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대통령이라면 선제타격을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위기관리 정책 펼쳐야...공포에 끌려다니며 선제타격한다는 건 위기를 악화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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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대통령이라면 선제타격을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위기관리 정책 펼쳐야...공포에 끌려다니며 선제타격한다는 건 위기를 악화시키는 것”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1-18 21:27: 9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대통령이라면 선제타격을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위기관리 정책 펼쳐야...공포에 끌려다니며 선제타격한다는 건 위기를 악화시키는 것”>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 18. (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 북한의 네 차례 미사일 발사...야구에 비유하면 강속구와 느린 커브, 고속 슬라이더 등 여러 구종을 과시하며 군사적 우세를 과시하는 의도

- 내부 결속이나 국제사회 존재감 과시 등 여러 의도 내포돼 있지만, 우선적인 의도는 남측의 무력 증강에 밀리면 안 된다는 것...남북한의 군비경쟁으로 압축되고 있어

- 5일에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합참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니 11일에 극초음속 미사일 다시 발사해...국제 정치에서 '위협의 신뢰성 경쟁'

- 군비경쟁에서 북한이 남한을 이길 수 없어...그러나 비대칭 무기라 할 수 있는 '전술무기'는 북한이 갖고 있어

- 선제타격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는 지금, '전장의 안개'가 자욱하기 때문에 무력화된거라 볼 수 있어

- '과도할 정도의 보복력'이 있기 때문에 억제되는 것...전쟁을 비디오게임 이야기하듯 선제타격이니, 미사일방어니 과시하듯 이야기하면 큰일

- 과거 보수 정권에서 개발한 군사전술들...시대가 바뀌고 무기 체계가 달라져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하고, 전략적 균형 도모해야

- 대통령이라면 선제타격을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위기관리 정책 펼쳐야...공포에 끌려다니며 선제타격한다는 건 위기를 악화시키는 것

▶ 신장식 : 올 들어 북한이 벌써 4번이나 미사일을 쐈습니다. 어떤 미사일을 왜 쏘고 있는지 군사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바로 여쭙겠습니다. 4번이나 쐈습니다.

▷ 김종대 : 네.

▶ 신장식 : 네. 이거 어떤 종류를 왜 이렇게 쏜 건지, 각각 좀 종류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 김종대 :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야구에 비유하면 류현진 선수가 강속구도 갖고 있지만 느린 커브도 갖고 있고, 고속 슬라이더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김종대 :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게 이제 5일 날, 11일 날 2번 쏜 건데,

▶ 신장식 : 그랬죠.

▷ 김종대 : 이건 너무 빨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말하자면 미국도 아직 실전에 배치하지 않은 무기체계입니다. 마하 10까지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 신장식 : 그렇죠.

▷ 김종대 : 그다음에 7일 날 발사한 건 이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굉장히 느려요.

▶ 신장식 : 14일, 네.

▷ 김종대 : 네. 그런데 이게 저기 풀업 기동이라고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이렇게 불규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 신장식 : 변화구네요.

▷ 김종대 : 네. 느린 커브,

▶ 신장식 : 느린 커브.

▷ 김종대 :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근래에 쏜 건 뭐냐면,

▶ 신장식 : 17일이요.

▷ 김종대 :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 단거리 미사일 치고는 이게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면서 매우 또 탐지되기 어려운 풀업 기동. 이거 이스칸데르하고 비슷하게 기동을 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고속 슬라이더 같은 거거든요.

▶ 신장식 : 고속 슬라이더.

▷ 김종대 :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종을 과시함으로써 남측에 대해서 우리 무력이 앞서 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고 이건 일본이나 뭐 미국을 겨냥한 무기라기보다는 단거리 전술무기,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히 군사적 우세를 과시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는 거죠.

▶ 신장식 : 군사적 우세를 과시한다. 뭐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도 있다, 뭐 이런 등등의 그 의도. 항상 이제 무기라는 게 그냥 단순히 무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그 북쪽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해결을 해야, 해석을 해야 되나요?

▷ 김종대 : 글쎄요. 뭐 내부 결속을 다진다, 국제사회 뭐 존재감을 과시한다, 이런 다목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건 다 맞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분석하면 실체가 안 보이죠.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가장 우선적인 의도가 뭐냐? 그런데 이건 작년 10월에 북한에서 국방 전람회가 열려요. 북한 무기 체계 선보일 때 김정은 위원장 연설에 나옵니다. 남측이 뭐 F-35 합동전투기 스텔스기를 배치한다, 또 미사일협약 폐기를 해 가지고 한미 간 미사일 계약이 없으니까 현무 미사일,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을 선보인다, 이런 걸 쭉 열거합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런데 북한이 우리 국방 현대력이 이걸 압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여주는 건 전부 거기에 초점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SLBM이라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 신장식 : 그랬죠.

