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 구상은 후보 단일화나 정략적 거래 대상 절대로 아냐...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개혁 위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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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 구상은 후보 단일화나 정략적 거래 대상 절대로 아냐...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개혁 위한 결단”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2-24 21:10: 43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통합정부안 고리로 세 후보에 러브콜? 정치공학적으로 폄훼하려고 하는 부분,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 구상은 후보 단일화나 정략적 거래 대상 절대로 아냐...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개혁 위한 결단”>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2. 24.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당 정치개혁 구상, 국민통합 정부 구성‧다당제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1년 내 개헌 크게 3가지...6개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하고 1년 안에 개헌 추진하겠다는 로드맵

- “국민을 닮은 다양성 보장되는 선거제 필요하다” 제안 꾸준히 있어와, 대선이라는 중요 장터에서 국민께 약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부터 제안

- 안철수 “진정성 있으면 하라”? 갑자기 신뢰하기 쉽지 않은 처지는 이해...위기 상황에서 희망 주고 생산적인 정치 만들 수 있는 실천 방안 약속하는 각오

- 국민의 신뢰 얻을 방안? 조만간 전체 의총 열어 구체적 입법화 로드맵 추인 절차 밟을 것

-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적대적, 싸움 조장하는 정치가 선거판에서 계속 진행...구체적인 정치개혁 과제 국민들께 실천으로 보여드리는 희망의 정치 절실해

- 대선 기간 중 정개특위 본격 가동, 지금이라도 의총 열어 합의된다면 다음 주라도 바로 통과시킬 수 있어...野 정권 심판 말씀하며 국회 잘 응하고 있지 않은데 진지하게 나라 위한 법안에는 응해주셨으면

- ‘총리의 실질권한 강화’ ‘안보회의에 여야 대표 참여’ ‘야당의 인수위 함께 참여’ 등 개정안 준비 중...‘국회의원 선거제의 비례성과 등가성 강화’도 합의되면 금방 입법 가능

- 내일 TV토론회서 시대교체 위한 대승적 협력 장 펼쳐지기 바라...발목 잡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절대적 정치 그만둘 때 됐다

▶ 신장식 : 오늘 아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모두 입을 모아서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대선까지 채 2주가 남지 않은 지금, 민주당의 이 정치개혁 구상에 대해서 다른 야당 후보들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다당제 연합정치 제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관련 법안도 오늘 대표 발의하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신장식 :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여쭙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핵심부터 우리 국민들께 설명을 해 주시죠.

▷ 김영배 : 양당의 낡은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통합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다당제 연합정치에 대한 제안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자는 말씀인데요. 그중에서도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를 통해서 여야가 함께 국민 내각을 구성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야 간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서 여야가 상생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하겠다, 이게 큰 틀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민통합 국회 구성을 위해서 다당제 출연이 가능한 그런 비례성을 강화하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만들자는 건데요. 연동형 비례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비롯해서 논의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부터 기초의원 최소 정수를 3인으로 그래서 대선거구제에 가깝게 하는 법안을 오늘 제가 대표 발의했고요. 여야가 함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1년 안에 개헌을 하자는 건데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통해서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다양성의 정치, 연합의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 이건데요. 이것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개월 안에 선거 제도를 개혁하고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국민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 신장식 : 아마도 오늘 어떤 법안을 접수하시나, 대표 발의하시나 궁금해들 하셨을 텐데 당장 닥쳐 있는 이번 지방선거, 6월 1일 날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2인 선거구 다 없애고 3인 이상으로 중대선거구제로 하자.

▷ 김영배 : 이게 그동안 사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였고 양당의 독점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닮은 그런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거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꾸준히 있어 왔고.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중요한 어찌 보면 장터에서 국민들께 약속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정치개혁가치연대, 국민통합정부연대를 구성하자 이런 구체적인 실천적 제안을 드리는 셈입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해서 야당들의 반응은 아마 이런 태도를, 이런 반응을 예상은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약간 좀 싸늘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하세요, 진정성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 김영배 : 아무래도 포지셔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치라는 게 또 갑자기 이렇게 신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시기가 워낙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비상한 시기이고 또 국가적으로 코로나나 외국에서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말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생산적인 그런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국민들께 함께 손잡고 약속을 해서 꼭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정말로 정치를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저희들도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신장식 : 그래서 아마도 이런 민주당이 이전에도 그런 정치개혁과 관련된 약속을 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또는 야당이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제 식으로 정리를 한다면 어음 말고 현찰 줘야지 또 어음이냐, 말로만 하는 것 아니냐. 신뢰를 야당들의 신뢰 또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 이게 로드맵 그다음에 오늘 대표 발의한 지방선거 관련된 개혁안, 이런 정도가 눈에 보이는데. 추가적인 게 뭐가 더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 김영배 : 그것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정말로 절실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송영길 대표가 아침에 보고드리면서도 모두에 절절한 반성의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도 정말 이번에는 정치개혁에 살을 깎는 심정으로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난 2월 14일 날 통합정부 구상을 기자회견으로 밝혔고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또 보고를 드린 바있고요. 송영길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제안한 만큼 저희들이 조만간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법화 로드맵에 대해서 추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있고요. 또 좀 더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보니까 상대방을 적으로까지 규정하면서 예를 들면 북한, 사회주의 정권, 이렇게 섬뜩할 정도로 사실 좀 적대적이면서 싸움을 조장하는 정치가 지금 선거판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앞으로 이런 구체적인 그런 정치개혁의 과제를 국민들께 실천으로 보여 드리는 희망의 정치를 절실하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실행해라” 라고 시니컬한, 약간 다소 냉소적인 반응이 있었고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이 선거에 활용하지 말고 책임 있게 정치개혁 완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환영한다, 대선 후 즉시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한 개헌과 제도 개편에 나서자” 아마도 이런 신뢰의 문제가 제기될 것 같으니 우리 김영배 의원께서 오늘 대표 발의를 ‘지방선거부터 바로 하자’ 해서 대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 김영배 :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데요. 아무래도 정개특위 간사가 대표 발의를 하는 만큼 이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다당제가 실현이 가능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법안 발의했듯이 총리의 국회 추천제라든지 여야 간의 정책 협의를 하는 기구를 제도화한다든지 그리고 비례성이 강화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이런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제정당들, 특히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내용이 서로 합의만 된다면 그런 정치 교체를 위한 가치 연대를 통해서 바로 입법 제도화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면서도 그런 즉각적인 협력을 저도 촉구를 드리는 바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진지하게 임하겠습니다.

