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신장개업 4인4색 - 양도소득세 폐지 논란?> (출연:김용남, 노영희, 송영훈, 이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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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신장개업 4인4색 - 양도소득세 폐지 논란?> (출연:김용남, 노영희, 송영훈, 이동영)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2-22 22:02: 61

<신장개업 4인4색 - 양도소득세 폐지 논란?>

- 이동영 "왕개미, 대형 개인투자자들한테는 실익 있을지 몰라도 개미투자자 '동학개미'들은 해당 안 돼"

- 송영훈 "왜 폐지해야 되는지 답변 못하는 후보, 나중에 혹시 대통령 되면 틀린 보고서 올라와도 짚어낼 수 있을까 우려"

- 김용남 "주식양도세, 10억 이상 대주주 요건 때문에 주가 억누르고 장기투자 막아...개미투자자들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

- 노영희 “누가 시세차익을 그렇게 5000만 원이나 벌겠나...주식 부자들을 위해서 양도소득세 폐지해 줘야 되나”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2. 22. (화)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전 상임공보특보, 노영희 변호사, 송영훈 국민의당 정무상황실장,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단일화 관련>

- 송영훈 “핵심은 세 가지. 안철수 후보가 공식 제안, 윤 후보, 답변 없었다...그래서 안 후보는 '완주 선언'”

- 이동영 "국민의힘 주요 지도부, 차가 가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차 바퀴에 바람 쑥 빼버리는 '펑크맨'...국민들을 계속 단일화 국면에 묶어두면 안 돼"

- 김용남 “일요일 갑자기 결렬 선언 너무 황당해...단일화 선결 조건 같은 얘기가 오고 갔다”

- 노영희 “행정가 출신 이재명 후보, 경제인이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안철수 후보...단일화하면 성격적으로도 맞고, 훨씬 더 시너지 좋을 것”

▶ 신장식 : 4인 4색 정치토론 오늘부터는 새 얼굴이 합류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존에 계셨던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전 상임공보특보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세 분 순서대로 나와주셨고요.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의 뒤를 이어서 국민의당 송영훈 정무실장님 합류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 송영훈 : 반갑습니다.

○ 노영희 : 우리도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 송영훈 : 저희가 사실 뒤를 잇는 건 아니에요, 당이 다르기 때문에.

▶ 신장식 : 그렇습니다. 단일화 논의가 오고 가시는 두 팀이 한 라인에 계신가. 노영희 변호사님은 사실은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랑 오히려 단일화를 해야 정치교체가 제대로 된다, 안철수 후보의 기치대로 이런 말씀을.

◇ 김용남 :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 노영희 : 진짜요? 국민의당 상황실장님께 여쭤봐야지. 가능성이 제로일까요?

◐ 송영훈 : 이따가 답을 하겠습니다.

▶ 신장식 : 이따가. 바로 즉답은 안 하시고. 이따 단일화 얘기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상하다시피 첫 번째 얘기는 어제 법정토론 어땠냐 얘기죠. 총평부터 좀 간단하게 해 볼까요? 김용남 전 의원님.

◇ 김용남 :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이 유능한 경제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제 어이없는 장면이 나왔어요. 국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하면 국채이자율, 그게 채권으로 거래될 때는 할인율의 개념으로 쓰입니다마는 너무 올라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기축통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분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기축통화의 개념은 알고 계신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국제적으로 상품이나 원자재의 교역에서 원화 베이스로 거래되는 상품이 한 개라도 있나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제.

▶ 신장식 : 조금 아까 최배근 교수님이랑 얘기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최배근 교수님이랑 정반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당황해서 어디서부터 여쭤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총평이니까 총평을 해 주시죠. 기축통화국 이거 이재명은 무능하다.

◇ 김용남 : 잘 모르시더라고요, 경제를.

