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김필성 변호사 “‘김만배-신학림 녹취', 2월 21일 남욱 변호사 진술, 28일 조우형 사촌 인터뷰 등 서로 다른 사람이 실제 겪었던 동일한 이야기...무게감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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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김필성 변호사 “‘김만배-신학림 녹취', 2월 21일 남욱 변호사 진술, 28일 조우형 사촌 인터뷰 등 서로 다른 사람이 실제 겪었던 동일한 이야기...무게감이 달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3-07 21:27: 135

<김필성 변호사 “‘김만배-신학림 녹취', 2월 21일 남욱 변호사 진술, 28일 조우형 사촌 인터뷰 등 서로 다른 사람이 실제 겪었던 동일한 이야기...무게감이 달라”>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3. 07.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필성 변호사

- 2011년경 대출 브로커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장금융프로젝트 금융투자'에 1,100억 원 정도 대출을 알선해주고 10억 3천만원을 받아...당시 제대로 수사를 안 받고 기소도 안된 이유가 이번 '녹취록'에서 확인돼

- 2015년에 조사가 이뤄진 건, 남욱 변호사 등 주변 인물을 통해 제기된 ‘봐주기 수사’ 의혹 때문...이번에 '녹음 파일'이 다시 이슈가 된 것

- '김만배-신학림 녹취'에 따르면, 처음엔 수사를 강하게 받아 힘들었는데 두 번째 수사에선 편하게 끝났다는 내용...김만배가 조우형에 소개한 박영수 변호사가 '편하게 이야기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돼'라고 말해

- 녹취 관련 내용은 25일 토론회에 언급돼...중요한 건 21일 남욱 변호사가 이미 검찰 조사에서 본인 경험을 이야기했고, 28일 보도된 조우형 씨 사촌 인터뷰 내용과도 거의 일치해

-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에게 커피 주는게 뭐가 잘못? 우리나라에선 불법...조우형 씨가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지는 제시되지 않아, 협조자라면 오히려 계속 소환했어야 하고, 진술 내용 제시돼야

- 변호사 청탁으로 사건 덮어버리는 건 있을 수 없다?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검찰, '수사'라는 엄청난 재량이 있기 떄문에 '전관비리'가 가장 생기기 쉬워

- '뉴스타파'가 민주당과 결탁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워...'정치 공작'으로 보기에는 정황이 너무 잘 맞고, 25일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됐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을까

- 검찰 고위 인사들이 결부되어 있고, 대선 결과에 따라 의혹을 받는 쪽에서 집권할 수도 있어...'특검' 고민해봐야 할 상황

▶ 신장식 : 선거 기간 내에 녹취록 내용들이 쪽대본처럼 공개됐던 대장동 의혹, 여야 간 공방 뜨거웠는데요. 선거 사흘 앞두고 또 다른 음성 파일 어제 뉴스타파가 공개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 이 녹취록의 내용과 파장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필성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막판에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상당히 시간이 줄었는데요. 짧지만 굵게 한번 탁탁탁 치고 가 보겠습니다. 어제 녹취록 내용 간단하게 소개하면 어떤 겁니까?

▷ 김필성 :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 전부터 사실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그 당시에 2011년경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당시에, 당시 이름은 대장금융프로젝트 금융투자였는데 지금 현재 화천대유가 된 그 회사에 대해서 대출 1,100억 원 정도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돈을 받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 신장식 : 10억 3천만 원.

▷ 김필성 : 네, 받았는데 그때 2011년경에는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아예 기소도 안 됐다가 2015년경에 다시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 신장식 : 똑같이 알선수재로.

▷ 김필성 : 예, 같은 걸로 받았는데 당시에 2011년경에 이렇게 큰 액수를 대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녹취록으로 그게 한 번 더 확인이 된 거죠. 당시에 사실 검사가 커피 타 주면서 좋게 이야기해서 그냥 돌려보냈다. 아예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신장식 : 두 번째 조사에서.

