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도층, '정치'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마음... '586'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 체제'를 용퇴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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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도층, '정치'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마음... '586'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 체제'를 용퇴 시켜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1-24 21:05: 12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도층 중 일부는 양쪽 다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분들, 때문에 '정치'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마음...'586'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 체제'를 용퇴 시켜야”>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 24.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당 지지층은 확고히 결집돼 있고, '정권교체'에 대한 민심이 강하다 보니 국민의힘 쪽으로 유동성이 강한 편...남은 기간 동안 중도층 지지를 결집하는 게 관건

-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기득권 내려놓고,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개혁'까지 가는 의지 보여줄 필요 있어

- '결선투표제'는 과반수 국민을 대표한다는 상징성 있어...대통령제를 안 하면 모를까, 대통령제를 한 다면 '결선투표제' 반드시 도입해야

- ‘3선 이상 같은 지역 출마 금지’, 50~60대 성공한 사람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게 개혁의 효과 있겠나

- '권역별 비례제'와 '정당 명부제'는 이미 유럽에서 검증된 사실...청년들이 20~30％ 국회에 들어가 있어, 자기 삶의 문제 함게 토론하는 게 가능해

- 대통령 후보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건 맞지 않아...당내 의원들이 논의해 '정치 신진대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건지, 제도개혁에 집중해야

- 남은 40여일 동안 국민에게 '집권하면 바뀌겠구나'가 전달되어야 해...선거에서 이기는 게 끝이 아니고, '뭔가 변화되겠다' 신뢰를 주는 게 핵심

▶ 신장식 : 흔히 친문 586으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이 568 용퇴론을 주장하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도 오늘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민 : 네.

▶ 신장식 : 자, D-44일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평가하는데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민 : 네. 지금 양쪽 다 35대35 지지층은 확고하게 결집되어 있는 상태고요. 중도층 지지가 아무래도 정권 교체의 민심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저쪽으로 좀 유동성이 좀 강한 편이죠.

▶ 신장식 : 네.

▷ 김종민 : 그런데 남은 기간 동안 한 10％ 정도의 중도층 지지를 결집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10％ 정도 남은 한 40일 좀 넘게 남았는데 충분히 시간적으로는 가능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 신장식 :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 김종민 :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35대35 양쪽으로 결집되어 있는 지지층 말고 중도층이 30％거든요. 이 30％의 중도층이 그중에서 한 20％ 이상이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층들이에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데 이게 꼭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밉다. 아니면 거기는 정말 안 찍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중에서 한 10％나 15％ 가까이는 양쪽 다 별로,

▶ 신장식 : 마음에 안 든다.

▷ 김종민 : 탐탁지 않아 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만 그분들 마음 속에는 이 정치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에 다수당이고 정권도 줬는데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번에 좀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종민 :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치를 한 번 바꿔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 또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가 조금 더 강력하게 전달이 되면 남은 기간 동안에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네. 지금 말씀하신 논리의 연장선 즉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 이걸 확실히 보여드려야 된다. 중도층에게.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소위 586 용퇴론 이런 주장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런가요?

▷ 김종민 : 제 페이스북에 글을 다 읽어보시면 이제 조금 약간 성격은 다른데 제가 이제 586 용퇴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뭐 의미는 있지만 그게 뭐 사람 한두 명 용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했던 것, 이런 시스템. 소위 기득권 정치의 시스템이거든요. 이 기득권 정치 체제를 이걸 용퇴를 시켜야 됩니다.

▶ 신장식 : 시스템.

▷ 김종민 : 사람 한두 사람 물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건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우리 청와대 비서실이 권력을 독점해서 뭔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해온 것. 박정희 이후에 이런 기득권 체제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종민 : 그다음에 우리 선거라는 게 되게 5060대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다 국회의원 당선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1등만 뽑잖아요, 지금. 이런 1등 다수대표제. 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정말 국민들이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솔직히 이거 하려면 국회의원들 자기 기득권 내려놔야 돼요.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을 용퇴시키는 게 중요하지, 뭐 사람 한두 명이 뭐 임명직을 안 하겠다. 뭐 그건 의미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 신장식 : 네. 그런데 이제 기득권 정치의 시스템과 제도를 용퇴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지금 44일 남은, 대선이 44일 남은 지금의 시점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시스템을 바꾸는 건 어렵고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소위 586이라고 기득권이라고 지칭되는 586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은 훨씬 더 감각적으로 쉽게 다가올 거란 말이죠.

