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韓, 美 동맹국이었지만 완충 역할도 했어...尹 싱크탱크, 그 위치 포기하고 완전히 미국 시스템 들어가는 것 선택할 시간 왔다고 보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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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韓, 美 동맹국이었지만 완충 역할도 했어...尹 싱크탱크, 그 위치 포기하고 완전히 미국 시스템 들어가는 것 선택할 시간 왔다고 보는 것 같아"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3-11 20:30: 40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지금까지 한국, 미국 동맹국이었지만 한편으로 완충 중립지대 역할도 했어...그런데 尹 당선자 싱크탱크는 그 위치 포기하고 완전히 미국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선택할 시간이 왔다고 보는 것 같아”>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3. 11. (금)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주변 정세, 우크라이나 충격 다가오고 지정학 민감하게 움직여...북, 이럴 때 몸값 높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듯

- 북, 행위자로서 국제 정세에 자기들이 영향력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기싸움이라고 보여져...북미 간, 남북 간 대화 진척이 없어 기존 합의 깨버리고 2018년 이전 국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한 것

- 한미동맹 강화? 쿼드 가입, 반중 포위 전선에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관심사가 될 것...반면에 윤석열 당선자, 전술핵 공유하는 문제들까지 이야기한 건 실현되긴 힘들어

- 시진핑 ‘한중 수교 30주년, 수교 초심 굳게 지키자’ 메시지...급격한 정책 변화 하지 말라는 일종의 완곡 어법

- 한미동맹 강화, ‘이제는 선택 미룰 수 없다’ 이 생각 갖고 정책 구상한 것...그런데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한 충격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국가 운명에 관한 문제

- 한중관계, 경제적인 것 먼저 건드리지 않겠지만 안보문제 먼저 발생할 것...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외교 위기 한중관계에서 올 가능성 있어

▶ 신장식 : 북한은 사실상 ICBM 발사 유예 폐기로 간주된다라고 하는 발사체를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을 맞이하면서 그 앞두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현안과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살펴보는 시간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이거 먼저 어쨌든 현안이니까 현안 먼저 여쭙고 가겠습니다.

▷ 김종대 : 네. 그러시죠.

▶ 신장식 : 네.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라고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를, 공동이라기보단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 김종대 : 네. 좀 모양이 이상하죠?

▶ 신장식 : 이게 뭐죠? 네. 평소 보던 모습이 아니에요.

▷ 김종대 : 네. 그 낯설어 보이는 이유는 참 북한이 친절한 국가입니다.

▶ 신장식 : 그랬습니다.

▷ 김종대 : 뭘 발사하면 그 직후에 뭐 아주 고화질 동영상하고 자료들을 시원시원하게 공개하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래 가지고 나 이런 거 발사했으니까 좀 봐주라. 마치 홍보 같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아무 말이 없어요. 지난번에 중거리미사일 발사하고, 이번에 11일 날 그 ICBM으로 보여지는, 북한은 정찰 위성이라고 합니다만 그런데 이걸 발사하고 뭐 영상을 틀어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 여러 가지 어떤 정보자산을 동원해 가지고 속도, 궤도, 무게, 여러 가지 화염의 어떤 길이라든가 비행궤적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이 걸렸다고 보여지고 그게 한미 당국의 합의에 의해서 발표된 겁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말은 정찰 위성이라 그러지만 이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거기에다 북한이 새로운 ICBM을 당장에 성능시험에 박차를 가한 게 2019년부터 새로운 ICBM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작년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 신형 ICBM이 공개가 됐어요.

▶ 신장식 : 네. 그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김종대 : 네. 이렇게 예고가 됐기 때문에 논리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이건 ICBM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ICBM이다라고 하면 소위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건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ICBM은 안 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가,

▷ 김종대 :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효과죠.

▶ 신장식 : 네, 그때. 그러면 이게 한참 미국이 우크라이나 그쪽 러시아랑 같이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가 대결하느라고 막 군사적, 경제적 긴장관계가 확 그쪽으로 가 있었는데 이거 날 좀 봐주세요,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 김종대 :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정권이 이제 바뀌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는 계속 전략적 인내와 같이 시간만 끌고 그러는 가운데 주변 정세 지금 우크라이나 충격이 다가오고 지금 지정학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 신장식 : 그렇죠.

▷ 김종대 : 네. 중국의 향후 전략적 선택도 매우 중요하고 이럴 때는 몸값 높이는 게 최고다.

▶ 신장식 : 몸값이.

▷ 김종대 : 그러니까 자기도 중요한 액터, 즉 행위자로서 하나의 어떤 국제 정세에서 자기들이 어떤 중견국가의 역할을,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기싸움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전혀 대화 진척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 기존의 합의를 여차하면 깨버리고 다시금 2018년 이전의 국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한 겁니다.