▷ 김필성 : 네,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 그전에 주변 인물들이나 또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녹음 파일이 발견이 되면서 이슈가 된 겁니다.

▶ 신장식 : 봐주기 수사 아니었냐고 했는데 이 봐주기 수사고 보이는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난 녹취 파일인 거죠?

▷ 김필성 : 그렇죠.

▶ 신장식 : 그 녹취 파일에 나왔던 이야기 두 축인 것 같은데. 부산저축은행 건 관련해서 녹취 파일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까?

▷ 김필성 :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처음에는 두 번의 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의 수사가 있었다는 건데 처음에 이제 소환됐을 때는 그전에 2월 27일 날 JTBC의 방송에 따르면 두 번 있었다는 건데,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엄청나게 수사를 강하게 받아 가지고 사실 엄청 힘들어하면서 나온 것인데,

▶ 신장식 : 그렇죠. 덜덜덜 떨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 김필성 : 네,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대해서는 당시에 박영수 특검, 이제 박영수 변호사가, 당시에 박영수 변호사가 가서 ‘올라가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돼’ 라고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편하게 내려오고 끝났다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드러났죠.

▶ 신장식 :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직접 나눈 이야기고. 누구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김만배 씨가 조우형 씨한테 박영수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를 해 줬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 김필성 : 네.

▶ 신장식 :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실은 한 사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남욱 변호사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나요?

▷ 김필성 :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지난 2월 21일, 날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5일 날 대선 토론을 할 때 언급이 된 내용인데, 21일 날 남욱 변호사가 작년 11월경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같은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남욱 변호사가 어디서부터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 신장식 : 본인이 체험한 이야기죠.

▷ 김필성 : 예, 본인이 체험한 이야기를 했어요. 했었고 그리고 이제 2월 28일 날 JTBC가 후속 보도를 했는데 관련해서 조우형 씨가 일하고 있었던 회사 직원과 그다음에 조우형 씨의 사촌을 인터뷰를 했는데 둘 다 인터뷰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같은 내용들이 또 언급이 됐었죠.

▶ 신장식 : 그러니까 똑같이 다 커피 타 줘서, 검사가 커피 타 줘서 먹고 그냥 바로 내려왔다.

▷ 김필성 : 사실 그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검사라는 조직이 특히 범죄인한테는 되게 되게 무서운 존재란 말입니다.

▶ 신장식 : 무섭죠.

▷ 김필성 : 그런데 가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커피 타 주고 담소만 나누다가 내려와서 사건이 이렇게 흐지부지 기소도 안 됐다는 것이 아마 강렬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이 녹취 이야기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랑 이야기를 한 게 작년 9월 15일이고, 남욱 변호사가 커피 타 줬다는 이야기를 한 건 작년 11월 달 검찰 조사.

▷ 김필성 : 네.

▶ 신장식 : JTBC에서 직원과 사촌이라는 분이, 조우형 씨 사촌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한 건 2월 말이고.

▷ 김필성 : 2월 28일이죠.

▶ 신장식 : 그러면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 김필성 : 동일한 이야기도 하고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녹취록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부분의 녹취록이 이제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은 전전해서 들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 신장식 : 카더라.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 김필성 : 네, 이런 게 많은데 이건 전부 다 실제로 겪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조금 다르죠.

▶ 신장식 : 무게감이 다르다. 변호사들은 그게 전문이냐 재전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금 쉽게 말씀을 하신 거라서.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이렇게 한 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오기 전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반론하고 있는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만배가 공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양수 대변인은 하더라고요

▷ 김필성 : 사실 국민의힘의 대처가 약간 좀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전까지는 아예 만난 적도 없다, 전부 거짓말이다, 아예 상대한 적이 없다는 식의 태도.

▶ 신장식 : 장례식에서 그냥 인사한 사이다.

▷ 김필성 : 예, 그런 식의 태도였죠. 태도였다가 오늘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 신장식 :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 김필성 :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하는 듯한, 인정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것이 문맥이나 이런 것들이 즉흥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어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 신장식 :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 김필성 : 그러니까 하면 그분 말씀으로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 신장식 : 김재원 최고위원.