▷ 김종대 : 작년 9월인데 북한에서 그거 별 거 아니다. 우리 게 훨씬 좋다. 이러면서 막 깎아내리고 폄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메시지의 일관된 특징을 보면 남측이 굉장히 무력 증강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밀리면 안 된다.

▶ 신장식 : 밀리면 안 된다.

▷ 김종대 : 무기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압도해버려라, 이래 가지고 이것이 어떤 남북한 간에 군비경쟁으로 압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쏜 건 또 남측에서 폄하를 합니다. 5일 날 쏜 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그러니까 우리 합참이 그거 극초음속 미사일 아니다.

▶ 신장식 : 네, 맞아요.

▷ 김종대 : 기존에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폄하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분석이었어요.

▶ 신장식 : 그러니까 11일 날 진짜로 확 또 쏴버리더라고요.

▷ 김종대 : 진짜 이번에는 마하 10이 나타나니까. 이것도 가짜냐? 이렇게 또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최근에 대미 메시지는 그 유엔안보리에서 경제 제재하는 것 아무리 제재해 봐라, 우리 끄떡없다. 이런 식의 반응 외에 군사적인 메시지는 남한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 군비경쟁으로 압축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전술무기가 남한의 무기보다 성능이 좋다, 이런 걸 계속 과시하는 건데,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 김종대 : 초점이 맞춰졌죠.

▶ 신장식 : 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거 이제 재래식 무기 군비경쟁처럼 보이는데 핵과 관련돼서는 이미 뭐 그 핵무기 관련해서는 북쪽이 뭐 작년에 큰 실험이 없었으니까. 이게 남쪽이랑 전체적으로 무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전체적 국방력을 비교를 해보면 남쪽이 월등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군비경쟁을 북쪽이 이거 다 감당할 수 있나요? 남쪽이랑 군비경쟁에서.

▷ 김종대 :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면에서 북한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과거에 2014년에 북한이 SLBM을 처음 쐈을 때도 저거 영상 조작이다. 북한이 무슨 SLBM을 쏘냐, 이렇게 미 합참 부의장도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다음 날 발끈해서 고화질 동영상을 틀어주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 신장식 : 봐라.

▷ 김종대 : 보고서 얘기하라. 그런데 항상 보면 북한을 과소평가했는데 얼마 지나서 보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번째 반복되는 패턴인데 북한은 군비경쟁에서 남한을 이길 수는 없어요. 남측이 6배, 7배 셉니다. 군비만 갖고 봐도. 그런데 그 특정 전술무기. 그 가장 현대식 무기에서 앞서 간다. 모든 재래식 무기에서는 남한이 압도적으로 우월하지만 그러나 비대칭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전술무기에 있어서 똘똘한 한방은 북한이 갖고 있다.

▶ 신장식 : 똘똘한 한방.

▷ 김종대 : 네. 그러니까 뭐 무기 많이 가져야, 아파트하고 똑같은 거죠. 아파트 여러 채 있어봤자 똘똘한 한 채가 필요한 거죠. 그렇듯이 이번에 이 무기에도 보면 북한은 우리보다 전략무기 개발을 뭐 수십 년 앞서서 시작했던 나라고, 그래서 축적된 국방기술이 남측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으니 한미 군사 연습이다, 뭐 신형 첨단무기 도입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군비 증강한다 한들 니들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이걸 국제정치에서 위협의 신뢰성 경쟁이라 그래요.

▶ 신장식 : 위협의 신뢰성 경쟁.

▷ 김종대 : 네. 이걸 위협이 가짜가 아니라 우리 진짜 갖고 있다. 그건 믿어달라.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화를 내는 대목이 어디냐면 남측이 자기네 무기를 폄하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은 무기 증강하면서 북한 보고는 도발이다, 위협이다,

▶ 신장식 : 그걸 이중기준이라고 흔히 그쪽에서 얘기를 하죠.

▷ 김종대 : 그렇죠. 이럴 때 발끈발끈하거든요.

▶ 신장식 : 그러면,

▷ 김종대 : 그러니까, 네.

▶ 신장식 : 네.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낮잡아보지 마라.

▷ 김종대 : 그렇죠.

