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사드 추가 배치, 김영우 “‘필요하면 사드 배치’ 이 정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vs 김종대 “군에서 요구 않는 걸 정치인이 도입하겠다 하는 건 나쁜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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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사드 추가 배치, 김영우 “‘필요하면 사드 배치’ 이 정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vs 김종대 “군에서 요구 않는 걸 정치인이 도입하겠다 하는 건 나쁜 안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2-07 21:19: 22

<윤석열 사드 추가 배치 공약, 김영우 전 의원 “‘필요하면 사드 배치’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vs 김종대 전 의원 “사드에 대해 군에서 요구하지 않는 걸 정치인이 나서서 도입하겠다 하는 건 굉장히 나쁜 안보”>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2. 7.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윤석열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한 의견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후보가 사드 배치하기로 했다’, ‘큰 문제 날 거다’ 미리 예단하는 것도 불필요한 문제

-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함은 다양한 형태의 탄도미사일 요격, 그런 측면에서 다층 방어 시스템이 맞다는 것

- 사드가 하나 더 들어오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만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때 핵탄도미사일 고각 발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 윤석열, 사드 배치 진짜 하려고 그러는 듯...재차 강조했기 때문에 집권한다면 할 것 같아 오히려 두려워

- “사드로도 안 된다, 선제타격 외에 방법 없다” vs “수도권 방어 위해 사드 배치” 열흘 전후 이야기, 논리적이지 못해...이런 문제, 국민의힘 스스로 정리하셨으면

- 북한, 미사일 고각 발사한다면 요격 가능성 높아져...수도권은 고고도 방어 자체가 불가능, 서울 방어하려면 수도권 이북에 배치해야 하는데 전략자산을 적의 코앞에 갖다놓는 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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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선제타격 능력 강화, 여야 생각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선제타격론 이야기한다 해서 ‘전쟁 불사’로 받아들일 필요 없어, 교과서적 이야기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 군사적 옵션은 갖고 있는 자체로 족해, 하나를 콕 집어서 “방법 없다” 말해버리면 지도자적 언어 아냐, 야전의 중대장들이 할 이야기

▶ 신장식 : 사드부터 대중국 문제까지 외교, 안보, 국방 문제가 대선의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타공인 국회 최고의 국방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우 : 네, 반갑습니다.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두 분 20대 국회에서는 두 분 다 국방위원회?

▷ 김영우 : 했었죠.

▶ 신장식 : 네.

▷ 김영우 : 같이 했었죠.

▶ 신장식 : 같이 하셨었죠.

◐ 김종대 : 우리 김영우 전 의원님께서 국방위원장 하실 때,

▶ 신장식 : 네. 대한민국의 국방위원장을,

◐ 김종대 : 제가 초선 의원 들어와서 잘 모셨습니다.

▶ 신장식 : 잘 모셨습니까?

▷ 김영우 :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때 생각 많이 납니다.

▶ 신장식 : 한반도에 국방위원장은 딱 2명밖에 없다고. 남쪽에 국회 국방위원장이랑 옛날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랑.

▷ 김영우 : 그렇죠. 북한에서는 국무위원장으로 이름을 살짝 바꾸더라고요.

▶ 신장식 :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예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랬었죠.

▷ 김영우 : 네. 동급이었죠, 제가.

◐ 김종대 : 그쪽은 센데 왜 우린 이렇게 약합니까 그래. 명칭도 똑같은데.

▶ 신장식 : 네. 자, 오늘 두 분 거리낌 없이 가감 없이 후보들 외교, 안보, 국방정책 한 번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제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게 실은 윤석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 여섯 글자로 사드 추가 배치. 여섯 글자. 칠언절구, 육언절구 공약을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면서 이때부터 사드를 추가로 배치한다고? 이게 맞아? 그럼 어디다 하는데? 사드가 뭐 어떤 의미가 있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엊그제 TV토론에서도 사실은 브룩스 전 사령관이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냐, 안 했냐까지 사실확인까지 막 계속 점입가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사드 추가 배치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영우 위원장님.