▶ 신장식 : 기축통화국이 될 거다가 아니라 기축통화국으로 갈 만큼 재정이 건전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 노영희 :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 신장식 : 재정이 건전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 김용남 : 10년 후에요, 30년 후에요?

▶ 신장식 : 그건 전경련에서 나왔던 거기는 해요.

◐ 송영훈 : 사실 어제 양당 후보들이 공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 신장식 : 역시 어제 유효타가 높다고 인정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님에 대한 평가.

◐ 송영훈 :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사실 어제 윤석열 후보께서 디지털 플랫폼에 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하셨는데 네티즌들 반응이 벌써 그렇잖아요. 삼성전자가 무슨 디지털 플랫폼 회사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 신장식 : 구글이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 송영훈 :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에 갔다 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께서 물론 안철수 후보만큼 오늘날의 IT산업에 대해 정통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상식은 갖고 얘기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고 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의당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주식 양도소득세가 왜 만들어진 제도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하셨잖아요. 그런 것 등등 해서 조세정책이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해서 아직까지 학습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노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장식 :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 OOO님께서 이러시네요. 용남 님, 공부 좀 하고 나오세요.

◇ 김용남 : 최배근 교수님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 한번 해 보죠, 누구 말이 맞는지.

○ 노영희 : 다음에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질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일 모르는 후보님을 저지하시는 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놀랍다. 우리가 기축통화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내일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그런 견해를 내세운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치사하지 않냐 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유, 심상정 후보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 신장식 : 갑자기 왜 또 화살이 이쪽으로 확 돌아가.

○ 노영희 :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님 어제 잘하셨는데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윤석열 후보님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 제가 위로를 해 드린다. 이재명 후보 그동안 많이 답답하게 해서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속상해 하셨는데 어제는 그래도 조금 태도가 그렇게 전향적으로 바뀌어서 마음이 시원하다 이런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어차피 서로 논란될 것들은 논란될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특별히 더 말할 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어제는 잘했습니다.

▷ 이동영 : 총평하기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의 말을 빌리면 국민의당은 그렇게 관대하신데 왜 저한테 옆자리까지 오셨는데.

○ 노영희 :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아실 것 같은데.

▷ 이동영 : 법정토론은 말씀하신 대로 법정토론이라고 하는데 진짜 법정을 보는 듯했어요. 실제 경제토론이었는데 경제는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 어려웠다, 민생경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축통화 논쟁도 있었지만 보다 더 깊게 논의해야 될 지점들은 자영업자 부채나 가계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고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거기서는 큰 차이들이 없을 수 있었기 때문에 큰 틀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더 국민들이 TV를 보면서 만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경제가 없는 경제토론이 많이 아쉬웠다는 거고 오히려 다시 또 대장동과 법인카드를 놓고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다지 좋아 보이는 토론은 아니었다 이런 평가 드립니다.

▶ 신장식 : 양도소득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종부세, 양도소득세. 심 후보님도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유효타가 한 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양도소득세 얘기하고 종부세.

◇ 김용남 : 주식양도세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소위 얘기하는 주식 개미투자자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도 대주주요건이 이게 코스닥, 코스피에 따라 좀 지분율은 다릅니다마는 주식평가에 연말 기준으로 한 종목에 10억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대주주로 해서 지금도 양도소득세를 내죠.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주가가 매년 10월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말일 기준으로 10억을 안 넘기기 위해서 주식을 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주식양도차액 5000만 원만 넘으면 25％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됐든 코스피가 됐든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미투자자들하고 증권거래소보다도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 신장식 : 그건 간접적인 효과 아닌가요?

○ 노영희 : 그게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 이동영 : 어제 TV토론에서도 그게 문제가 됐을 텐데 주식양도세 관련해서 어제도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왜 도입됐는지, 갑자기 글쎄 하고 반말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문제는...

▶ 신장식 : 그러게요. 왜 반말하셨어요. 글쎄요도 아니고 글쎄 이렇게 해버리시던데.

