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국민대는 2월 15일까지 발표하겠다 해... 14일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라 정치적 판단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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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국민대는 2월 15일까지 발표하겠다 해... 14일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라 정치적 판단한 것 같아”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1-26 21:01: 21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국민대는 2월 15일까지 발표하겠다 해... 14일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라 정치적 판단한 것 같아”>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1. 26.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씨의 국민대 허위 이력 제출, 작년 국감에서 제기된 의문이 이번 교육부 감사 결과로 모두 사실임이 확인돼

- 비전임교원도 서류·면접 심사를 하는데, 특정인에게 국민대가 주관적 판단과 조치를 이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

- 전문가인 교수님들이 논문 검증하실텐데, 몇 달씩 걸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연기 ‘꼼수’ 없도록 저희가 만들 것

- 교육부의 '담당자 징계 요구'와 '기관 경고 처분',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명료하지 않은 처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흡한 조치라고 봐

- '도이치모터스 주식' 이사회 심의 없이 취득한 것, 잘못되면 피해는 학생들이 입어...수사 의뢰 조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

- 국민의힘의 교육부 고발? 교육부가 늘 하던 행정행위 중 하나로 자기 임무를 정확하게 이행한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대응

- 윤 후보가 김건희 씨에 대해 "비공개로 개별 채용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시민단체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들어가

- 수원여대 총장과 만나 사실관계 확인한 결과, “김건희 씨 실제 경력이 기준에 미달했다면, 원칙상 채용 불가하다"고 답변..."법적 조치가 끝나면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해

- 김건희 씨가 강단에 선 8개 대학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고 검증할 계획...상명대, 단국대는 김건희 씨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의견서 보내, 자료 제출하지 않아

▶ 신장식 : 어제 교육부가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김 씨의 허위 이력 제출 사실이 공식 확인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민정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아직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직을 가지고 계신 것 맞죠?

▷ 강민정 : 네, 정치적으로는 합당이 됐고요. 아마 이번 주 말쯤에 서류상 행정적 처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먼저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국민대 감사 결과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교육부는 김건희 씨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 중 일부가 허위라고 공식 확인을 했네요.

▷ 강민정 : 네, 사실상 작년 국감에서 제기됐던 게 다 사실임이 확인이 됐죠,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서.

▶ 신장식 :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썼던 건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이렇게 써야 되고 ‘한국폴리텍대학 부교수’라고 쓴 건,

▷ 강민정 : 시간강사하고 산학겸임교원.

▶ 신장식 :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죠.

▷ 강민정 : 그게 실제죠.

▶ 신장식 :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이런 이력을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지도 않았고 면접 심사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다 국민대 입장에서는 궁금한 건 이제는 이런 사실 확인도 확인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가 궁금한 부분이에요. 국민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 강민정 :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이게 비전임교원도 사실 임용할 때 서류 심사도 하고 면접 심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바로 그냥 채용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대가 어떤 주관적 판단과 조치를 이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 신장식 : 국민대에서 박사 논문 할 때도 절차상 심사위원 위촉 적절하지 않았다.

▷ 강민정 : 그렇죠. 그때도 이게 심사 논문, 적어도 박사 논문 심사를 하려면 조교수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자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돼서 심사 사인을 한 게 이번에 확인이 됐죠.

▶ 신장식 : 그런데 이거 절차상 심사위원 위촉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 국민대의 결과 언제 나오는 겁니까?

▷ 강민정 : 지금 국민대가 그때 발표하기로는 2월 15일 날까지 기한을 두고 발표를 그때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 신장식 : 그런데 그때 하긴 할까요? 대선 딱 들어가는 날인데, 보니까.

▷ 강민정 : 그러니까요. 2월 14일 날 후보 등록 마감일이잖아요.

▶ 신장식 : 마지막 날입니다. 14일, 15일.

▷ 강민정 :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게 재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연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엄청난 국민적 지탄을 감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하도록 저희가 만들어야죠. 다른 꼼수를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 신장식 : 내부적으로 검증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 강민정 : 그렇죠. 제가 그때 그 논문을 다 봤었거든요.

▶ 신장식 : 네, 직접 검증하셨잖아요.

▷ 강민정 : 네, 그랬는데 이걸 몇 달씩, 그것도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이 보실 텐데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 가죠.

▶ 신장식 : 납득하기 어렵다.

▷ 강민정 : 네.

▶ 신장식 : ‘국민대의 관련자 징계 요구와 함께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고 김 씨의 지원서를 재검증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 이렇게 교육부가 명령을 했다는데, 이게 관련자 징계 요구와 기관 경고 처분, 이게 굉장히 중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강민정 : 지금 되게 교육부의 조치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요.

