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박주민 민주당 의원 “장제원 ‘뭐가 있기에 자료 못 주나’ 말이 안 되는 비판, 애초 경찰청에 요구하는 걸로 의결했으면 되는 걸 국민의힘이 놓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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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박주민 민주당 의원 “장제원 ‘뭐가 있기에 자료 못 주나’ 말이 안 되는 비판, 애초 경찰청에 요구하는 걸로 의결했으면 되는 걸 국민의힘이 놓친 것”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3-02 21:18: 1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도대체 뭐가 있기에 자료 못 주나, 납득 안 돼’ 하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비판, 애초 경찰청에 요구하는 걸로 의결했으면 되는 걸 놓친 것...자료는 내일 법사위원장실에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열람 예정”>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3. 2.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 지난번 의결한 건 법무부장관에 요청한 윤석열 자료, 경찰에 요청했던 이재명 관련 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제공 어렵다’ 회신 오늘 받아

- 애초 경찰청장 상대로 의결했으면 되는데 野 “자료 제공 요청해 달라” 요구해, 두 자료가 동시에 도착해서 동시에 봐야만 된다는 주장 굽히지 않아 열람 불발

- 양당 열람하려는 자료, 어떤 내용? 윤석열은 ‘부동시’ 면제-병역 기피 의혹 관련, 이재명은 지금 드러난 전과 외에 다른 것 있다는 의혹 들여다보려는 것

- 이재명, 소년공 아닌 ‘소년범’? 만약 진짜 소년원에 있었다면 혼자 있었겠나...벌써 증인이 나왔어도 10명 이상은 나왔을 것, 전혀 근거 없는 비방

- 윤석열 시력, 지금까지 의혹을 제기해왔던 의원들 주장대로 수치가 나온다면 많이 이상해, 의혹 제기해온 쪽이 접촉한 안과 전문의들은 그럴 수는 없다는 입장이긴 하더라

- 김동연-이재명 단일화 효과? 국민들, 金 지지율보다 정책적 능력과 안목 인정...그런 후보가 李 지지한다는 건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 가능하다’ 인정한 것, 상당히 플러스 될 듯

- 원희룡 “민주당 정치 교체, 표 얻기 급급한 잡탕” 이걸 잡탕이라고 표현하는 게 네거티브...김동연-이재명, 성향과 비전에서 궤를 같이 하는 두 분이 힘을 합친 것

- ‘기재부 운용’ 관련 생각 다른 두 후보, 얼핏 들으면 차이 느껴질 수 있지만 ‘세출 구조조정’은 서로 맥 닿아 있어...김동연의 재정 경험, 신속함 생각한다면 오히려 시너지 낼 것

- 정치개혁안 속 관련 법안, 공수표 될까?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는 정개특위서 이미 법안 발의해...연동형 비례제 강화‧위성정당 차단 법안도 상당히 논의 진척 보고 있어

- 정치개혁 신뢰 얻을 방안? 개별적‧지도부 차원‧의총이라는 집합적 선언 등 야당이 요구한 의지 표명은 거의 다 한 셈...실제 발의나 입법 과정은 대선 끝난 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 신장식 : 숨 가쁘게 대선 일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선 중에는 하루가 한 달이고 한 주가 1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열린 법사위 대리전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두 후보에게 집중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동시에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에 이어질 마지막 TV토론에선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도 궁금한데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사실 우리 박주민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약속을 했을 때는 오늘 법사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 두 분이 세 분이 이재명 후보 범죄수사경력,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자료 열람하고 왔을 시간이라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열람이 불발됐습니다.

▷ 박주민 : 네.

▶ 신장식 : 뭐 어떤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의결한 건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윤석열 후보의 신체 중 특히 이제 시력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었고, 또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경력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런데 이제 그 변호사님도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사경력 자료는 경찰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 신장식 : 네.

▷ 박주민 : 물론 야당의원들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법무부로서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시력 관련된 자료는 공개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치고 가지고 온 건데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수사경력 자료는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 거고,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제공이 좀 어렵다라고 회신을 오늘 준 겁니다.

▶ 신장식 : 네.

▷ 박주민 : 네. 그러니까 이제 자료 2개 중에 하나만 온 거다라고 야당의원님들이 얘기하시면서 하나만 열람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오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의결을 요구하신 겁니다.

▶ 신장식 : 새로운?

▷ 박주민 : 새로운 의결을.

▶ 신장식 : 네, 네.

▷ 박주민 : 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자료 제공 요청을 또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신 거예요. 애초에 이제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때 의결을 했으면 되는데 야당의원님들께서 잘 그 사정을 모르셨던 거죠.

