요. 소유권을 국가가 갖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지대개혁 제가 아는 것하고는 추미애 의원이 얘기한 지대개혁 부분은 토지 단일세의 발상으로부터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나경원 :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30조를 더 걷는 것도 지대개혁의 일환이겠지만 이제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사실은 헌법개정을 얘기하면서 토지 국유화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아니라고 부인하셨지만 공개념 확대를 넘는 국유화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대개혁을 강조하고 징벌적 과세를 한다면 결국은 토지 소유를 사실상 지금도 이제 부동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한 달에 월세 내고 집을 가지고, 국가에다 월세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그런 쪽에 정책 방향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고, 실질적으로 정부의 이 과다한 시장에 대한 개입에 대한 그런 우려가 큰 것은 맞습니다.

▶ 신장식 : 네. 무슨 말씀인진 알겠습니다마는 개념은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해서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세금 문제하고 소유권,

▷ 나경원 : 네. 제 말씀은 이제 방향이 그렇다는 거고요.

▶ 신장식 : 네. 소유권과,

▷ 나경원 :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다. 큰 차이가 있다. 출발점이 어디, 네.

▶ 신장식 : 네. 세금과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지는 단골손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의원님께서는 존재 이유 있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 나경원 :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이제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질 때에 뭐 목표는 여성 정책의 수립, 뭐 이렇게 했지만 수립, 실천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가 하는 정책 과제 중에서는 뭐 여성, 남성을 떠난 성폭력 문제, 가정폭력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가족부가 분명히 저는 하는 역할들 중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존재 이유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신장식 : 네.

▷ 나경원 : 뭐 후보께서는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그러나 이제 저출산 문제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 인구, 가족, 이런 것을 종합한 부처를 신설한다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정책 과제나 집행 과제들은 그런 쪽으로 흡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문제는 사실 일곱 자짜리 이 공약이 나올 때 정책본부장인 원희룡 본부장도 알지를 못했다.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청년 실무자의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게 청년 실무자들이 과속이나 부주의 운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나경원 : 글쎄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왜 설명을 잘 안 했냐, 이런 말씀하시고요.

▶ 신장식 : 네. 그런 것부터.

▷ 나경원 : 또 우리 뭐 그런 또 우려의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또 뭐 요새 또 이렇게 우리가 공약을 발표하는데 너무 자세히 하는 것보다는 핵심이 뭐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죠. 또 청년들의 목소리도 한 번 과감하게 우리가 채택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또 전통적인 분들의 또 목소리를 채택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그러면서 이 윤 후보께서 소위 이준석 대표와 포옹을 한 이후에 2030 남성의 표를 너무 의식해서 갈등을 좀 2030 남성과 다른 세대와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또 여성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세대포위론을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대포위론이 뭐 전략으로 채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명확하게 말씀을 선대위에서도 안 하시니까 모르겠는데 세대포위론이 이번 선거에서 필승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 나경원 : 뭐 세대포위론을 떠나서 우리가 모든 세대의, 모든 지역의, 모든 또 계층의 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 신장식 : 그런데 20대와 60대가 40대, 50대를 포위한다. 이제 이걸 이준석 대표가 명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 나경원 : 네. 뭐 저는 뭐 선거에서 가능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대포위론뿐만 아니라 뭐 지역포위론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이게 국민의힘이 소위 캐치올 파티. 모든 국민에게 소구하는 전략으로 과거에는 사실 지역 갈등을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혐의도 받았지만 최근에는 모든 국민에게 그래서 호남을 향해서도, 또 청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많이 행보를 했었는데 갑자기 또 세대포위론 이래서.

▷ 나경원 :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과거에는 안 했다는 거엔 진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늘 선거가 아니더라도 사실 호남을 향해서 뭐 저희가 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가깝지 않았던 지역, 또 가깝지 않은 어떤 세대하고도 늘 소통하려고 했고, 또 늘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세대포위론으로 가는 게 갈등을 좀 이전에 국민의힘의 캐치올 파티 전략과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나경원 : 그러니까 이제 갈라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시죠.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나경원 : 저는 뭐 그렇게 비추어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신장식 : 바람직하지 않다.

▷ 나경원 : 네. 그러나 세대포위론이 바로 갈등 유발이다라고 보시는 거에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신장식 : 아니. 제가 50대 초반인데 제가 포위 당하나 해 가지고.

▷ 나경원 : 저희가 50대에도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이제 뭐 좀 재밌게 표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 신장식 : 그런가요? 자, 마지막으로.

▷ 나경원 : 그게 갈등 유발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신장식 :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석방론과 관련해서 2019년 9월경 뭐 그 우리 전 의원님,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에 참 모질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나경원 전 원내대표님께서는 법적 책임도 묻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팩트다, 육하원칙에 따라 잘 정리되어 있다. 모질게 했다라는 말도 순화시킨 거다. 법적 대응 할 테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 나경원 : 한 번 법적으로 가면 어떨까 해요. 지금 계속 누구랑 석방 논의를 했는지를 밝히지 않으시고 계신데요. 저는 석방 논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 내내 공수처 때문에 골머리 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했어도 석방 논의는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 제안한 적이 없거든요.

▶ 신장식 : 네.

▷ 나경원 : 제가 보니까 노영민 실장 지금 충북지사 나가신다매요. 그래서,

▶ 신장식 : 네.

▷ 나경원 : 이 충북지사 나가신다 그러고 뭐 지하철 어디 뭐 출근 인사한다는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충북지사 나가시니까 좀 시끄러운 전략을 좀 하시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 신장식 :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이세요? 네. 이게 뭐 법적 대응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저희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경원 : 네. 지켜보죠, 뭐.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나경원 : 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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