◇ 김용남 : 혼잣말한 거죠.

▷ 이동영 :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이건 짤 하나 돌겠다. 그런데 실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전부 다 개미투자자, 동학개미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투자자 중에 왕개미, 그러니까 대형 개인투자자들한테는 그게 어느 정도 실익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투자자, 개미투자자라고 하는 동학개미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자체가 종부세 논쟁하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2％에 해당하는데 마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다 세금폭탄인 것처럼 과도하게 포퓰리즘으로 하는 거나, 주식양도세도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 김용남 : 제 말씀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식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50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미투자자들도 결국에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 신장식 : 후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계시는 안철수 후보님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도세 부과를 한다면 여기 후보들 중에서...

◇ 김용남 : 이미 해당이 오래전부터 돼요, 대주주라.

◐ 송영훈 : 저희가 그 말씀 좀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면 가장 이익을 보는 게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겠죠. 그런데 안 후보는 그걸...

○ 노영희 : 대주주, 대주주.

▶ 신장식 : 5000만 원 이상.

◐ 송영훈 : 그런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는 건 철학적으로 반대하시거든요. 본인이 아예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이것 하면 내가 가장 이익을 보지만 나는 그런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넓혀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광범위하게 적용을 받게 하는 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유예할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처음에는 증권거래소를 폐지한다고 하다가 그다음에 입장을 바꿔서 주식양도세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대주주까지 전면폐지예요. 그러면 주식을 수백억, 수천억, 심하게는 조 단위까지 갖고 있는 분들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는 건데.

▶ 신장식 :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딱 소환이 됐죠.

○ 노영희 :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들은.

◐ 송영훈 : 그러면 그런 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적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에서도 어제 “주식 양도소득세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라는 것을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선택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그 세금이 왜 있는지를 답변을 못한다고 하는 거는 왜 폐지해야 되는지도 답변을 못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혹시 대통령이 됐을 때 청와대 참모들이 조금 틀린 보고서를 올리면 대통령이 그걸 짚어낼 수 있을까, 많은 우려를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영 :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양도세는 어제 정의당에서 나왔듯이 도입 취지가 이재용 방지세예요. 그런데 그걸 폐지하겠다고 하면 어느 편을 들겠다는 것이 정확히 드러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제의 영역 때문에 주가가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논리대로 가면 코스피 지수가 전할 때마다 조세정책을 계속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앞뒤가 맞지 않다, 그 말씀드립니다.

▶ 신장식 : 김용남 전 의원님,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 김용남 : 일단 주식양도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가를 억누르는 그리고 사실은 장기투자를 막아요, 이게. 지금 10억 이상의 대주주 요건 때문에 다들 연말 4/4분기 들어서면 종목당 10억 이하로 맞추느라고 주식을 내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장기투자를 오히려 우리 세제가 막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어제 심상정 후보께서 종부세를 말씀하시면서 30억짜리에 살면서 종부세 92만 원 내는 게 많다고 하냐. 그런데 계산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기준가격이 30억이잖아요. 종부세 92만 원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같은 보유세잖아요,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그런데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거기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내라고 고지해 줘야 되는데 종부세 고지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납부한 재산세의 절반도 공제를 안 해 줘요. 이런저런 이유를 국세청에서 대고 있는데 도저히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낸 재산세만큼은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부세 계산할 때.

▶ 신장식 :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 주식양도세 질문하는데 역시 재산세, 종부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 김용남 : 아니, 아까 종부세 말씀도 하시길래.

○ 노영희 : 제가 그냥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게 뭐였냐 하면 종목당 10억 이하로 맞춰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주식양도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셨거든요.

◇ 김용남 : 그것 때문에 코스피가 떨어진다니까요.

○ 노영희 :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길래 그런 주식 부자들을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폐지해 줘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양도세를 폐지해 줘야지, 주식양도세를 폐지해 줘야지만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다? 그 말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 신장식 : 양도세라고만 하니까 무슨 거래세처럼 느껴지는데 양도소득세입니다, 이것도.