▶ 신장식 : 네.

▷ 박주민 : 네.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일단 법무부는 그때 의결에 따라,

▶ 신장식 : 갖고 왔다.

▷ 박주민 : 자료 제공을 이행하는 거니까 일단 보고 우리가 이제 경찰 관련돼서 별도의 자료 제공 요청은 협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끝까지 이제 야당의원님들은 두 자료가 동시에 도착해서 두 자료를 동시에 봐야만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방법을 계속 물색하다 보니까 법사위를 새로 소집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폐회 중이니까 양당 간사가 위원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마치 법사위를 열어서 의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조항을 통해서 오늘 경찰청 쪽에 다시 자료를 제공해달라라고 요청을,

▶ 신장식 : 드렸고.

▷ 박주민 : 해놓은 것으로 오늘 이제 일정 진행된 게 이제 마쳐지게 된 겁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실은 그러면 첫 번째 의결을 법사위에서 의결을 할 때 법무부뿐만 아니라 경찰청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의결을 했어야 되는데 법무부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 의결을 해서 부득이하게 법무부에서만 자료가 오늘 제출된 것. 현재까지 상황은 좀 드라이하게 정리하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 박주민 : 정리를 하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 신장식 : 네. 그런데 오늘 장제원 의원은 보니까 언론에 이 후보 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여야가 합의해 입법부가 행정부 정식으로 요구한 자료 안 주니 납득이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입법부의 의결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라고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네요.

▷ 박주민 :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비판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법무부에다 대해서 의결을 할 때 애초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경찰청에다가 요구하는 걸로 의결했으면 되는 건데 그걸 미스하신 건데.

▶ 신장식 : 네.

▷ 박주민 : 저희가 오히려 법조항 찾고 뭐 오늘 야당에 협조하기 위해서 정말,

▶ 신장식 : 여당이 더 노력했어요?

▷ 박주민 : 네. 그리고 오늘 막 폐회 중에도 이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막 이래서 막 한 건데요. 오해를 하셨거나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보다 꼼꼼하게 법사위에서 의결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건 뭐 의결 내용대로 하는 거니까 법무부에서는 법무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주는 거고, 경찰청에서는 뭐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내일 동시에 두 자료를 동시에 제출 받아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다, 동시 열람한다, 이렇게 언론에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 박주민 :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실에서, 법사위 위원장실에서 오늘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 신장식 : 간사들 두 분만.

▷ 박주민 : 법사위원장과 양당 간사 보는 걸로.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텐데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도대체 뭔 자료길래 그러나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시력과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 이건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하는 자료잖아요. 각각의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왜 보려고 하는 건지.

▷ 박주민 : 윤석열 후보의 신체검사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병역을 이제,

▶ 신장식 : 면제 받은.

▷ 박주민 : 이행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부동시, 즉 좌우 시력에 차이가 있고, 또 굴절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면제를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바른 방법이 아닌, 즉 병역을 기피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해왔었는데 그거 관련된 자료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는 지금 드러난 어떤 전과라든지 이런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지금 보자고 하시는 거죠.

▶ 신장식 : 네.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쪽 의원들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이재명은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범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성인이 되기 이전에 소년범죄를 저지른 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던데.

▷ 박주민 : 말이 안 되죠. 뭐 만약에 진짜 소년원에 있었던 적이 있다 그러면 소년원에 뭐 혼자 있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이 있는 건데요. 벌써 증인이 나왔어도 한 10명 이상은 나왔겠죠.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근거 없는 비방이고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시력 관련된 부분은 만약에 이제 수치가 지금까지 의혹을 제기해왔던 의원들의 주장대로 수치가 나온다면 많이 이상하긴 이상한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 부동시였다가,

▷ 박주민 : 눈이 막 좋아졌다 나빠졌다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지 뭐 일반인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겪어본 일이 아니라서. 부동시였다가 정상시였다가 다시 부동시가 된 거잖아요. 군대 면제 받을 때는 부동시였고, 검찰 임용될 때는 정상시였고, 검찰총장 지금까지 드러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될 때 제출한 건 다시 부동시.

▷ 박주민 : 부동시가 되고, 네.

▶ 신장식 :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나 보죠, 이렇게.