▷ 김영우 : 네. 그 사드 배치라는 것이 갖는 그 폭발력이 분명히 있죠. 그 파급 효과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두 측면으로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보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필요한 경우에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꼭 못할 얘기니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가져올 파장은 있죠. 뭐 지난번에 중국의 경제 제재, 경제 보복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안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그 대통령 후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문제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정말 사드가 지금 긴밀하게 필요한 것이고 그 북한의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대응능력, 방어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은 약간 별개의 문제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군이 개발한 M-SAM이나 또 지금 이제 성능 개발이 거의 완료된 L-SAM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잘 지금 현재 있는 그 사드하고 연계를 잘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우리의 그 대공 방어능력이 향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윤석열 후보가 사드 배치를 하기로 했다. 앞으로 큰 문제가 날 것이다라고 저는 미리 예단하는 것도 불필요한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너무 나갔다. 거기까지 가는 건.

▷ 김영우 : 네.

▶ 신장식 : 김종대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 김종대 :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절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절대 내로남불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많이 하시고 저는 윤석열 후보를 믿어요. 이분은 자기가 한 말 반드시 하는 분이에요.

▷ 김영우 : 큰일났네요.

◐ 김종대 : 그러니까 사드 배치, 선제타격, 사드 3불 굴종외교 폐지,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 참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윤석열 후보의 사드 배치 얘기를 했을 때 저분은 진짜 하시려고 저러시는 것 같다. 그리고 한 번 얘기했으면 또 그러려니 넘어가요. 재차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저기 오히려 우리 같은 군사전문가들은 사실 하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뭐 입장 차이를 떠나 가지고. 그런데 저렇게 용감하게 얘기하시는 것 보면 실제 굉장히 의지가 있고, 집권을 만일에 한다면 하실 거다. 오히려 그게 두렵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윤석열 후보 얘기는 두 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는. 북한이 1월 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을 때,

▶ 신장식 : 그랬죠.

◐ 김종대 : 아주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1분이면 날라온다. 저기 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 불가능하다. 사드로도 안 된다. 선제타격 그래서 킬체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제타격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한 열흘인가 지났다가 31일 날 그 연휴기간이었어요. 그때 국민의힘 글로벌안보위원회에서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같은 당 내에서 나온 얘기고, 사드가 방어 못한다고 했던 얘기하고 사드를 배치해서 방어하겠다는 얘기가 불과 열흘 남짓 그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날이 맞는 거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논리적이지 못하다. 분명히 그 열흘 전에 사드로 안 된다고 그러셔놓고 열흘 후엔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이런 문제를 국민의힘 스스로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자꾸 이걸 우리가 찬반 논의하다가 우리도 헷갈려요.

▶ 신장식 : 네.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제가 받은 느낌은 바로 며칠 전에 했던 TV토론에서 다층 방어 얘기를 좀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 신장식 : 네. 격투기 이야기 비유를 하신.

▷ 김영우 : 네. 옆구리, 얼굴 공격, 이런 것 막 나왔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은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드 배치 전까지는 그 이스칸데르형 그건 많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거였는데 사드 배치 이후에 급속도로 뭐 이스칸데르형 그 탄도미사일 개발하고 크루즈형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이제 웬만한 한두 가지 요격미사일로는 방어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김영우 :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다층 방어가 맞죠. 그래서 사드는 보통 이제 고도 40에서 150㎞ 정도를 막고 있으니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M-SAM이라든지 이제,

▶ 신장식 : L-SAM.

▷ 김영우 : 네. 앞으로 또 성능 개발이 끝나는 L-SAM, 두 가지 다른 겁니다. 그 두 종류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미국이 미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이 포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함은 무엇이냐. 결국 북한이 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층 방어 시스템이 맞다.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죠.

