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민병덕 민주당 의원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만, 만약 예결위 합의 안 된다면 민생을 위해 추경 증액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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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민병덕 민주당 의원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만, 만약 예결위 합의 안 된다면 민생을 위해 추경 증액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2-09 21:44: 22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만, 만약 예결위 합의 안 된다면 민생을 위해 추경 증액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지금 소상공인 상태가 장난이 아냐”>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2. 09.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당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성과 내기 위해서...1년 전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주장했는데 지금 소상공인 상황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워

- 이번 추경 통해 소상공인들의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보진 않아...이번 추경은 브릿지 추경, 새 정부의 해결책 나올 때까지 5-6개월 견딜 수 있는 추경이 되어야

- 14조 추경안 마련되긴 했는데 오미크론 이 정도까지 예상 못 해...버티기에 14조는 부족하고, 민주당 34조 주장도 부족

- 어제 농성장 들른 이재명 후보,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안정이 더 중요하다 말해...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35조 제안 환영하지만, 재원 조달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

- 세출 구조조정 위해서는 시간 필요...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통과돼야 하는데, 세출 조정 말만 하면서 버티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손님이 왔는데 들어오라 하면서 문 쾅 닫아 버리는 격

- 14조 예산 중 3조는 기금? 현재 기금 총액 200조 넘어...필수 기금 제외해도 103조 남는데 그 중 고작 3조 당겨 쓰는 것, 거기서 더 당겨 쓰는 게 재원 마련의 가장 쉬운 방법

- 한국은행, 재정금융 위기 방어하기 위해 순이익 30％인 17조 정도 마련해 놓고 있어...지금은 금융위기 상태 아니니 법을 바꿔 비율 내리면 10조 정도는 또 나올 수 있어

- 2022년 예산 608조 중 하반기 예산 당겨 쓰고, 그사이 추경 또는 세출 조정 할 수도 있으며 불용 예산도 있을 수 있어...여기서 5％만 빼도 30조 정도 마련 가능

- 홍남기 총리 ‘국채 발행하면 국가 신용도가 낮아진다’ 발언, 국민 협박하는 거라 생각해...다양한 방법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국채’ 하면 비난 여론 나올 것으로 생각하시는 듯

▶ 신장식 : “지금 여야가 이야기하는 35조, 50조,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입니다. 국회는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거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심사에 돌입했지만 정부안을 고수 중인 홍 부총리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해 보이는데요. 여야 합의도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14조 추경으로는 코로나19로 고통에 신음하는 소상공인들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며 14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병덕 : 네, 반갑습니다.

▶ 신장식 : 건강은 괜찮으세요?

▷ 민병덕 : 네, 괜찮습니다.

▶ 신장식 : 풍찬노숙을 하시느라고.

▷ 민병덕 : 네, 겨울빛에 타 가지고.

▶ 신장식 : 그러네요. 얼굴이 까마세요.

▷ 민병덕 : 초코 우윳빛깔이 됐습니다.

▶ 신장식 :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설 연휴 직전 1월 27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하고 계시죠. 여당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한다? 이게 낯설거든요. 왜 이런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 민병덕 :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소통하고,

▶ 신장식 : 그렇죠. 당정 협의도 좀 하시고.

▷ 민병덕 : 당정 협의는 지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정 협의를 하면 선거법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고 해서 당정 협의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여서 원활하게 그건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한 이유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성과를 못 냈느냐. 그전에도 성과를 그만큼 못 냈던 거죠. 지금은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1년 전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그렇게 주장해 오면서 제가 낙제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아, 스스로 반성하시는 겁니까?

▷ 민병덕 : 예, 저는 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무수히 보더라도 제가 이러저러한 약속들을 엄청나게 했고 기자회견도 많이 했는데 지금 소상공인의 상황을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 신장식 : 어쨌든 손실보상법을 만든 것, 이것도 최초에 제안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손실보상법을 법제화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한 상황이고 스스로도 많이 반성한다. 그래서 몸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 민병덕 : 네.

▶ 신장식 : 자, 그런 사정이다. 그런데 손실보상 금액 14조, 35조, 50조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이번 추경이 되려면 정부의 추경안 국회 제출이 있어야 되는데 14조로 일단 제출을 한 거죠?

▷ 민병덕 : 네.

▶ 신장식 : 산자위와 예결위에서 증액 의결을 했어요. 예결위는 아직 안 끝났고 산자위에서는 50조가 넘는 돈으로 증액 의결했죠.

▷ 민병덕 : 산자위하고 보건복지위 포함해서 54조가 됐습니다. 40조가 늘어난 거예요.

▶ 신장식 : 그런데 이게 증액 의결인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 민병덕 : 예, 그게 헌법 57조죠.

▶ 신장식 : 그러면 54조는 오늘 아침에 박완주 정책위의장 말씀 들어 보니까 사실 이건 좀 약간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얼마를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신 겁니까, 민 의원님은?