▶ 신장식 : 그러면 오늘 대표 발의한 법안은 대선 기간 중에 정치개혁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대선 끝나고 사실은,

▷ 김영배 :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만약 합의가 된다는 걸 전제로 여야가 논의가 되면 다음 주라도 바로 열어서 통과시킬 수가 있고요.

▶ 신장식 : 다음 주라도?

▷ 김영배 : 예, 다음 주라도 정개특위는 언제든지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에,

▶ 신장식 : 그게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 김영배 :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바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국회에 잘 응하고 계시지 않아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 측에 진지하게 좀 이런 정치개혁 법안이나 이런 나라를 위한 법안에는 국회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촉구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장식 : 대선 기간 중에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 정개특위는. 본회의까지 목표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단 정개특위 소집을,

▷ 김영배 : 원 포인트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건 진정성의 문제고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을 위한 거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저희들은 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장식 : 이외에 또 순차적으로 법안 발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방선거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외에 다음 순서로 발의할 법안들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추후 발의 예정인 법안.

▷ 김영배 : 우선 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특히 헌법상의 총리의 제청권을 절차적으로 강화시켜 주는,

▶ 신장식 : 아, 내각.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배 : 그렇습니다. 장관들에 대한. 그게 총리의 역할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서 안보 회의에 여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도 여야정 협의체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수위 시절에 야당이 인수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지금 개정안을 거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좀 더 복잡하긴 하겠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비례성과 등가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 신장식 : 위성정당 금지하는 것까지 포함하셨다고요.

▷ 김영배 : 많이 논의해 놨기 때문에 이건 합의가 되면 금방 입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장식 : 아무래도 마지막 부분은 좀 논의가 당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 김영배 : 그럴 것 같긴 한데요.

▶ 신장식 :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그런데 앞부분에 말하자면 총리의 제청권 실질화, 인수위 참여, 야당 안보협회의회 참여 관련해서는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은 상대적으로, 선거 제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원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영배 : 민주당이 저희들이 할 건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는 제정당과 후보자들이 정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 교체를 위한 그런 큰 대승적으로 나서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을 다시 거듭 호소드립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통합정부안 내지는 정치개혁, 다당제 연합정치. 이 제안을 고리로 해서 심상정, 안철수 또 김동연 세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는 뺐으니까요. 세 후보에게 실질적인 후보 단일화 등을 정치적으로 요청하거나 제안드릴 러브콜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프러포즈라고, 후보는.

▷ 김영배 : 약간은 정치공학적으로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재명 후보가 밝힌 통합정부의 구상은 후보 단일화나 정략적인 거래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의 그런 국민을 닮은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는 그런 정치개혁을 위한 시대 교체, 정치 교체를 위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결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신장식 : 야당을 향한 정치적인 어떤 정략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정치개혁의 진심을 보여 주고 야당에게 정치개혁의 진심을 보여 주기 위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2차 TV토론 주제가 정치 분야입니다.

▷ 김영배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이번 민주당의 정치개혁 제안이 테이블에 올라가겠죠?

▷ 김영배 : 예, 저희들이 이제 오늘 국민들께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아마 정치개혁 후보자 토론회를 보실 텐데요. 후보자들이 직접 나오시는 만큼 저도 시대 교체를 위한 그런 대승적인 협력의 장이 한번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 응원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후보들 간의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 저는 협력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발목 잡고 이렇게 정쟁에만 몰두하는 적대적 정치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내일 아마도 이재명 후보나 누구 간에,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지방선거법부터 개혁하기 위해서 원 포인트 본회의 엽시다, 이런 제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드네요.

▷ 김영배 : 네, 기대해 주십시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영배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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