▶ 신장식 : 그러니까 다시 사드로 조금 돌아와서 이야기를, 두 분 다 전문가시니까 아주 그냥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사드로 돌아오면 그 이게 TV토론 때 고고도 미사일인데 그래서 사드가 이게 고고도 미사일이라서 고각 발사를 하지 않는 한 수도권에 영향을, 수도권에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아무 효력이 없다. 그 요격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사드라는 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고각 발사 할 때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윤석열 후보도 동일한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를 할 이유가 있냐. 사드가 이미 성주에 있는데. 수도권 배치까지 얘기를 하셔 가지고.

▷ 김영우 : 그건 저거죠. 그 현실적으로는 사드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한 3분의 2 정도를 커버를 해요. 주로 남부지방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 신장식 : 네, 그렇죠.

▷ 김영우 : 영호남 쪽 그쪽인데 수도권을 공격해오면 일단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이스칸데르가 됐든 무슨 단거리 스쿼드 미사일이 됐든 전쟁이거든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사드가 어디 있든, 또 사드가 하나 더 들어오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리고 고각 발사는 그렇게 저는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경험상 장거리 미사일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핵탄도미사일 고각 발사할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 신장식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 김영우 : 대부분, 네. 단거리 미사일하고 핵 EMP탄이나 이럴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많은 그 인터넷 인프라 한 번에 다 마비시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경우면 그 핵 EMP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상 60에서 70㎞로 지상 60에서 70㎞에서 우리가 요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라면 사드도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가지고 고각 발사할 가능성은 크진 않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는데 이번에 사실 윤석열 후보가 굳이 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필요하면 사드 배치할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저는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그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눈치 보는 대통령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영우 : 그래서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 신장식 : 하더라도.

▷ 김영우 : 네.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중국에 할 얘기 못하고 북한에 할 이야기 못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주저주저하는 것, 이것에서는 벗어나야죠.

▶ 신장식 : 실제로 고각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북쪽이.

◐ 김종대 : 아니. 그런데 이거 조금 기술적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김영우 전 위원장께서 아주 말씀 잘해 주신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보다도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느낌 안 드십니까? 전 그렇게 느낌이 드는데. 자, 고각 발사라는 것은 떨어질 때 공기저항이 그만치 크겠죠. 중력 저항도 클 겁니다.

▶ 신장식 :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떨어지는.

◐ 김종대 : 무슨 박격포 마냥 그냥 거의 뭐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속도가 빠를 것 같지만 더 느려집니다. 공기저항이 그만치 강하기 때문에. 또 마찰열이 더 증가합니다.

▶ 신장식 : 그냥 직선으로 팍 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 김종대 : 비스듬히 들어와야 더 예리하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둔탁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체공시간이 길고 요격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 김영우 : 요격하긴 좋죠.

◐ 김종대 :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만 발사해 준다면.

▶ 신장식 : 북쪽이 왜 그렇게 발사를. 요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 김종대 : 아니. 그렇게만 발사해 준다면 탐지시간 길어지죠. 요격 가능성 높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북한으로선 치명적인 게 뭐냐면 대기권하고 마찰이 막 3,000℃를 넘어 6,000℃까지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기저항이 크면 탄도가 보호되겠느냐. 이걸 이제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술적인 변수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미사일은 통상 발사 목적, 그 발사하는 어떤 정상적인 그 설계대로 실전에서도 운용을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쇠가 공기의 강한 저항에 의해 깎여나가요. 탄도에 그 텅스텐 합금이 막 예리하게 깎여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대기권 재진입할 때 그 불규칙한 나선운동을 해 가지고 이게 어디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향해 분명히 쐈는데 서해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치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사일은 원래 설계한 목적대로 정상 발사를 하는 게 가장 성공률이 높아요. 그런데 고각 발사를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북한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이미 단거리 스쿼드 미사일의 탄도 중량이 거의 뭐 600㎏, 700㎏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가장 무거운 탄도를 탑재할 수 있는 게 단거리 미사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미사일이 수백 기가 있는데 굳이 불확실한 어떤 성공 가능성도 희박하고, 또 멀리 나갈수록 탄도 중량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런 미사일이라는 건 한 번 겁을 주거나 쇼를 하기 위해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교전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어떤 특이한 가능성, 아주 희박한 가능성 하나를 믿고 예컨대 우리가 대비태세를 갖출 경우에는 크게 우리 전력구조가 왜곡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은 고고도 방어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북한의 이북 저 북쪽에서 쏜다 하더라도 그 미사일이 하강 단계는 어디냐면 대부분 평양 원산선쯤에서는 이미 하강이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이 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쯤에 가서 요격을 해야 서울이 수도권이 방어가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그 수도권 중에서도 이북. 말하자면 어떤 북쪽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 우리 뭐 강북구라든가 아니면 우리 김영우 전 의원님 지역구,