▷ 김필성 : 네,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으로는 이게 수사에 협조하기로 작정을 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 신장식 :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김필성 :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플리바게닝을 해서 그 사람을 봐줄 수도 있다. 그리고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커피나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대할 수도 있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리바게닝이 우리나라 법상으로도 사실 불법이기도 하지만,

▶ 신장식 : 네, 우리는 플리바게닝 없습니다.

▷ 김필성 : 그런데 이제 조우형 씨가 사실 그러면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전달을 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커피 마시고 그걸로 사건이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협조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계속 계속 소환돼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중요 사건에 그분이 진술한 내용들이 중요 증거로 제시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흔적은 전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오늘 김은혜 의원이 오늘 오후에는 또 나와 가지고 이게 어떻게 입수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조우형 씨의 검찰 진술 조서를 어떻게 입수를 하셨나 봐요. 그게 원래는 외부로 유출이 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그걸 가서 조우형 씨가 최근에 검찰 수사 받을 때는 이런 사실을 부정했다.

▶ 신장식 : 그렇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 김필성 :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방향이 안 잡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이양수 대변인이 낸 논평을 보면 “정치 공작이고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재원 의원은 “수사 협조하는 참고인한테는 커피 타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고, 김은혜 대변인은,

▷ 김필성 : 다시 또 거짓말이라고.

▶ 신장식 : 다시 또 거짓말이다.

▷ 김필성 :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 신장식 : 그다음에 오늘 낸 입장문 보니까 “검찰 내부에 통제 시스템이 있고 단계별 수사 활동을 꼼꼼하게 점검하기 때문에 변호사 청탁으로 사건 덮어 버리는 건 있을 수 없다”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어요. 죄송합니다만. 변호사들은 ‘이게 아닌데’

▷ 김필성 : 이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전관예우라는 게 생길 수는 없겠죠.

▶ 신장식 : 그렇죠.

▷ 김필성 : 전관 비리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도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같은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관 비리가 가장 사실 생기기 쉬운 쪽이 검찰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은 기본적으로 재량 행위로, 수사는 엄청난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문제 됐던 것들은 전부 사실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답변이죠.

▶ 신장식 :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치 공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틀 앞두고,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 시기에 이런 녹취록을 이제야 내느냐. 왜 이게 정치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나요?

▷ 김필성 : 이번에 뉴스타파 쪽에서 왜 지금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 신장식 : 그렇죠.

▷ 김필성 :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정치 공작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뉴스타파가 만약 그렇다면 민주당하고 같이 결탁을 해서 뭘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고요, 첫째는. 그다음에 어쨌든 이것이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월 25일 날 대선 토론에서 이것이 집중적인 언급이 될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내용을 공개해야 될 상황이었다면 공개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사전투표도 하기 전에, 공개를 할 거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면 사전투표 전에 공개를 했어야 되지 않나. 왜? 무슨 일이 있었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추정되는 바가 없어 가지고.

▷ 김필성 :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치 공작이라는 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부 거짓말이다.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일 텐데, 이걸 그렇게 보기는 좀 정황이 너무 잘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전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직접 겪은 일들이라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이건 사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결과 떠나서 선거 이후 특검 도입하자.” 이런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오늘도 특검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진상 규명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필성 :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건 진짜 특검을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특검을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 케이스에 도입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첫째는 집권 여당을 믿을 수 없을 때. 또 하나는 수사 기관을 믿을 수 없을 때.

▶ 신장식 : 그렇죠.

▷ 김필성 :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는 확실히 해당이 되고요. 왜냐하면 주요 검찰 고위의 인사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 쪽에 맡기면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리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어쨌든 의혹을 받는 쪽에서 집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조건에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결과적으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까지 김필성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필성 :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 파일 보도 관련해서는 사실은 오늘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님하고 인터뷰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상의 문제로 오늘 급히 제주도 유세 가시면서 인터뷰가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반론 인터뷰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준비할 테니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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