▷ 민병덕 : 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을 브릿지 추경. 다리가 되는 브릿지 추경의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5월 9일 날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완전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다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추경이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5월 9일 날 정부 구성되면 6월 말, 7월 말 이 정도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개월, 6개월 동안 견딜 수 있는 추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14조 추경도 그것 때문에 마련되긴 했는데 오미크론을 예상을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 한 거죠.

▶ 신장식 : 오늘 벌써 한 5만 이렇게 가까이 나옵니다.

▷ 민병덕 : 그것을 버티기에는 14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그렇게 해서 9.6조, 이게 핵심인데 300만 원으로 6개월을 버티기에는 한 달에 50만 원?

▶ 신장식 : 적죠.

▷ 민병덕 : 너무 적잖아요,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당은 34조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 신장식 : 34조도 사실은 좀 지금 말씀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34조면 한 320만, 340만 자영업자들에게 10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 민병덕 : 지금 저는 추경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요. 320만에게 300만 원 주는 것밖에 없어요. 사각지대가 전부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당정 협의를 할 때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 신장식 : 특수고용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야기하시는 거죠? 프리랜서 이런 분들.

▷ 민병덕 : 예, 사각지대가 너무 빠져 있어서 이 부분까지 하려면 저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어제 이재명 후보도 농성장에 방문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어떤 이야기 주고받으셨습니까?

▷ 민병덕 : 이재명 후보는 지금 재원 마련이 가장 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안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 신장식 : 굉장히 중요한 말 하셨네요.

▷ 민병덕 : 그래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께서 35조를 제안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35조를 환영한다. 그렇지만 35조의 재원을 기존의 세출을 구조조정 해 가지고, 한 달 전에 한 22년 이것을 구조조정 해 가지고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정 안 되면 2022년 하반기에 쓰여질 예산, 그것을 당겨서 쓰고 그리고 5월 9일 날 정부를 맡게 될 사람이 그때부터 시간이 있으니까 세출 조정을 더 해 보자. 그리고 정 안 되면 국채라도 발행하자. 이런 제안을 다시.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 신장식 : 어쨌든 어제,

▷ 민병덕 :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 안 되면 집권해서 확실하게 완전하게 합시다.

▶ 신장식 : 국민의힘은 오늘 보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부 국채를 발행해서 후세에 책임을 다 떠넘기고 지금 당장 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조치다, 해서 14조는 어쨌든 추가 세수가 있었으니까, 작년도 추가 세수가 있었으니까 그걸 당겨 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4조까지만 가려고 하더라도 20조가 추가로 필요한 거잖아요. 이 20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하자. 재정 건전성보다 더 중요하다. 절대 안 된다, 국민의힘. 지금 이게 의결이 되겠느냐. 이게 세출 조정해 가지고 20조 마련할 수 있습니까?

▷ 민병덕 : 세출 조정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금요일 날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14일에는 통과를 해야 되는데 세출 조정 말만 하면서 계속해서 버티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손님이 왔는데 들어오면서 하면서 문 쾅 닫아 버리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미래 세대의 부담, 미래 세대에 부담 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옛날에도 풍년에는 곳간을 채웠고 흉년에는 곳간을,

▶ 신장식 : 나라 곳간을 풀었죠.

▷ 민병덕 : 풀어 가지고 사람을 살리잖아요. 백성을 살려야지 다시 그분들이 일해서 곳간을 채울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는데 미래에 아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 신장식 : 그러면 국채 발행 이외에도 다른 재정 마련 방안이 있습니까?

▷ 민병덕 :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번 14조 예산 중에서 11조는 초과 세수가 있었고 그 초과 세수로 하고 나머지 3조는 기금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 신장식 : 각종 기금들이 많아요.

▷ 민병덕 : 그렇죠. 우리가 각종 기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좌에 있는 기금의 총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 현금으로 있는 200조가 넘습니다.

▶ 신장식 : 기금 계좌에만 200조가 넘게 있다.

▷ 민병덕 : 예, 200조가 넘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 이런 것들은 좀 빼고.

▶ 신장식 : 네, 그렇죠. 그건 쟁여 놔야 되니까.

▷ 민병덕 :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빼고 할 수 있는 것이 103조 정도가 있습니다.

▶ 신장식 : 200조 중에 103조 정도는 당겨 쓸 수 있다.

▷ 민병덕 : 아니죠. 103조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3조밖에 안 당겨 쓰는 거잖아요.

▶ 신장식 : 아, 100조가 남았네요, 아직도.

▷ 민병덕 : 100조가 남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당겨 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 신장식 : 일단 국채 발행 전에라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국채 발행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국채 발행이 아니더라도 기금을 활용해서 100조 중에 얼마를 갖고 올 수 있다. 또 다른 방안도 있습니까?

▷ 민병덕 :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있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재정금융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17조 정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순이익의 10％를 적립하라고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순이익의 30％를 적립하라고 그래서 17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신장식 : 한국은행이.