▶ 신장식 : 포천.

◐ 김종대 : 네. 이런 데라든가 어디 어떤 지점이든 해야 되는데 이런 전략자산을 적의 코앞에 갖다놓는 법은 없습니다. 일을 굉장히 근접하게 전략자산을 갖다놓자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 김영우 : 그런데 저런 건 생각해볼 수 있어요.

▶ 신장식 : 네. 김영우 전 의원님.

▷ 김영우 : 사실 실전에 들어가면요. 그 최근에 발사된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전역, 그렇죠? 그다음에 괌까지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5,000㎞ 날아가니까.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 신장식 : 네.

▷ 김영우 :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유엔군이 참전하기 위해서 유엔사 그 후방기지가 있어요. 일본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소위 뭐 인계철선 뭐 이렇게 얘기하는.

▷ 김영우 : 네. 그리고 괌에도 전략폭격기가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렇죠.

▷ 김영우 :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는. 그래서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 목표로 하는 그 지점으로 날아갈 그런 그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요격하는데 사드는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게 보면 사드의 유용성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 EMP탄도 고도 60에서 70㎞에서 요격시키려면 사드가 필요해요. 그건 M-SAM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인 미사일 형태가 많기 때문에 여러 층위에서 확률게임이거든요. 이게 고고도인지 중고도인지 뭐 저고도, 이 세 군데 모두에서 방어하려면 다층 시스템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크게 잘못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지만 굳이 저라면 제가 후보라면 이건 뭐 윤석열 후보한테 제가 뭐 조언 겸 해둘 수 있는 얘기지마는,

▶ 신장식 : 네. 조언 좀 해 주시죠.

▷ 김영우 : 네. 우리가 굳이 사드를 지금 당장 필요하다. 갖다놓겠다. 도입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층 방어 시스템을 우리는 구축하는 게 맞다. 사드도 필요한 경우라면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지마는 지금으로서는 M-SAM, L-SAM, 또 이스라엘에 있는 애로우2, 3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미국이 개발한 것보다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것에 대한 그 무기를 도입하는 데에서는 국민적 저항도 적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폭을 넓혀서 미사일 대응에 대해서는 폭을 좀 넓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 신장식 : 그러니까 2016년도 7월 20일 날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북한이 미사일 고각 발사 말고도 서울 공격할 화력자산 있다. 스쿼드 미사일만 해도 수백 발, 북한이 제정신 갖고 있다면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이유는 전혀 없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뭐 사드 더 추가 배치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다층 방어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다층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층 방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디펜스 무기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 김종대 : 그건 제가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 신장식 : 네. 김종대 전 의원님.

◐ 김종대 : 지금 우리 신장식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거라든가 김영우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사드가 없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 사실은 전쟁에서는요. 돌멩이 하나, 몽둥이 하나도 있으면 좋은 겁니다.

▷ 김영우 : 그렇죠.

◐ 김종대 : 그러니까 군사력 소요라는 게 이걸 들여올까말까 그것도 미군이 배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돈을 주어서 사는 건데,

▶ 신장식 : 1조 5천억이요?

◐ 김종대 : 1조 7천억이요.

