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5조 추경 주장의 근거?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220만 명 존재... 14조보다는 상향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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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5조 추경 주장의 근거?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220만 명 존재... 14조보다는 상향 돼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1-18 22:30: 12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5조 추경 주장의 근거?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가 320만 명인데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220만 명 존재...이들까지 대상에 넣으려면 14조보다는 상향 돼야”>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 18. (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607조 슈퍼 예산을 편성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추경을 말하는 것이 곤혹...그러나 코로나 유행 상황 등이 예상치 못하게 달라져 손실보상 및 방역 관련 예산이 넉넉지 않아

- 임계점에 다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시급하게 추경 편성

- 야당도 제안했지만 손실 보상률을 최대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선을 최소 100만원으로 올리는 데에도 예산이 필요하기에 14조 원 이상 필요

- 기재부, 이번에도 반대 의사 표현해 국회로 14조 예산안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 증액한다면 재정 당국도 합의 내용을 존중, 국민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

- 대선 후 추경? 야당 원내대표 뉘앙스도 바뀌고 있어...2월 국회 안에 야당도 들어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고, 민생 추경을 만드는데 동참할 거라고 확신

- 기재부의 세수 예측, 20％ 이상 빗나가...재정 당국, 세수 추계 모델, 방식, 절차를 개혁해야 된다는 요구를 피할 수 없을 것

▶ 신장식 : 꽃샘추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 규모를 둘러싸고 기재부와 여당 간에 또 다시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5조에서 30조는 되어야 소외되는 사람 없이 꼼꼼히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신 박완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완주 :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신장식 :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와 여당 간에 의견 충돌이 있다. 이게 가장 먼저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 추경이 왜 필요하냐, 이 시점에. 이제 정부 예산 2022년도 예산 집행한 지 보름 남짓 지났는데 왜 또 추경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필요성 말씀해 주시면.

▷ 박완주 : 네, 맞습니다. 올해 607조라고 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일주일도 안 돼서 추경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도 곤혹스럽긴 하지만 당시 슈퍼 예산을 짜긴 했지만 12월 초에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대유행 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도 못했고 그에 따른 2022년 올해 예산에 손실보상 및 방역 관련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넉넉하게 포함시키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 신장식 : 네.

▷ 박완주 : 그런데 불가피하게 거리두기 연장이 1차에 걸치고 심지어 이번에는 세 번째 이렇게 연장을 하면서 현장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시급하게 편성해서 빠르게 편성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 신장식 : 네. 두 가지 넘어야 될 허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홍남기 장관이 연초에 이례적으로 시행하는 원포인트 추경이다. 올 예산 집행한 지 보름밖에 안 됐다. 추경 재원 대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14조 원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박 의장님은 한 25조 원대는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25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조금 이렇게 한 10조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 박완주 : 정확하게는요.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추경이 필요한 추경은 넉넉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25조 원에서 30조를 말씀드렸고요.

▶ 신장식 : 네, 그렇죠.

▷ 박완주 : 저는 정확하게 25원이라고 찍지는 않고요. 필요한 만큼 두텁고 넓게 해줘야 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반영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부족한 면은 이런 겁니다. 14조 원 규모면 정확하게 두 부류인데요. 일단은 320만 명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손실보상을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방역 지원 및 보강이 또 필요합니다. 병상이라든지 약재 구입이라든지 그다음 일부 예비비, 이렇게 해서 아마 오늘 발표를 정부가 했는데 그렇게 해서 14조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총 550만 명입니다.

▶ 신장식 : 550만.

▷ 박완주 : 그런데 법적으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20만이에요.

▶ 신장식 : 네. 많이 차이가 납니다.

▷ 박완주 : 왜 그러냐면, 네. 한 220만 정도가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여기는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해서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들. 대표적으로 특수고용,

▶ 신장식 : 특수고용 노동자.

▷ 박완주 : 프리랜서 뭐 등등,

▶ 신장식 :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뭐 이런 분들.

▷ 박완주 :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소벤처부가 아니라 노동부에서 이제 관리하고 문체부에서 관리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영업 소상공인만 했던 거지, 자영업 소상공인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굉장히 하지 못하는 사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220만까지 포함하는 대상을 넓히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14조 원보다는 더 상향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 신장식 : 네.

▷ 박완주 : 그다음에 오늘 뭐 야당에서도 제안했지만 보전율을 손실보상률을 80에서 100이라든지 하한선을 뭐 지난번 10만 원에서 50만 원 올렸는데 100만 원까지, 이건 손실보상 부분,

▶ 신장식 : 손실보상 부분이요.

▷ 박완주 :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이런 부분도 넓혀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14조 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어저께 당정 비공개 협의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일주일밖에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조기 예산 집행이라든지 기존 예산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업에, 없으면 아무리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양이 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자라는 게 당의 입장인데 지금 보니까 일정상 21일 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을 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수목 이틀 간 당정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추경안이 정부 측에서 국회로 넘어와야 될 텐데 국회로 넘어온 이후에 그것을 증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완주 : 저는 현재로서는 21일 날 국무회의 전에 추가 당정 협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워낙 완강하게 나름 재정 당국의 어려움 이게 이제 결국은 일부 적자 국채 발행을 또는 형식적으로라도 4월 걸 정산해서 쓰려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 신장식 : 네. 4월 달 이후에 추가 세수 남았던 것 갖고 정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 박완주 : 그러니까 올해.

▶ 신장식 : 네, 올해.

▷ 박완주 : 올해 남은 추가 세수, 초과 세수에 대해서 세계잉여금 정산하는 게 4월입니다.

▶ 신장식 : 네, 그렇죠.

