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김성환 민주당 의원 "尹 ‘대선 앞두고 정치개혁안 꺼내는 건 국민 바보 취급’ 비판? 다양한 다당제 가치 국회 반영하자는 것, 국민의힘 대선 결과 관계없이 의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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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김성환 민주당 의원 "尹 ‘대선 앞두고 정치개혁안 꺼내는 건 국민 바보 취급’ 비판? 다양한 다당제 가치 국회 반영하자는 것, 국민의힘 대선 결과 관계없이 의지 밝혀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2-28 21:24: 17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석열 ‘대선 열흘 남기고 정치개혁안 꺼내는 건 국민을 바보 취급’ 비판, 다양한 다당제 가치들 국민을 닮은 국회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 국민의힘도 대선 결과 관계없이 의지 밝혀주셨으면”>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2. 28.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원 강북 지역,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설 것 같은 느낌 현장에서 받아

- 강남 여론, 과거 한명숙 당시 서울시장 후보 때도 구청장‧시의원 선거만 집중...강남 열세라도 서울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 정치개혁, 대선 전 구체적인 법안 통과시키자? 국민의힘도 함께 참여하고 동의해야 되는 문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취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할 것

- 김영배 의원 발의안, 기초의원은 최소한 3인 이상 선거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대선 전에 안 되더라도 지방선거 이전에는 바꾸려 노력할 예정

- 김동연과의 단일화? 김동연 후보가 여러 차례 제안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대부분 반영, 김 후보의 결단만 남아

- 이 후보의 젤렌스키 관련 토론 발언,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관 위험성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의 오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 민주당이 반일감정 선거에 이용한다? 일본의 전향적 입장 변화 없는데 유력 대선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 얘기하는 것은 자위대가 유사시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열어놓는 것, 매우 우려스러운 발상

▶ 신장식 : 정국의 묘수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중진의 격 격주로 양당 중진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주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모시는 날입니다. 유세 중이시라서요. 오늘 스튜디오까지 오지를 못하셨는데요.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성환 :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신장식 : 네. 지금 어디서 유세하는 중이세요?

▷ 김성환 : 지금 저희 노원구 상계동에서 유세하다가 요 인터뷰 때문에 지역사무실로 잠깐 들어왔습니다.

▶ 신장식 : 네. 지금 딱 저녁 퇴근인사해야 될 시간이긴 하네요.

▷ 김성환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아직 목소리가 쌩쌩하십니다.

▷ 김성환 : 네. 아무래도 대통령선거니까 뭐 제가 언성을 높인다고 국민들이 알아주는 건 아니어서 조용조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차분하게 설득 중이시다. 자, 판세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내일모레, 글피 이제 금요일이면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또 이제 곧 깜깜이 기간이 온단 말이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그리고 또 중앙정치의 판에서도 또 원내수석부대표 하시니까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김성환 : 이제 서울이 아무래도 좀 여론이 차갑다, 이런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 신장식 : 그렇죠.

▷ 김성환 :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여론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래서 서울에서도 특히 요 노원 강북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설 것 같은 느낌을 현장에선 받습니다.

▶ 신장식 : 현장에서는.

▷ 김성환 :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일부 이제 그런 여론들이 좀 잡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 신장식 : 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앞설 수도 있겠다. 이전에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요때 실은 25개 전체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22군데서 이기고 3군데서 지면서 역전이 됐었잖아요.

▷ 김성환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지금 노원은 그럴 텐데 강남 쪽 분위기는 어떻다고 뭐 좀 들어본 얘기 좀 있으세요?

▷ 김성환 : 강남 여론까진 잘 못 들었습니다만 당시에 제가 그때 구청장 출마를 했었는데요.

▶ 신장식 : 네. 그러셨죠.

▷ 김성환 : 깜깜이 여론조사 직전까지 한명숙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15％를 진다고 하는 바람에,

▶ 신장식 : 그랬습니다.

▷ 김성환 :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 선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구청장이나 시의원 선거만 집중을 한 책임이 좀 있어요.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때도 바닥 여론 실제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을 뛰는 사람들이 서울시장 선거랑 구청장, 시의원 선거를 같이 했었더라면 사실은 지지 않을 선거였는데 그때 조금 시장선거를 좀 소홀히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 표, 두 표씩 이제 정작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이 가져간 표를 다 못 얻은 거거든요.

▶ 신장식 : 네. 그렇게 분석이 되죠.

▷ 김성환 : 그런 측면이 있어서 생긴 일입니다만 그때랑 지금은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요.

▶ 신장식 : 다르다.

▷ 김성환 : 네. 서울에서 전체 뭐 강남 선거를 아무래도 저희가 좀 열세일 텐데 전체적으로 합하면 서울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자, 낙관적인 전망을 해 주셨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그쪽에선 서울 지역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 토론회하고 단일화 관련된 이슈 여쭤보겠습니다. 벌써 금요일 날 토론회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하도 정치 이슈가 많으니까 한참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당일 날 토론회에서 다당제와 통합정부안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원론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그런데, 아니. 그러면 어음 말고 현찰을 보여줘라. 진정성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였던 것 같아요.

▷ 김성환 : 그렇습니다. 그 진정성 중에 하나가 뭐 후보나 당대표 수준이 아니라 의원들 전체 총의를 좀 모으는 게 좋겠다고,

▶ 신장식 : 안철수 후보가 직접 요구를 했죠.

▷ 김성환 :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정치개혁과 관련한 의제를 전부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또 지나고 나니까 곧바로 정의당에서는 아예 대선 전에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먼저 하자, 또 이런 제안이 있어서,

▶ 신장식 : 네. 포괄적, 추상적으로 의총 하지 말고 구체적인 법안을 하나라도 의결을 해서 대선 전에 할 수 있으면 본회의 통과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정의당 쪽에서는.