▶ 신장식 : 1조 7천억.

◐ 김종대 : 그런데 이런 어떤 대규모의 재정이 들어가는 어떤 그 군사력 소요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없는 것보다 낫다는 소요 결정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건 비용 대 효과하고 효용성을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일본 얘기하셨지마는 일본은 2017년에 사드 도입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까 IRBM이 일본에 어떤 유엔사 후방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2017년에 사드를 검토한 결과 비용 대 효과가 안 맞는다고 해서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사드 배치는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다음에 유럽의 경우에 러시아 미사일 위협을 직면하고 있는데 독일이 유럽 미사일 방어 센터를 두고 있는데 독일도 검토했다가 사드 배치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없어요. 괌에 있는 건 미군이 스스로 자기네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이고, 해외에 이걸 갖다가 일본, 또 독일 같은 주요 전략기지를 사드로 방어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드가 무용지물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아직까지는 8개 포대밖에는 생산되지 않았고, 무슨 대량생산이 됐다면야 뭐 우리도 뭐 한 2개, 3개 살 수도 있겠지마는,

▶ 신장식 : 싸게.

◐ 김종대 : 네. 그러지마는 이렇게 고가의 무기가 이게 아직도 테스트가 되고 있어 가지고 사드 ER 그 확장된 사드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록히드 마틴에서. 그런데 이게 대량생산이 됐다면 벌써 록히드 마틴에 마케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군에서도 일단 사달라는 얘기가 없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추가 배치할 계획이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국에는 사드가 없고, 일본에는 레이더만 있고, 엑스 밴드 레이더만 있는 거지 요격기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드에 대한 어떤 그 군에서 요구하지 않는 걸 정치인이 나서서 이거 도입하겠다, 저거 도입하겠다, 이런 건 굉장히 나쁜 안보거든요. 그 어떤 합리적인 검증이나 어떤 검토를 거쳤느냐에요.

▶ 신장식 :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군사적인 필요성을 엄밀히 판단해서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이 사드 추가 배치라고 하는 여섯 글자를 통해서 소위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반중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20대, 30대 남성층이라든지 즉 선거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우선됐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도 하게 되거든요.

▷ 김영우 : 저는 그런 측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했고 지금 뭐 저기 북경올림픽 할 때도 보십시오. 한복, 김치 전부 중국이 자신들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외교문제, 안보문제에서도 지금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매년 중국 그 군용기가 우리 카디즈 뭐 수십 번 이상씩 지금 침범을 합니다. 러시아 군용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말 한 마디 못하는 이 정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사드 무기체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적인 엄밀성, 정밀성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면, 군 통수권자이라면 필요하다는 아까 말씀드린 반복인데 사드가 필요하다면 사드 도입하겠다라는 정도의 말. 저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 그 사드의 여러 가지 정밀성이라든지 과학성이라든지 이런 걸 논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마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후보 그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는 못할 말은 아니다. 하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하면 좋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 신장식 : 네. 자, 사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교통 상황 살펴보고 돌아와서 선제타격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사드 관련된 이야기 했고요. 윤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 얘기 나오기 전에 나왔던 공약은 대북 선제타격 능력 강화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대량 응징 보복 능력에 관점을 두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공군력 강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군비 증강보다는 조건 없는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대칭이 되는 게 어쨌든 간에 대북 선제타격 능력 강화와 대량 응징 보복 능력. 이게 소위 3축 체제에서 뭘 가지고 하느냐. 현실 실천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전 의원님.