▷ 김종민 : 저는 뭐 그건 이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이 두 가지에요. 개인이 그냥 난 안 하겠다, 이렇게 내려놓는 방식도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우리의 기득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이익이라든가 이걸 내려놓겠다. 이것도 이게 왜 국민에 전달이 안 됩니까?

▶ 신장식 : 네. 전달이 충분히 될 거다.

▷ 김종민 : 이런 선언을 하고, 네. 이런 결단을 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 중도층 한 20, 30％ 되는 분들은 우리 정치에 대해서 특히 양쪽이 서로 어떻게 보면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이런 대결 정치에 대해서 사실 이 정치를 사실 불신하고 있거나 여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양쪽이 정말로 이 중도층 민심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런 대결 정치를 그만하고, 또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 진정성을 얼마나 보이느냐. 그 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단호하게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중도층에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또는 설득력이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신장식 : 네. 즉 오늘 7인회 소위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에서 임명직 안 맡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의미는 있지만 이걸 정치개혁이나 기득권 내려놓기는 국민들이 바라볼 거냐, 여기는 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종민 : 아니. 근데 그게 의미는 있는 거고요. 뭐 세상이라는 게 어느 하나 가지고 다 개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혁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걸음이니까 그건 저는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민 : 그러나 거기서 그냥 그치고 이걸로 그냥 뭐 그만두겠다, 이러면 그건 안 되죠. 그러면 뭐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제도개혁까지 가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당 차원에서, 이렇게 봅니다.

▶ 신장식 : 제도개혁의 핵심으로 아까 두 가지 들어주셨는데 비대한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하는 것과 단순 다수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1명만 1등만 뽑는 요 단순 다수대표제를 바꿔야 된다. 또 추가적인 과제가 있다면 뭐 흔히 정치개혁 과제로 많이 얘기됐던 게 3선 이상 출마 금지,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자치단체장이나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 이런 얘기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 김종민 : 이제 그중에서 특히 결선투표제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 특히 대통령선거는 실제로 과반수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게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 신장식 : 그렇죠.

▷ 김종민 : 특히 과반수 이상의 국민 지지율 받았다. 이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민 통합 능력, 역량, 이런 점에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이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인데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대통령제를 안 하려면 모를까 대통령제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반드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 김종민 : 네.

▶ 신장식 : 그 결선투표제는 뭐 헌법 개정사항이냐, 아니냐, 뭐 이런저런 논의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부터 이건 법률만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니까 당장 당면한 6월 선거에서부터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는 민주당이 결심하면 바로 도입이 가능하지 않나요?

▷ 김종민 : 그런데 이제 뭐 그건 가능은 한데요. 선거제도를 바로 선거 앞두고 임박하게 고치는 건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의미는 있지만 그걸 이렇게 급하게 논의하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선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선거제도라고 하는 건 그 선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를 좀 더 일찍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준비하게 만드는 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민 : 너무 선거에 임박해서 제도개혁을 하는 건 좀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 하지만 그 방향에 대해선 전 동의합니다.

▶ 신장식 : 네. 열린민주당과 합당할 때 나온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3선 이상 같은 지역 출마 금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종민 : 저는 그것도 뭐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역시 그 정도만 가지고 어떤 우리 정치개혁이다라고 만족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 3선 이상이 돼서요. 출마를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출마를 한다는 건 좀 젊은 분들 또는 그동안에 참여하지 못하던 소수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대변되는 걸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김종민 : 그런데 그다음에 또 다른 50대, 60대 성공한 사람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과연 그게 이제 개혁의 효과가 있겠냐. 그런 점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선거제도를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그런 비례적인 선거제도로 변경하는 게 근본적 개혁이다.

