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장개업]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여가부, 제가 익명으로 제보받은 자료에는 제목부터 ‘공약 개발’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효과까지 언급하고 있어, ‘빼박 증거’ 확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1-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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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국민의힘 선대본 게임특위 위원장 “여가부, 제가 익명으로 제보받은 자료에는 제목부터 ‘공약 개발’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효과까지 언급하고 있어, 여가부가 민주당 공약을 개발해 줬다는 ‘빼박 증거’ 확보”>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1. 13.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





    - 게임특별위원회, 명칭은 게임특위지만 게임 포함해서 2030이 관심 있는 현안, 정책을 포괄하는 특위

    - 게이머들의 공공의적 신의진, 손인춘? 그 분들 선대위 해체하면서 다 나가...대신 제가 들어 왔다고 보면 돼

    - 여가부, 작년 11월 민주당 부탁으로 정책 지원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면서 자기들이 지원한 건 공약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이었다고 답변

    - 윤석열 후보, 경선 토론 과정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실보다 득이 많았다는 평가...민주당에서 토론 잘한다고 과신하다 손해 볼 수 있어

    - 김종인 위원장, 민주당 선대위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직접 말해...자꾸 그런 얘길 퍼뜨리는 것 자체가 위원장에 대한 결례

    - 야권 단일화? 이준석 대표 합류 후 선거 전략을 상당히 올바르게 가져가기 때문에 충분히 자력으로 승리 가능

    -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사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이자 공작 정치

    - 사적인 대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이 공영 방송의 역할에 맞는지 의심...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더티 플레이





    ▶ 신장식 :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간의 대결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전에 보지 못하던 현상이죠. 게임에 대해서도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을 출범시켰고, 윤석열 후보는 선대본 산하의 게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국민의힘 게임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 연결해서 국힘 선대본 현안과 게임 관련된 공약 같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태경 :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신장식 : 날이 추운데 많이 바쁘시죠?



    ▷ 하태경 : 네, 몸 건강 유의하십시오.



    ▶ 신장식 : 네. 자,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선에서 이런 직책 처음 본 것 같습니다.



    ▷ 하태경 : 명칭은 게임특위인데 2030 특위예요. 2030들이 게임 포함해서 2030들 관심이 있어 하는 현안들, 정책 이런 걸 좀 포괄적으로 하는 특위고요. 그런데 좀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게임특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 신장식 : 원래 풀네임은 따로 있는데 어쨌든.



    ▷ 하태경 : 아니, 그냥 이게 풀네임이에요.



    ▶ 신장식 : 이게 풀네임인데 업무 범위는 그냥 게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하태경 : 예.



    ▶ 신장식 : 어제 윤 후보, 이준석 대표, 원희룡 정책본부장 등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롤파크 찾아서 경기 직관하셨던데요. 우리 하 의원님은 평소에 게임 좀 하십니까?



    ▷ 하태경 : 제가 게임은 잘 못하는데요. 게임 이슈나 정책은 좀 합니다.



    ▶ 신장식 : 네, 게임 산업에 대한 윤 후보 공약 처음 나올 때 왜, 하 의원님께서 이거 후보 패싱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고, 그 이후에 어제 공약을 발표를 하셨는데 공약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죠.



    ▷ 하태경 : 공약의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기본 정신은 게임 이용자가 최우선이다. 게임 이용자 우선주의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게임업계의 게임 이용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불공정, 게임업계의 불공정 해소를 가장 큰 모토로 내걸고 공약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 신장식 : 그래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구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이런 정도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를 제시했더라고요.



    ▷ 하태경 : 어제 발표한 건 네 가지 사례 공약입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니까 게임하시는 분들이 e스포츠 지역연구제 도입, 이건 너무 현실 모르고 하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비판하는 걸 제가 커뮤니티 같은 데서 봤어요. 이 부분 어떤가요?



    ▷ 하태경 : 일부 비판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 공약으로 채택되었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콘텐츠진흥연구원에서 게임 중에서 스포츠형 게임이 있거든요. 많이 하는 롤이라든지 이런 스포츠를 e스포츠라고 부르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렇죠.