○ 노영희 : 양도해서 얻은 차익만큼에 대한 세금 내는 것, 이게 양도세죠.

▶ 신장식 : 5000만 원 이상 수익이 있어야 되고 대주주 요건 이런 것도...

▷ 이동영 : 그러니까 시세차익이 그만큼 5000만 원이 났을 때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 개미들이 그렇게 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 노영희 : 누가 소득을 그렇게 5000만 원이나 벌겠어요, 그 사이에.

▷ 이동영 : 그런데 종부세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그 자료를 본 건 윤석열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공개자료를 본 거고 어제 30억에 대해서 92만 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가 30억인데 재산신고는 해 보셨겠지만 공시지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나온 걸 시가로 환산하니까 서초동의 아파트가 30억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 공시가격을 했을 때 냈던 종부세가 92만 원이고 여러 가지 건물까지 다 자산 합쳐서 냈던 재산세까지 합쳤을 때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년에. 그런데 청년들의 월세가 70~80만 원이면, 700~800만 원이면 절반밖에 안 냈는데 종부세 맞아서 폭탄 맞았다고 하니까 심상정 후보가 어디 지붕 무너졌냐 얘기한 거잖아요.

▶ 신장식 : 여기까지 할까요?

◇ 김용남 : 계산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 신장식 :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니 시가가 얼마다 이렇게 역환산을 하셨다고요.

○ 노영희 : 거기까지 하죠.

▶ 신장식 : 어제 경제토론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오늘 재미있는데요. 단일화 관련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단을 하랬더니 진실공방만 왔다갔다해요. 이게 그래서 양쪽 다 할 마음이 있나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또 물밑에서 물론 안 한다고 딱 잘라 했으니까 할 마음은 없다는 거고 또 김용남 전 의원은 전부터 단일화는 끝까지 해 봐야 된다. 이준석 대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셨는데 지금 김용남 전 의원님이 확인한 단일화 관련된 진실이 뭡니까, 도대체?

◐ 송영훈 : 먼저 말씀드리면 진실공방을 하고 말 게 없어요. 소위 말해서 지방방송들이 나오기 때문에 진실공방처럼 보이고 있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딱 세 가지예요. 안철수 후보가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완주한다고 선언했다 이거고 나머지는 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가담항설들에 불과합니다.

▶ 신장식 :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까도 제가 하태경 의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소위 원보이스가 아니에요. 다 얘기가 달라.

○ 노영희 : 하태경 의원은 어떤 단일화 관련한 협상라인에 없으니까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오늘도 속셈이 드러났다, 장사 그만해라 이러는가 하면 또 몇몇 분들은 어쨌든 서병수 의원은 부산 유세까지 등장하셔서 단일화의 불씨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진심이 뭡니까? 도대체?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 김용남 : 하자는 진심이 대다수고요. 단일화에 내심 반대하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소수가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내부에.

▶ 신장식 : 소수가 왜 이렇게 커요, 목소리가.

▷ 이동영 : 그분들을 국민의힘의 펑크맨이라고 본다니까요. 차가 가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바퀴에 바람 쑥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단일화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도 있고 대선판이 다른 다뤄져야 될 이슈들이 많은데 단일화가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려면 대선판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좋지 않다고 보고 정확한 입장들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게 당에서도 아까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가 단일화한다고 하는데 주요 지도부가 가려고 하면 바람 빼버리면 그럼 어떤 거냐. 국민들을 계속 단일화 국면에 묶어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용남 : 지도부라기보다는 지도부 중 한 사람이죠.

▶ 신장식 : 왕지도부잖아요. 대표니까요.