▶ 신장식 : 미흡하다?

▷ 강민정 : 어쨌든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사실관계임을 특정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는 관련자 징계는 사실상 경징계 수준이고 기관 경고는 학교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어떤,

▶ 신장식 : 불이익이 없어요?

▷ 강민정 : 불이익이나 이런 게 명료하지 않은 처분이기 때문에 되게 미흡하다고 보죠.

▶ 신장식 :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왔던 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취득했다. 배임 횡령 소지가 있어서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이랬다는데.

▷ 강민정 : 이 부분은 정확하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를 취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다행이다. 학교 법인들이 이렇게 주식투자도 하고 자주 그렇게 합니까?

▷ 강민정 : 글쎄요. 그건 다른 학교, 보면 지난번에, 어느 대인가? 대학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 신장식 : 하여튼 A 대학이라고 하시죠.

▷ 강민정 :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울산 수산업자와 관련된 문제 됐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주식투자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너무 우연의 일치도 심한 거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이 있는 게 김건희 씨인데 하필이면 그 많은 주식 중에서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몇십만 주를 취득을 했다는 게. 그것도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개운하지 않은 거죠.

▶ 신장식 : 원래 재단이나 특히 사립학교 재단 같은 경우는 재산을 취득하고 하는 데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 강민정 : 그렇죠.

▶ 신장식 : 학교로 장사하지 말라는 취지라서 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사회의 결의도 안 하고 주식투자를 했다? 그것도 거의 30억에 가까운 돈을 주식투자를 했더라고요. 도대체 이유가 뭔지.

▷ 강민정 : 30만 주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게 잘못하면 결국 그 피해를 학생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지금.

▶ 신장식 : 네, 손해 봤더라고요. 한 6~7억 이상.

▷ 강민정 : 그렇죠.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 신장식 : 그런데 유은혜 장관과 교육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업무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어요. 이런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강민정 : 그런데 이게 사실은 특정감사는 사실 교육부가 1년에 십몇 차례씩 문제가 제기되면 늘 하던 행정행위 중 하나예요.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의원들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걸 무슨 고발당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임무를 정확하게 이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야 될 문제죠, 이게. 국민의힘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 신장식 : 정치적 대응이다.

▷ 강민정 : 그렇죠.

▶ 신장식 : 또 하나 어제 의혹이 이것도 사실관계로 강민정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지 주장해 왔던 것이 사실관계가 좀 확인된 게 아닌가 싶은데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관련해서 어제 강민정 의원님도 같이 국회 교육위 의원님들께서 수원여대 직접 방문해서 총장 면담하셨죠? 그 자리에 함께 다녀오셨죠?

▷ 강민정 : 네, 민주당의 검증위원회의 김병기 위원장님하고 그다음 민주당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5명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여대 총장님 만나서 면담을 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정확하게 학교 측 입장을 공식적으로 듣고 확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장식 : 어제 확인한 내용 좀 전해 주세요.

▷ 강민정 :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의 산학겸임교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이게 명확하게 공개채용 형식이었습니다. 당시에 1차에서 6명이 응모를 했고 그다음에 2차에서 3명이 면접을 봤고 그래서 수원여대에서는 당시 2006년도에 2007학년도의 교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는데 명확한 공개채용이었다. 객관적 평가 지표에 따라서 평가 절차를 다 밟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특히 이게 산학겸임교원이었기 때문에 산업체 경력이 제일 중요한 지표였다는 거예요.

▶ 신장식 : 네, 그게 5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 강민정 : 그렇죠. 왜냐하면 현장 전문성 때문에 학내에 있는 교원 말고 별도로 사실은 채용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수원여대에서 제출됐던 당시의 김건희 씨의 증빙서류가 문제가 됐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랬죠.

▷ 강민정 : 실제 한국게임산업협회, 에이치컬쳐, 루프라고 하는 3개 업체의 경력을 냈는데 이 중에서 게임산업협회나 루프 같은 경우는 아예 당시 관계자들이 “김건희 씨를 본 적이 없다.”

▶ 신장식 : 본 적 없다고 그랬죠.

▷ 강민정 : 이렇게까지 나왔고 그나마 하나가 이제 에이치컬쳐인데 여기도 업체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자기가 근무했다고 해서 실제로 산업체 경력을 엄청나게 길게 부풀려 놓은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 취재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걸 보면 당시에 수원여대가 요구했던 자격은 산업체 경력 3년 이상이었거든요.