    ▷ 하태경 : 이건 지금은 어린이선수단 같은 건 잘 육성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 보면 축구단이나 야구단이나 어린이 축구단, 야구단, 특히 축구단이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그리고 e스포츠는 대학에 과도 있고 장학생으로도 뽑아 가고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풀뿌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단과 결합하는 것이 좋다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나와 있고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저희들이 채택을 한 겁니다.



    ▶ 신장식 : 채택을 한다. 그쪽 현실에 계신 분들은 e스포츠는 게이머를 쫓아다니지 팀을 쫓아다니는 건 아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 하태경 :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일면만 보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또 지적을, 제가 커뮤니티를 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신의진, 손인춘, 게이머들한테는 공공의 적이라고 불렸었던 분이다. 그런데 이분을 특보로 영입했었던데 이분들은 정리된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 하태경 : 제가 대신 들어왔잖아요.



    ▶ 신장식 : 그분들은 정리된 겁니까, 그러면?



    ▷ 하태경 : 이번에 해체하고 다 나가셨잖아요.



    ▶ 신장식 : 그리고 하태경 의원님이 그 자리에 들어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궁금증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 하태경 : 예, 잘 물어봐 주셨습니다.



    ▶ 신장식 : 오늘 낮에 기자회견 하셨어요.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공약 개발했다 하면서 36쪽 분량의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 하태경 : 여가부가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여가부가 민주당 부탁으로, 민주당 정책위원입니다. 정책위원 부탁으로 정책 지원을 했다, 이 정도까지 여가부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탁을 했다는 건 인정을 했고 자기들이 지원을 한 것은 공약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민주당에 준 자료 있잖아요. 자료 원본이 저희 의원실로 제보가 됐습니다. 익명 제보가 됐는데 그걸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국회와 정부 간의 협력이 아니라 공약이라고 명시하고 개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선대위에서 쓸 수 있게 뭐뭐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제목도 공약 개발이라고, 공약이라고 돼 있고, 심지어 이게 지지층 확대하는 데까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언급까지 있어서 저희들이 완전히 빼박 증거를 확보를 한 겁니다.



    ▶ 신장식 : 여성가족부는 보니까 11월 12일 날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서 선거중립 관련 문제가 되는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고 이 입장, 제가 확인한 건 여기까지예요. 그 이후에 오늘 하 의원님께서,



    ▷ 하태경 : 오늘 입장 표명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 사건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냐 하면 선관위에서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고발했고 그리고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 신장식 : 민주당 정책연구실이 압수수색을.



    ▷ 하태경 : 네, 거기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 신장식 : 네, 지난 11월 달에.



    ▷ 하태경 : 그렇죠. 판사가 영장을 내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내 준 거죠.



    ▶ 신장식 : 이건 오늘 자료를 또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되고 수사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되겠네요.



    ▷ 하태경 :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사를 더 촉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공개하는,



    ▶ 신장식 : 그러니까 11월 달에 일단 기자회견을 한 번 하셨고 오늘은 추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료를 공개한 것. 여기까지네요.



    ▷ 하태경 : 그렇죠. 그때는 지시했다는 사실, 이메일만 공개를 했고요. 오늘은 공약 자료 자체를 공개한 겁니다. 36페이지짜리.



    ▶ 신장식 :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전격적으로 TV 토론. 이게 또 우리 하태경 의원님 전문 분야 아니십니까? 그래서 TV 토론 3 대 3 실무협의해서 이것 바로 협의되겠나? 이렇게 많이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전격적으로 협의가 됐어요. 설 전에 TV 토론을 하자, 양자 간 토론을 하자. 주제도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제한 없이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전략이 무엇인지를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TV 토론에 임하는 전략, 이렇게 해야 된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하태경 : 토론 협의하는 팀에 내려간 원칙은 그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다 다릅니다. 토론에서 궁금해하는 것은 다 다르고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횟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런 원칙으로 임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장식 : TV 토론 지원하는 역할은 따로 안 하고 계신가요?