▷ 박완주 :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 미리 당겨서 국채 발행해서 쓰고 정산하는 방식인데,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 박완주 : 국제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국채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여당으로서 또 재정 당국으로서 우려 안 할 수 없는 점은 있지만 그래서 아마 추가 당정을 협의해서 예전처럼 안을 제출하기보다는 아마 어저께 뵀을 때는 완강하게, 오늘 비공식적으로 엠바고 걸기는 했지만,

▶ 신장식 : 발표를 했어요.

▷ 박완주 :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이 21일 날 국무회의에 의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의결되고 국회로 24일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니까 여야가 같이 논의해서 충분히 재정 당국의 어려움, 그다음에 현장의 어려움들을 잘 조정해서 반영코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일단 국민들이 듣기에는 또 재정부의 허들을 못 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러면 24일 이후에 국회로 넘어오면 14조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증액 추경이 가능한가요?

▷ 박완주 : 저는 우선 여야가 절실하게 오늘 공통 부문들을 처음으로 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예를 들면 뭐 보상을 아까 말씀드린 80에서 100으로 올린다든지 하한선을 상향한다든지, 그다음에 대상을 넓히자고 하는 건 다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 물론 법적으로는 정부의 증액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 신장식 : 그래서요.

▷ 박완주 : 재정 당국도 결국은 국회의 합의 내용을 존중하는데 다만 그게 이제 무한정 결국은 추가되는 만큼 국채를 빚내서 추경을 짜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선, 합리적인 선, 또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동의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여당의 몫이 아닌가. 그게 정치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정부 측에서도 결국은 동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자, 그럼 두 번째 허들은 국민의힘, 야당입니다. 사실 야당은 1월 추경에 대해서 대선용 추경이다. 3월 10일 이후에 대선 끝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 설득 가능할까요?

▷ 박완주 : 글쎄요. 오늘 그 야당 원내대표님 의지는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좀 뉘앙스도 좀 바뀌셨죠. 여야 그 여당과 당정 해서 밀실로 하는 것 아니고 사전에 또 야당하고도 협의해 줄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한선을 10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하자. 그다음에 소급 그러니까 요 이 보상 기일을 좀 1년 더 전 행정명령 내린 시기로 하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건 어쨌든 2월 국회는 2월 3일 날 열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3일 날 끝나고 3월 9일 날 뒤에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들 정서에 지금 당장 현장에서는 연장 때문에 대목장이라든지 연말연초 이런 부분들이고 임계점에 다다랐는데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부분이 결코 야당에도 유리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여당에서 또 계속 야당하고 촉구를 하면서 2월 국회 안에 처리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지 않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죠. 저는 충분히 2월 국회 안에서 야당도 함께 들어와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 합의하고, 민생 추경을 만드는데 동참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 신장식 : 네.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금 상한액 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하한액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률을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제안을 했네요. 이런 적극적으로 내용을 제안을 했으니까 시기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국민의힘 쪽에 이런 제안을 좀 원만하게 타협을 한다면 시기는 오히려 3월 9일 이전에라도 2월 달에라도 즉시 추경을 실시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우리 소상공인들은 다 하실 것 같습니다.

▷ 박완주 : 맞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하나 연결이 됐으니까 여쭤보겠는데요. 기재부가 작년에 세수를 60조 정도를 적게 잡았잖아요. 이거 이대로 둬도 되는 겁니까?

▷ 박완주 :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이거 왜 이렇게 세수 예측을 못하죠?

▷ 박완주 :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 예산 짤 때는 282조 7천억 정도가 세입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60조 많은 300조가 훌쩍 넘은 약 20％ 정도가 초과 세수가 되어서,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박완주 : 세정 당국은 아주 곤란 곤혹스러운데 저는 한 몇 가지 원인,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 우리 모두가 당시 성장률을 우리는 굉장히 낮게 잡았는데 4％대 성장률이 되고 그로 인해서 무역도 역대 최대여서 법인세나 관세, 또 그리고 부동산 값이 많이 상승돼서 거래세 등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초과 세수가 나온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 이상 빗나갔다는 것은 세수 추계 모델이라든지 방식, 절차를 개혁해야 된다는 요구에 대해서 재정 당국이 피해 갈 수는, 오늘도 아마 그와 관련돼서 부총리께서 다른 방향들 추계 과다 초과 세수에 대해서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또 하나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또는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긴급 당정 회의도 어제 하셨던데 건설안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된다. 또 내기로 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이거 2월에 추경 예산안과 같이 좀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 박완주 : 우선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불과 안타깝게도 이게 광주 붕괴 사고 이후에 마침 그 법이 통과되는 보완 조치를 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시기에 이게 또,

▶ 신장식 : 사고가 났어요.

▷ 박완주 : 이런 사고가 나서 지금은 재해법 때문에, 산업재해법 때문에 이중처벌 아니냐는,

▶ 신장식 : 이중처벌 아니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 박완주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20일인가요?

▶ 신장식 : 27일.

▷ 박완주 : 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걸 또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거에 갖고 있는 한계도 있고 이번 건설안전특별법은 사실은 주 내용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하여튼 간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박완주 : 그러니까 최대한 사각을 책임 주체들을 명확하게 해서 지게 하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임시국회 안에서 이미 2020년도 김교흥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당의 입장은 그렇고,

▶ 신장식 : 네.

▷ 박완주 : 이 법 처리를 위해서 민주당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 신장식 : 네. 방송 중에요. 자영업자들이 부글부글합니다. 여당 욕하고 있어요. 한가하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꼭 제대로 추경 통과시켜주세요. 이런 말씀들 문자로 많이 왔습니다.

▷ 박완주 : 네. 2월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지금까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완주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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