▷ 김영우 : 이것도 우리가 사드 방금 전에 논의를 했지만 솔직히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4명의 후보들이 이야기한 것이 서로가 다 상충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뭐 약간씩 그 뉘앙스의 차이와 강조점의 차이는 있긴 한데 윤석열 후보가 사드 얘기를 하고, 또 선제타격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정말 전쟁도 불사하는구나. 전쟁 할 것 같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저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사실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이제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집권인 현 정부에서도 국방백서에 다 그 선제타격, 이런 것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군사학적으로 전술적으로 이것은 교과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엔 헌장 51조에도 모든 나라들은 자위권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다만 무력 사용에 그 비례성의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따귀를 때렸는데 내가 뭐 칼로 찌른다든지 총을 들고 싸울 순 없잖아요. 그 비례성의 원칙은 지키는 게 맞죠. 그래야 전쟁 이후에도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비판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범재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영우 :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협의 임박성이죠. 이 위협이 얼만큼 정말 실질적으로 임박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아주 힘이 센 나라들은 뭐 전쟁을 한다든지 전쟁을 일으켜도 그것을 모든 그런 전범에 대해서 일일이 다 재판을 받을 순 없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인류 역사상 상식적입니다마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대통령 후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북한이 핵 미사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영토를 공격할 그런 어떤 임박성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증거는 물론 있어야 되죠. 군의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지 군 부대 이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감청을 통한 그런 어떤 공격 명령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핵을 핵 공격을 막고 나서 대량 응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이미 게임 끝이죠. 핵 공격을 받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그런 명백하게 우리를 핵 공격한다는 명백한 증거, 정황이 있을 때는 선제타격하겠다. 이건 대통령 후보로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에요.

▶ 신장식 : 네. 김종대 전 의원님.

◐ 김종대 : 너무나 당연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너무나 당연한 얘기, 너무나 당연하지 않다는 얘기.

◐ 김종대 : 너무나 부당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 신장식 : 너무나 부당하다.

◐ 김종대 : 왜 그러냐. 자, 이걸 구별해야 돼요. 보수 대통령, 진보 대통령 다 3축 체계 얘기했어요. 국방백서에 킬체인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까진 다 팩트고, 군사적인 옵션을 준비하는 것하고 정치 지도자고 그 옵션 중에 나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집에 부엌칼도 있고 회칼도 있고 칼이 많아요. 그러면 갖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걸 갖고 누구 나 괴롭히면 우리집에 회칼 있어. 찔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타격이라는 옵션 자체도 윤석열 후보 같이 이걸 선제타격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정치 지도자는 제 기억으론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제타격한다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적극적 억제다. 또는 사전에 제압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이 말도 어떤 그 외교적 용어로 다 포장이 되어서 어떤 적절한 개념적인 용어로 제시가 됐지, 그 킬체인에 선제타격이라는 요인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 외에는 없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때부터 심각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는데 자기네 자위권이라 그래요. 체제 수호를 하고 뭐 자기네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다, 이렇게 막 떠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측을 선제공격하기 위해서 이 핵을 개발한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부로 한반도 정세가 이 말 한 마디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설령 그러한 어떤 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정치 지도자가 선제타격을 해 가지고 국제법에서 책 잡힐 얘기를 먼저 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히틀러가 남의 나라 침략했지만 자기 침략전쟁 했다고 얘기 안 했어요. 독일인의 생활권 확보한다고 그랬지.

▶ 신장식 : 생활권 확보.

◐ 김종대 :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군사적인 옵션이 있으면 그거 옵션을 갖고 있는 자체로 족한 것이지, 그중에 하나로 콕 집어서 이걸 선제타격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 가지고 이제 국제관계가 이건 뭐 수정주의 세력이 등장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말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도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 신장식 :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다.

◐ 김종대 : 이건 뭐 어디 야전에 중대장들이 할 얘기에요.

▶ 신장식 : 중대장급 답변이다. 자, 30초 남았습니다.

▷ 김영우 : 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나라를 상대를 하고 있죠? 북한입니다. 북한은 뭐 서울 불바다 이야기 수십 번 했고, 그다음에 북한은 지금도 지금도 대남용 공격용, 대남 공격용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개발하고 올해 들어서 일곱 차례나 실험을 했어요. 이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당하지 않고 선제타격할 수 있다. 선제타격하겠다라는 그 말도 대통령 후보로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 김종대 : 벌써 끝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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