▷ 박주민 : 모르겠습니다. 의사 분들 소견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지금까지 의혹을 제기해왔던 의원님들이 접촉한 안과 전문의들은 그럴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쨌든 어떤 의혹을 검증, 부동시 의혹, 그다음에 소년범 의혹,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여튼 이 두 가지 자료 확인해볼 수 있는 자료, 내일의 자료로 확인될지는 또 자료를 열어봐야 알겠지만 여튼 곧 내일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김동연 후보가 단일화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에 사퇴했습니다. 말하자면 다당제 기반의 국민통합정부, 정치개혁안과 관련해서 김동연 후보는 그 제안의 진정성을 인정을 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에서는 못 믿겠다, 뭐 이런 걸 텐데. 자, 김동연 후보의 선택,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 박주민 :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김동연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상에 지지율은 뭐 많이 나오는 분은 아니셨지만 이분이 갖고 계시는 어떤 경제에 대한 정책적 능력이라든지 안목, 이런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런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뭐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가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플러스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민주당의 정치 교체는 표 얻기에 급급한 잡탕이다. 그다음에 아마 김동연 후보, 허은아 대변인은 김동연 후보 새로운 물결을 더러운 물결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잡탕 평가, 잡탕 정치라는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전혀 그렇지 않고요. 김동연 후보와 우리 후보가 얼마 전에 CBS에서 대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토론했죠.

▷ 박주민 : 그런데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정책에 있어서의 방향이나 비전, 이런 것들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었고요. 정치에 관련돼서 김동연 후보가 평상시 해왔던 얘기하고, 또 우리 후보가 얘기했던 정치 교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성향이라든지 방향, 또 비전,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궤를 같이 하는 두 분이 힘을 합친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 이걸 잡탕이라고 표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역시 네거티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자,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동연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아무래도 기재부 출신이라서 기재부나 그 관료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잘 감시하고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재명 후보는 기재부의 권한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예산과 집행 기능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재부 축소론으로 보이는데 이런 그 경제부처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박주민 : 부분의 경우에는 얼핏 들으면 이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순 있겠죠.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그런데 김동연 후보가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는 재량 예산의 10％, 즉 30조. 1년 30조 정도는 금방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확보된 재원으로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또 복지구조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후보하고 맥이 닿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대선에 나오는 네 후보가 다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이제 김동연 후보의 그런 재정을 다뤄본 경험, 그것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의 신속함, 이런 것들을 생각해본다면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죠.

▶ 신장식 : 네. 자, 그리고 정치개혁안, 다당제 기반의 정치개혁 국민통합정부론에 대해서 지난 TV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의총 하세요. 해서 의총을 하셨어요. 그리고 김동연 후보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 이건 아예 로드맵을 제시를 하셨던데 당선 후 취임 전에 국회에 관련된 법안을 모두 제출한다, 이런 합의 공동선언 주요 내용을 그렇게 그런 공동선언 주요 내용이 있죠?

▷ 박주민 : 네.

▶ 신장식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이나 아마 국민의당 쪽에서는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게 민주당 안에 의원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건 공수표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 확실히 두 달 안에 이게 제출 가능합니까?

▷ 박주민 :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3선 초과 연임 금지는 정치개혁특위라는 저희 당의 특위에서 이미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고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를 강화하면서 위성정당을 차단하는 법은 상당히 지금 논의 진척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안을 제출한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 같은 경우는 21대 국회 들어서 여러 의원들이, 정의당 소속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고,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개헌에도 담는, 개헌안에도 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 양 심상정 의원,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의구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니, 뭐 180석 있을 때 그때 이미 했어야 될 과제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 정치개혁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조치를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신뢰 획득 방안. 추가적 신뢰 획득 방안.

▷ 박주민 : 지금은 야당 쪽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저희가 거의 다 한 셈입니다. 우선은 의총 전에 118명 정도의 의원들이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집단 선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하루나 이틀 있다가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정치 교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수용하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리고 또 당대표도 개인적으로 지도부를 대표해서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의원들 개별적으로 선언, 지도부 차원의 선언, 의총이라는 집합적 선언, 이게 다 지금 된 상태라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는 의지 표명은 거의 이제 한 것이죠. 실제로 거기서 이제 남은 건 그 이후에 방금 말씀하셨던 아직까지 발의 안 된 법안들을 발의한다든지, 또 입법 과정에서 실제로 싣는 이런 과정들이 남았는데 그건 이제 이후에 이제 대선이 끝나야 국회가 돌아가니까요. 그때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전에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대부분 보여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보여드렸으니 좀 믿어달라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이시기도 하죠. 오늘 마지막 TV토론 사전투표 이틀 남은 상황에서 시작이 되는데 오늘 TV토론에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죠.

▷ 박주민 : 네. 오늘은 주제가 사회 분야입니다. 그리고 소주제로는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 신장식 : 네.

▷ 박주민 : 아무래도 이제 국민 분들의 힘든 부분을 어떻게 잘 품을 수 있느냐, 정부가 그런 데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겨루는 장이 될 텐데요. 이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정책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만한 능력과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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