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금산분리 위반` 샘표에 과징금 1천200만원 부과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경제

`지주사 금산분리 위반` 샘표에 과징금 1천200만원 부과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3-09 13:43: 9

샘표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에서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어겨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200만원 부과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샘표가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 주를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지주회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 규정을 어긴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라며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공정위 제공>

더 많은 기사 보기

경제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