◇ 김용남 : 그리고 사실은 안철수 후보께서 일요일날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기 이틀 전만 해도 사실은 단일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진도 계속되고 있다고 봤어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요일날 결렬 선언을 하시니까 완전히 너무 황당해진 거죠. 사실은 이게 어떤 구체적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건과 관련해서 선결 조건 같은 것도 얘기가 오고 갔거든요.

▶ 신장식 : 그런데 그런 얘기가 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권은희 원내대표 말씀은. 이게 단일화 꼬리표를 이용해서 안 후보의 선거를 방해하겠다는 역할극에 불과하다 이렇게 굉장히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 김용남 : 그건 오해하신 거고.

▶ 신장식 : 송영훈 정무상황실장님.

◐ 송영훈 :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후보께서 완주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단일화 가능성의 여운을 남기면서 사실 지지율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신장식 : 단일화 없는 단일화 효과 보기 이런 것 같아요.

◐ 송영훈 :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단일화 과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진실공방처럼 자꾸 비춰지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도 검사 출신이고 또 여기 노영희 변호사님도 계신데 소위 무권대리가 많이 있었다고 보여요. 이건 무권대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무권대리인지 유권대리인지는 사실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겁니다.

○ 노영희 : 표현대리 아닙니까, 표현대리?

◐ 송영훈 : 무권대리라고 봐야 돼요.

▶ 신장식 : 단골손님 여러분, 여기에 변호사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무권대리는 아무 위임받은 권한 없이 그냥 자기가 혼자서 자가발전하는 게 무권대리입니다.

◐ 송영훈 :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신장식 : 무권대리인이 너무 많았다.

○ 노영희 : 표현대리도 설명해야죠, 그러면.

▶ 신장식 : 표현대리까지 설명해야 돼요?

◇ 김용남 :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분들이 가운데서 일을 진행을 하셨던 거죠.

▶ 신장식 : 이 와중에 장제원 의원 윤핵관이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 김용남 : 원래 이렇게 중차대한 건 핵심관계자가 해야지 그럼 겉도는 사람이 하나요?

◐ 송영훈 : 자꾸 핵심에서 겉도는데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가 그거 간단한 제안이잖아요.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가 답변하지도 않고 카운터오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건 단일화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돼서 이건 정리가 된 문제입니다.

▶ 신장식 : 그러면 만약 이거 하나만 더 여쭙고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론 하나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윤석열 후보가 만납시다, 우리. 지금 여론조사는 좀 힘드니 정치적으로 협상해서 담판을 한번 후보 대 후보가 만나서 해 봅시다라고 하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 송영훈 : 그 담판이라고 하는 걸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특정 후보의 사퇴를 종용하는 식으로 그런 방식의 단일화를 해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적어도 몇백만 명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그런 얘기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드렸습니다.

▶ 신장식 : 그것도 쉽지 않다.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의 명분, 정치교체와 맞닿아 있다.

○ 노영희 :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행정가 출신이잖아요. 행정을 되게 잘했다는 게 드러났고 결과로 나와 있고.

▶ 신장식 :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 김용남 : 전혀 동의할 수 없죠.

○ 노영희 :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사업하시는 경제인이시고 또 과학기술 분야의 으뜸이신 분이라 저는 양쪽의 분야가 조금씩 맞물리면서도 서로 다르면서 전문가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게다가 성격적으로도 맞다고 봐요. 그래서 훨씬 더 시너지가 좋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하고의 단일화를 제가 별로 좋게 안 생각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너무 무례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단일화를 하려는 생각도 없고 그쪽에서는 어떤 페이스냐 하면 지지도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뭐 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되게 밑으로 보고 너희 알아서 기어들어와라. 이건 그냥 제 표현입니다,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코너에 몰고 너무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 김용남 : 그런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러세요, 진짜.

