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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효선 기자

hyoseon@tbs.seoul.kr

2022-02-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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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이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가 어제(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벼랑 끝에 몰린 예술인들의 생계 지원하고, 창작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이 예술인 창작수당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에 따라 창작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예술인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빙을 마친 3만6천여명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가 시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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