▶ 신장식 : 그런데 3년 이상 된 경력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 강민정 : 없죠. 실제로 만일의 경우 에이치컬쳐에서 근무를 설립되자마자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2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이렇게 실제 근무 경력이 3년 기준에 미달하면 당시 수원여대 채용 기준의 원칙에 따르면 채용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총장님이 “채용 불가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하셨죠.

▶ 신장식 : 그렇다면 수원여대 입장에서는 공채를 통해서 경쟁을 해서 김건희 씨를 채용한 것은 맞다. 그런데 이력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채용한 거다?

▷ 강민정 : 그렇죠.

▶ 신장식 : 그러면,

▷ 강민정 : 또 이렇게 총장님은 이야기했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력을 그런 식으로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당시 근무했던 총장님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허위로 작성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 신장식 : 상상할 수 없었다.

▷ 강민정 : 예, 상상할 수 없는.

▶ 신장식 :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이력이 허위임이 어느 정도는 확인돼 가고 있기는 한데, 경력을 재직 기간을 부풀렸다는 거죠. 3개 산업체에 대해서.

▷ 강민정 : 그렇죠.

▶ 신장식 : 그러면 수원여대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후속 조치에 관련된 입장도 있었나요?

▷ 강민정 : 지금 이제 어제 객관적으로 학교 측 입장이 공식 확안됐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바로, 왜냐하면 수원여대 채용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아주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신 게 있어요. “공개 채용 아니었다. A 교수가 부탁해서 이미 사실상 내정돼서 이렇게 비공개로 사실 개별 채용된 거다.” 이렇게 사실 이야기했었잖아요.

▶ 신장식 : 그랬죠. 가서 기자들 꾸짖었어요. 가서 대학 다니는 사람들 알아봐, 제대로 취재하세요, 이랬죠.

▷ 강민정 : 너네는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사실 그렇게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채용 주체였던 학교 측에서 공개채용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진 상황이고, 팩트로. 그래서 이건 대선에 출마한 후보의 허위 사실과 관련된,

▶ 신장식 :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보면.

▷ 강민정 : 그렇죠. 그래서 어제 바로 시민단체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일단 고발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측은 이게 지금 허위 이력과 관련돼서 여러 차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수사도 들어간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법적 조치가 끝나면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 신장식 : 학교 쪽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법적 조치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 강민정 : 그렇죠.

▶ 신장식 : 그러면 지금 꾸준히 우리 강민정 의원께서도 김건희 씨 관련해서 허위 이력이라든지 경력과 관련해서 쭉 추적을 해 오셨는데 이후에 어떤 부분을 더 들여다보실 생각이신가요?

▷ 강민정 : 글쎄요. 지금 아직 지금 상명대하고 단국대도 사실 있어요.

▶ 신장식 : 상명대, 단국대.

▷ 강민정 : 예, 8개 대학에 사실 교원 자격으로 강단에 서셨는데 추가적으로 자료를 지금 받지 못한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자료를 계속 받고 검증을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민대 같은 경우도 임용 과정의 문제, 박사 학위 심사 과정의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문제가 됐잖아요.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제대로 후속 조치를 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좀 압박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 신장식 : 상명대하고 단국대 두 군데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다른 대학, 김건희 씨가 교원으로 재직을 했던 8개 대학 중에서 나머지 대학들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상명대, 단국대 두 군데는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 강민정 : 그렇죠.

▶ 신장식 : 왜 안 하죠?

▷ 강민정 : 여기서는 아마 이게 문제가 되니까 김건희 씨 측이 개인정보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는 아마 의견서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 신장식 : 아, 각 학교에? 김건희 씨가 개인정보 공개하지 마라?

▷ 강민정 :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개인정보 보내지 말라고 상명대하고 단국대 쪽에 의견서를 보내서 두 학교가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건 검증의 대상인데, 국민적 검증의 대상이라고 김건희 씨의 이력이 법원에서도 결정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학교 측도 그렇고 김건희 씨 측도 그렇고 개인정보니까 검증받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강민정 : 그런데 사실 이미 이분이 채용 과정에서 저지른 여러 가지 비위 사안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많은 게 이미 국민들한테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단계로 접어든 것 같아요.

▶ 신장식 : 그렇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개인정보 미동의로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곳은 단국대, 경기대, 상명대 세 군데네요.

▷ 강민정 : 경기대는 아주 약식자료를 저희한테 예전에 준 게 있어요.

▶ 신장식 : 정식 자료는 아니고.

▷ 강민정 : 증빙자료 이런 걸 포함한 게 아니고.

▶ 신장식 : 단국대, 상명대는 아예 약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 강민정 : 네.

▶ 신장식 : 그 학교들이 왜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민정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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