○ 노영희 : 그런데 만약 한 사람뿐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서 내지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죠. 이준석 대표 혼자 그렇게 떠들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행동해 놓고 저쪽이 안 받는다고 저쪽을 비난한다? 저는 그것도 매우 좋지 않다고 봐요. 정말로 그렇다면 국민의당 쪽하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 쪽하고 같이 합친다. 어떤 종류의 시너지가 나타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수를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뭉치는 것 이외에 더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요. 국민의당에서는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아무리 민주당 쪽에서 좀 더 예의 좋게 혹은 우리는 다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같이 연합해서 연대해서라도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뭔가 해 보고 싶다고 말을 해도 아마도 국민의당 쪽에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권은희 대표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도 싫다고 명확히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하겠고 시간도 별로 없지만 앞으로라도 정책연대라든가 이런 거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달라, 저는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송영훈 : 제가 어제 경제분야 토론회를 보니까요. 양당의 후보님들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으시더라고요. 선관위 법정토론은 5년 동안에 딱 6시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쪽같은 시간, 그중에서도 경제는 딱 2시간인데 그 소중한 시간에 대장동 말씀하시고 법인카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말씀하시고 신천지 말씀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제대책보다는 네거티브 좋아하시는 양당 후보들께서 공통점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양당이 단일화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노영희 : 배우셨네, 비아냥거리는 거.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나한테. 내가 민주당 사람도 아니고. 왜 그래, 나한테.

◐ 송영훈 : 노 변호사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양당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노영희 : 그런데 사실 두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비아냥거려요? 에이, 나쁜 사람.

◇ 김용남 : 오늘 나한테 왜 이래 이게 압권인데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노영희 : 저 되게 연약해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 송영훈 : 비아냥 하면 또 이준석 대표만 하겠습니까?

○ 노영희 : 그러니까. 그럼 안 돼요. 예의가 있어야죠.

▶ 신장식 : 이준석 대표 안 나오시기를 잘한 건가? 이런 자리 나왔어야 되나. 전부 다 이준석 대표...

◇ 김용남 :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 대신 사과. 대신 사과해도 다들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분한테 사과를 직접 받으시려고 하지. 오늘 부산에서 첫 유세를 안철수 후보 시작을 했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고향 찾아간 겁니까? 아니면.

◐ 송영훈 : 원래 부산에 가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못 갔거든요. 후보 등록하는 날 원래 선관위에서 기자회견하고 부산이 첫 방문지였었어요. 선거운동 기간 개시 전인데 그때 후보 배우자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후보도 코로나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면서 그날 자가격리 비슷하게 되셔서 그날은 부산을 못 갔기 때문에 그때 소화하지 못했던 일정을 오늘 진행을 한 겁니다.

▶ 신장식 : 심상정 후보는 어제 법정토론에서 TV토론 맨 마지막 1분을 사실은 경제이슈는 아니었어요. 장애인 이동권.

○ 노영희 : 사회복지 관련된 내용 하셨죠.

▶ 신장식 : 관련된 건 미리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신 건가요?

▷ 이동영 : 아닙니다. 어제 원래 준비됐던 마무리 발언은 따로 있었고요. 경제토론이었기 때문에 녹색복지대통령, 녹색복지시대 경제 비전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어제 중간에 아마 계속 지하철 얘기들 많이 들어왔었고 시민들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원래는 TV토론의 중간에 짬이 되면 이걸 일부를 시간 내서 하려고 했다가 워낙 난타전이 되니까.

▶ 신장식 : 주도권 토론에서 단 한 번도 질문을 못 받았죠.

▷ 이동영 : 30분 동안 아주 외롭게.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 1분을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썼고 다행히 오늘 아침에는 출근 지하철 장애인들 시위는 했는데 선전전 정도 하고 차량을 막지는 않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직접 만나러 갑니다. 만나 뵙고 시민들도 불편하고 장애인들도 이동권 시위하는 것도 정당하고 이 문제를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사회적인 갈등 조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찾아뵐 생각입니다.