    ▷ 하태경 : 그건 제 역할은 아니고요.



    ▶ 신장식 : 윤석열 후보 TV 토론에 대해서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습니다. TV 토론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TV 토론 양상, 한번 예측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하태경 : 방금 하실 말씀이 우리 당내 경선 때도 있었어요. 어떤 후보는 윤 후보에 대해서 토론하면 한 시간 내에 끝난다든지 그런 우려, 공격들이 있었는데 사실 윤 후보가 경선 토론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득을, 실보다 득이 많았다는 평가가 당시에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민주당에서 토론 잘한다고 과신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좀 너무,



    ▶ 신장식 : 너무 자신하지 마라,



    ▷ 하태경 : 너무 자만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 신장식 : 원래 대선 후보 TV 토론 때는 기대감을 낮추는 게, 토론 전에는 기대감을 낮추는 게 전략인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게 현재 있다.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너무 자만하지 마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님은 언제나 이렇게 대선 때 되면 계속해서 등장을 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접촉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다시 이재명 후보 쪽이든 아니면 이준석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을 접촉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다시 국민의힘 선대위에 결합을 하든 대선에 다시 전면에 등장을 하실까요?



    ▷ 하태경 : 그렇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 정치사에서 상당히 독특한 위치에 있죠. 여야를 초월한 정치를 해도 인정을 받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신 것 같던데, 박근혜 대통령 될 때 대선 당시에도 중간에 나오셨잖아요. 중간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경쟁 후보였던 문재인 현 대통령 선대위에 안 들어갔었어요. 이번에도 민주당 선대위에 참여하는 일은 없다.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 자체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 신장식 : 자, 단일화.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의 단일화 관련된. 양쪽 다 아니다, 절대 없다.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거의 돌아갈 다리 다 끊었다, 회군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 이후에 민심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단일화가 다시 추진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지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우리 당 일부에서 자꾸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단일화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단일화 밀어붙였다가 안 되면 정권 교체 비관론이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는 아마 자기가 후보가 되는 단일화만을 원할 겁니다.



    ▶ 신장식 : 만을.



    ▷ 하태경 : 예, 그것만을. 그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 자력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 신장식 : 자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 하태경 : 충분히 승리할 수 있고 사실 저희들이 좀 전략 노선을 잘못 가져가서 한 한 달 반 정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전에는 상당히 오차 이상으로, 오차를 넘어서 우리가 이겼었고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가 합류한 이후에 선거 전략을 상당히 올바르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자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력 승리 노선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신장식 : 자력 승리 노선으로 가는 것이 맞다. 지금 어제오늘 굉장히 논란이 되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 기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MBC를 통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공개가 될 거다. 그래서 오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 하태경 : 좀 더티 플레이 아닌가 싶은 게 그분이 기자지만 취재를 목적으로 통화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겠다고 해서 대화를 나눈 그런 사적 대화 내용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 신장식 :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안 들어 봤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 하태경 : 저도 그렇게 들었고, 기자를 밝히긴 했는데 기자 차원에서 질의응답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도와주겠다고 접근했고 그렇게 나눈 대화다. 굉장히 사적인 대화고. 그런 요즘은 다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전부터 시작된 대화고.



    ▶ 신장식 : 작년 7월? 8월? 이때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 하태경 :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편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다 공개한다. 이건 좀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고 어떻게 보면 공작 정치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 신장식 : 그런데 공작 정치다, 과도한 정치 공세다. MBC가 그러면 공작 정치의 파트너라고 보시는 건가요?



    ▷ 하태경 : 그런 사적인 대화 내용을 사 가지고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 공영 방송인데 공영 역할에 맞는지 의심이 좀 들고요. 그래서 방송중지가처분 신청을 우리 당에서 했는데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봐야 되겠지만 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더티 플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알겠습니다. 더티 플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셨습니다.



    ▷ 하태경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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