▷ 김성환 : 그렇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거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이건 또 이제 국민의힘도 함께 참여하고 동의해야 되는 문제여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그 취지까지를 반영해서 대선 전에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 신장식 : 아마도 정의당이나 그 국민의당 쪽에서는 상징적인 것, 아주 현실적인 걸로 기초의원, 시군구 기초의원을 2인에서 4인 선거구제가 되어 있는 걸 3인 이상으로, 3인에서 5인 내지는 3, 4인으로 이렇게 못 박는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법 개정이라도 보여줘라. 보여달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요 한 9일 상간에.

▷ 김성환 :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관계법은 과거부터 가급적이면 표결을 하지 않고,

▶ 신장식 : 합의 처리했죠.

▷ 김성환 : 여야 합의 처리를 해왔던 관행이 있었는데 국민의힘도 동의한다고 하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걸 미루게 되면 저희가 강행 처리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 대선 전에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 신장식 : 네. 지금 김영배 의원이 발의를 했던 안이 지방선거 관련된 3인 선거구 이상으로 선거구를 기초의원 하는 요걸 핵심에 담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 김성환 :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중에 현재는 2인 이상 4인 선거구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4인 이상의 선거구는 다시 쪼개서 2인 선거구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 신장식 : 그랬죠. 그랬죠.

▷ 김성환 : 그래서 그걸 아예 2인 4인으로 되어 있는 걸 3, 4인으로 바꾸고, 그걸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는 단서규정은 없애고 해서 기초의원은 최소한 3인 이상 선거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법률안의 핵심인데요. 최대한 그것을 반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선거가 또 멀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전에 안 되더라도 지방선거 이전에는 가급적 법을 바꿔서 이번 다음 돌아오는 지방선거 때부터는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 신장식 : 네. 돌아오는 지방선거가 투표일이 6월 1일이라서 서두르지 않으면 또 이제 뭐 민주당이 약속하고 제대로 안 지켰다, 이제 이런 비판 앞에 또 비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 김성환 : 저희는 열심히 할 텐데,

▶ 신장식 : 국민의힘이 문제입니까?

▷ 김성환 : 국민의힘 측이 또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어서.

▶ 신장식 : 하긴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 열흘 남기고 정치개혁안 꺼내는 건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 뭐 진정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토론 때는. 그런데 오늘은 강원 동해시 유세에서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비판을 했어요. 이런 윤석열 후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 저희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 소위 세상은 다원화되어 있는데 정치는 여전히 87년에 직선제 개헌한 것 외에는 여전히 소위 양당이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체계를 그대로 갖고 있어서 지난 총선 때부터 그걸 바꿔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성환 : 방식으로. 당시에도 국민의힘이 소위 비례연합정당 꼼수를 쓰는 바람에 저희도 이제 불가피하게 그걸 따라했다가 최근에 여러 차례 반성도 했습니다만 저희는 실제로 이번 대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 국민을 닮은 국회, 다당제로 다양한 가치들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반드시 해보려고 합니다.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국민의힘도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그런 의지를 대선 후에라도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단일화 관련해서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나요?

▷ 김성환 : 뭐 세상사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상호 예의를 지키는 선을 넘어서 하는 표현으로 보면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럼 역으로 이재명 후보는 김동연 후보 만나서 장시간 26일 날인가요, 만나서 장시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뭐 오늘이 투표용지 인쇄일이긴 합니다만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는 지금 추진 중인 건가요?

▷ 김성환 : 단일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연 후보가 여러 차례 제안한 정치개혁과 관련한 의제들을 대부분 저희가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의 뭐랄까요, 결단 뭐 이런 과제가 남아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김동연 후보는 역시 또 완주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요. 여튼 그렇다면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세 후보에게 통합정부론, 다당제 통합정부안. 이걸 제안을 했고, 이건 결과와 관계없이 추진을 하겠다라는 약속, 이걸 통해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지지를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뭐 이 정도 구상으로 저희들이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토론회에서 나온 말들에 대해서요. 소위 젤렌스키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이건 국제적 망신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소리를 굉장히 높였던데요.

▷ 김성환 : 뭐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후에 이제 답을 달았잖아요. 러시아가 소위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것이 사실상 가장 핵심적이고 심각한 문제이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뭐 선제타격을 하겠다, 사드를 배치하겠다, 일본 자위대 군의 한국 상륙도 용인하겠다, 이런 사실상 한반도를 둘러싼 소위 이 여러 가지 위험한 발언들을 한 것에 대해서 빗대서 표현하다 보니까 본인의 표현력이 좀 부족했다고 사실상 사과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탓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윤석열 후보의 소위 외교안보관의 위험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좀 표현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장식 : 네. 내일이 마침 삼일절인데 일본군이 유사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유사시에 일본 한반도에 개입하게 하실 생각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또 반일선거 하고 있고, 갈라치기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반일감정을 건드리는 선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성환 : 저희로서도 미국을 핵심 동맹으로 한 일종의 한미일 뭐 동맹을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검토하고 있지 않냐면 일본이 여전히 식민지 시대 때부터 가졌던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소위 독도 영토분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위 이 한반도에 대한 이 침략 내지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그 야욕을 실행하려는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포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리고 이 전쟁의 배상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일본의 현재와 같은 한반도 전략 내지는 한국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데에서 소위 한미일 동맹 체제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일본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특히 독도 문제라든지 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유력 대선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얘기하는 것은 일본의 자위대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유사시에 사실상,

▶ 신장식 : 자동개입합니다.

▷ 김성환 : 네.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실제로 열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런 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신장식 : 네. 지금까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김성환 : 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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