▶ 신장식 :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어쨌든 처음부터 준비했던 건 아니었다. 그러면 대장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한 8분 정도 있는데요. 앞에서 토론하다 보니까 10분 정도 이것 하려고 했는데 대장동 공방. 녹취록 언제까지 계속 쪽대본으로 나오는지 답답한데 대장동 관련해서는 보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김만배 씨 접견 다녀오셨더라고요.

○ 노영희 : 네, 제가 남욱 변호사도 작년 12월 15일날 다녀오고 김만배 씨도 지난 2월 15일날 다녀왔죠.

▶ 신장식 : 원래 이렇게 다들. 남욱 변호사는 원래 같은 법무법인에 계셨었죠? 뭐라고 해요?

○ 노영희 : 김만배 씨도 원래 2013년부터 저보고 박영수 특검 변협회장 만드는 데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멤버들이었어요. 다 알죠. 뭐라고 하느냐? 일단 이재명 후보나 이런 쪽에는 전혀 자기가 손쓴 적이 없다. 그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을 통해서 넘어간 것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본인이 면피하려고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혹은 남욱 변호사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도 그분이 처음에 제가 왜 들어왔냐고 했어요. 미국에 있다 한국에 왜 들어왔냐.

▶ 신장식 : 그러니까 왜 들어왔대요?

○ 노영희 : 자기는 잡힐 줄 모르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신장식 : 검찰을 너무 호락호락하게 보신 것 아니에요?

○ 노영희 : 아마 검찰을 믿었던 것 같아요. 검찰의 수법이 그런 게 좀 있어요. 네가 잘 말하면 협조해 주면.

▶ 신장식 : 정영학 회계사처럼.

○ 노영희 : 내가 잘해 주겠다. 그래서 그 말을 자기는 믿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때 조금 심적으로 부담감이 많이 컸던 것 같고 뭔가 조금 검찰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거기서 빠져나오고 대신 검찰에서는 뭔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걸 줘야 되고 이런 와중에 누구에게 줬네 안 줬네 하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얘기는 김만배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동안 인터뷰하면서 했던 말이 그대로 다 나왔었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나 윤석열 후보나 이런 분들의 대응은 김만배, 남욱 이런 대장동 팀이 이재명 후보와 한 배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한 거다.

◇ 김용남 :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 신장식 : 말씀해 주세요.

◇ 김용남 : 왜냐하면 김만배 씨하고 이재명 후보는 운명공동체이자 이익공동체죠.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후보가 같이 공범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지금 화천대유, 물론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 포함해서 화천대유 측이 지금 얻은 거의 1조 가까운 수익이 전부 범죄수익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어요.

○ 노영희 : 왜요?

◇ 김용남 : 당연하죠. 성남시장하고 공범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 전체 이익 자체가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될 수밖에 없고.

○ 노영희 : 공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면이잖아요. 공범 관계가 성립이 돼야지.

◇ 김용남 : 지금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지금 기소된 내용으로만 법적 처벌이 끝나도 수천억 이상은 남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익공범으로 들어온 순간에 정말 그동안 벌었다고 생각했던 1조 가까운 돈이 다 국가에 몰수돼야 되는 상황에 빠져요. 당연히 이익공동체고 이재명 후보는 이 먹이사슬에서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지금. 사실관계가.

○ 노영희 : 그렇다면 녹취록에는 왜 그렇게 윤석열 후보 관련된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지금 김만배 씨가 녹취록을 작성했을 당시, 녹취록이 만들어졌을 당시는 김만배 씨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요, 2013~2014년도에. 그다음에 실제 그런 식의 녹음을 당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시기고요. 그때는 정말로 사업이 잘돼서 너무 기뻐하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끼리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그 대화의 당사자는 정영학 회계사, 이런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회계사. 또 하나 남욱 변호사라고 하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변호사나 회계사가 이익분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돈이 오고 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너무 정확히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뻥치면서 내가 누구에게 돈을 더 줘야 되니까 너희한테 가져갈 이익은 없어라고 말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녹취록이 작성됐을 당시에 한 말은 지금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석열 후보와의 그런 여러 가지 연결고리는 설명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왜 설명을 안 해...