▶ 신장식 : 이중기준 적용하지 마라, 이제 이런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킬체인,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복원. 이게 삼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조기 복원하고 위협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하겠다. 선제타격이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 김종대 : 네. 아니. 그런데 제가 참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 번 SNS에도 밝혔지만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제타격으로 아예 발사 못하게 하는 것.

▶ 신장식 : 네, 선제타격.

▷ 김종대 : 그런데 그게 킬체인인데 그 킬체인이라는 건 북한의 군사기지에서 과거에 미사일 발사 준비. 이 액체연료 주입하는데 30분은 걸리거든요. 그러던 시절에 고정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때 그걸 탐지해서 타격하겠다는 얘기인데,

▶ 신장식 :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것도 다 뭐 기차에서도 발사하고 막 다 이동식 무기들이지 않았나요? 이번에 발사한 무기들도.

▷ 김종대 : 그러니까 옛날에 킬체인이라는 건 바둑판이 고정되어 있을 때 내가 흑돌, 백돌을 놓겠다, 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둑판 자체가 움직여버려요. 그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안 보입니다. 이걸 전장의 안개라 그러는 건데 그러면 움직이고 안 보이는 걸 무슨 킬체인으로 선제타격하며, 어떻게 탐지하고, 또 때리는 수단은 뭐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 신장식 : 이게 군사적으로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 김종대 :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사드니 패트리어트니 갖다 놨다 그러지만 옛날에 그 새누리당 시절에 사드만 갖다 놓으면 안전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거 지금 소용없다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마하 10짜리 어떻게 막아요.

▷ 김종대 : 그러니까. 그러면 자, 제1축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제2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 이게 무력화된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남습니다.

▶ 신장식 : 대량응징보복. 이건 전쟁 바로 하자는 건데.

▷ 김종대 : 그러니까 얻어맞으면 한 대 맞으면 세 대 때리겠다, 이런 거고, 지금 한국군 미사일이 뭐 거의 뭐 수천 발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못 드리지만. 거기에다 대포 있죠. 전투기 있죠. 사실 과도할 정도의 보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걸로 억제가 되는 것이지, 선제타격한다, 무슨 미사일 방어를 한다. 무슨 전쟁을 비디오게임 얘기하듯이, 그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히 보이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뭘 과시하듯이 얘기하면 큰일이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실제 선제타격 할 거라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아이고.

▷ 김종대 : 뭘 모르니까. 되는 줄 알고.

▶ 신장식 : 네. 선제타격 하면 전쟁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 김종대 :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이게 가짜 미사일인지 진짜 미사일인지, 움직이는 미사일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탐지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분은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선제타격 할 것 같아요.

▶ 신장식 : 비디오게임이 아니다, 전쟁은.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이런 북쪽의 이런 미사일, 또 군비경쟁 내지는 이 똘똘한 전략무기를 전술무기를 갖기 위한 이런 경쟁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킬체인이나 선제타격, 미사일 방어체계, 이런 게 답이 아니다, 군사적으로 봐도.

▷ 김종대 : 그런 건 국민들한테 뭔가 위안을 심어주기 위해서 과거 보수 정권에서 개발한 군사전술이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런데 이미 시대가 바뀌고 무기체계가 달라져서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걸 정부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는 북한과의 어떤 세력 균형, 즉 전략적 균형을 도모하되, 선제타격을 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그런 어떤 위기관리 정책. 모름지기 대통령이라면 그런 데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은 선제타격 할 줄 몰라서 안 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선제타격이 핵전쟁으로 연결되는 그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 이래서 군사 지도자들하고 그렇게 갈등을 겪으면서도 위기관리를 했고 성공했던 겁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핵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는 군사 지도자와 달리 그런 어떤 전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만들지 않겠다. 즉 한반도의 위기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위기의 전 과정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지, 아니. 북한이 조금 뭐 무기 하나 보여주면 무섭다고 그냥 그 공포에 끌려 다니면서 선제타격이든 뭐든 다 지금 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위기관리가 아니라 위기를 악화시키는 것이 되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런 면에서 저는 케네디 대통령을 한 번 공부를 해보셔라.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대통령이 뭐하는 자리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 신장식 : 네. 대통령이 뭐하는 자리인지 알아야 된다. 즉 군 통수권자의 핵심 임무는 위기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고 그런 위기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 김종대 : 그게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군사 지도자는 뭐 여러 가지 군사 전술을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어요.

▶ 신장식 : 네. 좀 줄여주십시오.

▷ 김종대 : 정치인이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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