▶ 신장식 :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근본 개혁이다, 이렇게.

▷ 김종민 : 네. 권역별 비례제, 정당 명부제. 이건 유럽의 100년 선거 역사에서 이미 확인되어 있는 사실이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독일부터 시작해서.

▷ 김종민 : 유럽이 선진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게 이 권역별 비례제, 정부 명부제를 통해서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하게 청년들 2030대가 한 20％, 30％ 국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인터넷 가 가지고 헬조선이다 하고 뭐 한탄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삶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면서 관철하고, 또 논쟁하고.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빨리 가야 될 거라고 봐요.

▶ 신장식 : 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이 관련 질문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 한편으로 보자면 유능한 대통령과 정치 집단이 있어야 한다. 어떤 면으로 보자면 사실상 용퇴론 내지는 정치개혁론에 힘을 싣는 이런 발언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뭐 어떤지 한 번 확인해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 김종민 : 아니요. 그건 확인해본 바는 없고요. 후보가 후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 김종민 :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당내에서 정치인들의 어떤 진퇴 문제를 거론하는 건 저는 뭐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뭐 후보가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낼 거라곤 보지 않고 유능한 이제 정치 집단이 필요하다는 게 뭐 새로운 집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그동안에 경험 있는 이제 집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저희가 이제 뭐 일방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뭐 이 대통령 후보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입장을 밝히라든가 아니면 그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판단하는 건 별로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이건 당내 의원들이 논의해서 정치를 어떻게 바꿀 건지. 신진대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제도개혁 논의를 집중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당이 주도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제도개혁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 김종민 : 그게 핵심입니다, 네.

▶ 신장식 : 네. 관련해서 지금 김종민 의원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 당에 기득권을 내려놓는 제도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구체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종민 : 그동안에 의원들 사이에선 여러 번 얘기가 됐었죠. 개헌문제도 그렇고, 선거법 개정 문제도 그렇고, 또 개헌이나 선거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국정운영했던 경험을 비추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특히 중도층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 또는 권력을 기득권을 갖고 안 놓는 것, 여기에 대한 불신이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도층에 호소하기 위해서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제도적 결단을 저는 우리 당이 먼저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걸 모아나갈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법 문제든 아니면 개헌 문제든 개헌 문제는 후보도 한 번 말씀을 하셨어요.

▶ 신장식 : 네. 개헌 얘기 하셨죠.

▷ 김종민 : 그래서 그런, 네. 그런 얘기도 좀 이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한 번 정리해보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 신장식 : 네. 국민들한테는 뭐 이렇게 시늉만 내다 마는 걸로 비친다면 오히려 시작하지 않은만 못한,

▷ 김종민 : 그렇죠.

▶ 신장식 :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전격적인 개혁안이 나올 수 있을지 기다려보고요. 자, 오늘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또 큰절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두 번째 큰절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절을 하고, 또 뭐 흔히 언론에선 586 용퇴론이라고 내려오는 김종민 의원께서는 제도개혁이 중심이다. 낡은 제도 용퇴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정도의 큰절하고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시는 정도로 무당층이, 중도층이 돌아설 거냐. 그렇게 쉽게 판단하긴 어려운 상황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 김종민 :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그런 의지를 한두 번 내비치는 걸론 안 되고 계속 반복해서 저 사람들이 저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정말 집권하면 바뀌겠구나. 이게 지금 나머지 40일 동안에 이게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전달 안 되고 그냥 한두 번 해보고 말면 의미가 없죠. 저는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박빙 선거기 때문에 우리도 절박한 마음, 단순히 승리가 아니고 사실 선거에서 이기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선거를 이겨서 좋은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저 사람들이 정말 뭔가 좀 돌이키는구나. 뭔가 변화되겠구나. 이런 신뢰를 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계속 필요하다. 계속 좀 주장을 할 생각입니다.

▶ 신장식 : 네. 기득권을 내려놓는 절박한 마음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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