◇ 김용남 : 윤석열 후보한테 무슨 김만배 씨가 돈을 줬다는 내용이 한 자라도 들어 있어요, 뭐가 들어 있어요, 그 안에.

○ 노영희 :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이런 얘기도 있고 윤석열하고 나는 이런 사이야, 윤석열이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위험하니까 위험하지 않게 해 줘 이런 얘기했었고 너무 많죠.

▶ 신장식 : 이렇게 갈리는 두 의견은 대장동과 관련된 이건 윤석열 게이트냐 아니면 이재명 게이트냐. 게이트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당 송영훈 정무실장님, 어떻게 보입니까?

◐ 송영훈 : 이런 녹취록 대선을 보면서 참 국민들께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귀를 씻고 싶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사실은 계속 양당에서 누구 게이트니 하는데 대선은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과거의 게이트 이런 걸로 계속 공방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청년세대, 미래세대를 위한 장을 열어줄 수 있는지.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 대통령 선거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의석수 많은 양당에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당에서 못하시면 저희라도 그런 문을 열도록 끝까지 집중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노영희 : 그러니까 철수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 신장식 :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

▷ 이동영 : 어제도 경제토론인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판넬까지 나왔는데 저는 국민들도 상당히 이 논쟁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짜증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녹취록이 어쨌든 양쪽이 다 가지고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쪽대본을 조금씩 조금씩 내놓지 말고.

○ 노영희 : 다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 이동영 :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녹취록을 아예 양쪽에 다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틀든지 아니면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누가 걸릴지 몰라 부담스러우시면 두 분이 손잡고 검찰 게이트를 통과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지 이재명 게이트냐, 윤석열 게이트냐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체적 규명을 할 수 있는 녹취록 전부 공개나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이 문제가 아니면 이걸 유리한 쪽만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 자체가 또 대선판에 아까 단일화도 그렇지만 이 논쟁으로 가는 것 자체가 대선판을 비호감 대선으로 또 만들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 신장식 : 어쨌든 그분은 대법관이라는 쪽으로 한국일보에서 보도가 됐어요.

◇ 김용남 : 그건 완전 전형적인 물타기예요.

▶ 신장식 : 제가 드린 말씀은 한국일보 보도가 그렇게 됐다고.

◇ 김용남 : 그러니까 그건 김만배 씨가 평소에 본인에게 도움을 줬거나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 대여섯 명한테 내가 이거 사업 잘 끝내서 돈 왕창 벌면 내가 분당에 있는 아주 비싼 빌라, 시세가 한 60억~70억 정도 지금은 할 텐데 그것 내가 여섯 채를 장만해서 한 채씩 줄 테니 우리 모여서 같이 옆집에 살면서 가든파티도 하고 재미있게 살자 했던 그 그룹이 있어요. 그 중의 한 명이 대법관인 거고.

▶ 신장식 : 그분이 그분이 아니다, 그분이 여럿이다?

◇ 김용남 : 거기 등장하는 50억 클럽의 멤버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 신장식 : 그분이 여럿이다.

◇ 김용남 : 그걸 가지고 그분이 무슨 대법관이라고 물타기하고 있는 거죠.

▶ 신장식 : 한국일보 물타기 그만하라고 김용남 전 의원이 얘기하십니다. 수원빵빵빵 하고 여기는 누구누구누구 대법관님 따님이 살아, 이런 게 한국일보에 나와 있어서 그분이 그분인가 했더니 그분은 다른 분이다라고 김용남 전 의원이 얘기하셨고요. 한국일보, 김용남 전 의원이 물타기 그만하라고 하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노영희, 송영훈, 이동영 네 분 감사합니다.

◇ 김용남, 노영희, 송영훈, 이동영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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