▷ 민병덕 : 이것은 금융위기를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지금 금융위기 상태는 아니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민병덕 : 그러면 그것을 20％에서 과거처럼 10％로 하든지 또는 15％로 하든지 좀 내리면 10조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거기서 또 10조 나온다.

▷ 민병덕 : 네, 또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네요. 우리 금융위기라고 지금 그걸 위해서 30％까지 이렇게 적립해 놓은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또 있어요, 그런데?

▷ 민병덕 : 또 있습니다. 우리가 저쪽 당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저는 말은 틀리지 않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2022년 예산이 608조예요. 이것을 1월에서 12월에 걸쳐서 쓰잖아요. 그럼 하반기에 쓸 것들을,

▶ 신장식 : 좀 당겨 쓴다?

▷ 민병덕 : 하반기에 쓸 것들을 좀 당겨서 쓰고 사이에 추경을 하든 또는 세출 조정을 하든 이런 게 있고 또 우리가 오미크론 대폭파를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못 하잖아요. 불용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5％만 빼낸다 하더라도 30조 정도가 될 수 있고.

▶ 신장식 : 사실 각종 야외 행사, 집단적으로 하는 행사 이런 것 다 못 하거든요, 이제.

▷ 민병덕 : 그리고 IMF 때도 우리가 168조를 대기업과 금융회사에 넣었어요. 지금 50조가 미회수 상태입니다. 지금 금융회사가 얼마나 호황입니까? 여기에서 좀 받아야죠.

▶ 신장식 : 완전 호황이에요. 지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네요.

▷ 민병덕 : 저는 그래서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채를 발행하면 신용도가 낮아진다.”

▶ 신장식 : 네, 맞아요.

▷ 민병덕 : SMP나 무디스에서 이렇게 낮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는 국민을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겁나요.

▷ 민병덕 :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국채 하면 비난 여론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신장식 : 오히려 작전?

▷ 민병덕 : 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재난 상태에서는 항상 빚을 내서라도 빨리 대처하고 그리고 재난을 극복한 다음에 모두가 그 빚을 갚는 것이 원래 맞는 일이잖아요.

▶ 신장식 : 원래 심정지 왔을 때 압박하면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비뼈 부러지는 게 무서워서 심장 마사지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 민병덕 :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걸 예상했으면 보험을 들었겠죠. 보험을 들어 가지고 운전하는 분들이 다 같이 보험을 들어 가지고 사고 난 몇 명을 구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 국민이 또는 기금에서 마련해 가지고 보험을 들어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상을 못 하니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험료를 먼저 지급하고 그리고 보험을 든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 신장식 : 어쨌든 지금 국채 발행 이외에도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금융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있었던 방안 그다음에 하반기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방안 등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하는 취지시죠?

▷ 민병덕 : 그래도 안 되면 국채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 신장식 : 그래도 안 되면 국채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 보자면 세출 구조조정, 세출 조정 이외에는 증액에 합의하지 않을 기세예요. 만약 예결위에서 합의 안 되면 숫자로는 지금 민주당이 과반이 되기 때문에 강행 통과, 단독 의결이라도 강행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 민병덕 : 일단 상임위 통과는 여야 합의로 됐잖아요.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 신장식 : 산자위 복지위는 합의로 통과됐으니까 예결위가 남은 거죠.

▷ 민병덕 : 그렇죠. 핵심은 재원 마련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며칠 내에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 14일까지 그거 구조조정 쉽지 않아요.

▷ 민병덕 :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정 안 되면 민생을 위해서는 단독을 할 개연성도 있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의 상태가 장난이 아닙니다.

▶ 신장식 : 그러면 여기는 단독 강행 처리를, 강행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단독 의결을 할 수도 있다.

▷ 민병덕 : 검토할 수 있다.

▶ 신장식 : 단독 의결을 했어. 하고 나면 다시 또 정부 동의가 남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 민병덕 : 이번 우리 국회 행동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저는 정부가 국민의 힘든 상태를 알지만 이렇게나 힘든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마음도 모아야 되고,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와 대통령. 국회의 의견, 특히 그중에서 집권당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지금 초선 의원들이 의총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내일 4시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집권 여당이 의건을 모은다면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농성장에 수많은 당사자들이 오시고 계시거든요.

▶ 신장식 : 소상공인들이.

▷ 민병덕 : 네, 당사자들이 정말 오시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해 줘서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다. 오히려 저희가 미안한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착해요.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다면 대통령께서도 결단할 명분이 생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있죠. “정부가 부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비용이라고만 부르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 오실지, 예결위는 통과할 수 있을지, 그 이후에 정부 동의까지는 어떻게 될지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민병덕 : 저도 세종의 말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반 백성들이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왕과 신료들이 비상한 각오를 항상해야 된다.” 저는 우리 대통령과 기재부 장관과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들이 지금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 신장식 : 비상한 각오로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감사합니다.

▷ 민병덕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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