▶ 신장식 :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와 제일 차별화, 뭐 여러 모로 뭐 거의 anything but 문재인 같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거의 그런 기조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대북관계,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굉장히 지금 다른 길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또 ICBM이 나와 가지고,

▷ 김종대 : 그렇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듯이 아주 절묘한 시기에 발사됐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정책은 이제까지 말과 공약을 종합해보면,

▶ 신장식 : 네. 총평.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지.

▷ 김종대 : 그러니까 기존에 한국정부의 정책은 농구선수가 한 발은 고정하고 한 발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걸 피봇이라 그래요. 고정된 발을. 그게 한미동맹이에요.

▶ 신장식 : 한미동맹에 한 발을 딱 고정시켜놓고.

▷ 김종대 : 고정시켜놓고 나머지 한 발을 갖고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외교를 한 거예요. 뭐 중국도 배려하고 다자외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한국의 외교정책의 어떤 기본모습이었다면,

▶ 신장식 : 한국 외교정책은 피봇이다.

▷ 김종대 : 네, 피봇.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정책은 두 발을 다 한 지점에 고정시키겠다는 이야기.

▶ 신장식 : 한미동맹에다가.

▷ 김종대 : 네. 그게 이제 쿼드 가입, 사드 삼불 폐기. 뭐 여러 가지 지금 한미동맹 강화, 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드 추가 도입에다가 미국 MD 참여까지 이게 쭉 가는 게 말하자면 이런 급격한 변화를 예고했단 말이죠.

▶ 신장식 : 피봇에서 두 발을 고정하는,

▷ 김종대 : 두 발이 피봇이 된 거예요. 고정된 발이. 주축.

▶ 신장식 : 고정된 발이 한 쪽이 아니라 두 발이 됐다.

▷ 김종대 : 네. 유사한 사례로는 호주가 한때 친중국가였습니다.

▶ 신장식 : 맞아요.

▷ 김종대 : 그런데 지금 반중국가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 신장식 : 맞아요. 쿼드 들어가고 뭐.

▷ 김종대 : 네. 그다음에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받고,

▶ 신장식 : 그렇죠.

▷ 김종대 : 이런 어떤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경제력에서 호주는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에요. 인구도 작고요. 우린 커요. 그런데 이 큰 배가 그렇게 급격한 방향 전환이 과연 되겠느냐. 요 점이 초미의 관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신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호주 같이 이런 어떤 정책 전환을 예고한 정치인이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그 특히 주변국의 외신들에선 그대로 지금 어떤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거죠.

▶ 신장식 : 그러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건 기존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 한미동맹 강화한다. 한 쪽 발을 딱 고정을 시키고 있었는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뭐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더 강화한다라는 의미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김종대 : 네. 아무래도 뭐 쿼드 가입이라든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우리가 어떻게 부응하느냐. 쿼드 가입도 있고, 그 외에도 어떤 반중 포위 전선에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이 관심사가 될 겁니다. 반면에 그 윤석열 후보가 뭐 미국과 전술핵을 공유한다, 또 미국의 ICBM 사용에 우리가 개입한다, 또 여차하면 뭐 이렇게 미국의 핵을 뭐 있지도 않지만 사실은 전술핵을 공유하는 이런 문제들까지 이야기한 건 실현되긴 힘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바이든의 핵정책은 그렇게 어떤 공유될 수 있는 핵정책을 내놓고 있질 않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러면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강화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상이 되죠.

▶ 신장식 : 그 전술핵 공유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있는 어디 어느 지역에 있는 전략핵을 조정해서 전술핵처럼 공유하겠다라고 윤 당선인이 TV토론에서 얘기를 했었죠.

▷ 김종대 : 반덴버그 기지라고 그 캘리포니아에 ICBM이 있는데 그 사용을 그 폭발력을 좀 줄여서 그래서 그거 발사에 한국 정부가 관여하겠다. 그런데 우선 반덴버그 공공기지엔 ICBM이 없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건 팩트체크가 다 된 부분인데 존재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ICBM의 폭발력을 줄여서 사용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렇게 해서 뭐 대륙간탄도탄을 갖다가 아주 저위력에 낮은 전술핵으로 써먹으려고 개발하진 않거든요.

▶ 신장식 : 저는 사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걱정은 뭐냐면 미국에서 대륙간탄도탄을 쏘면 그게 가장 최단거리로 오면 러시아와 중국을 지나서 오지 않나요?

▷ 김종대 : 지나서 오죠.

▶ 신장식 : 그걸 러시아하고 중국이 바로 허용을 할까요?

▷ 김종대 : 그러니까 바로 핵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부실하거나 허황되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에,

▶ 신장식 :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 같네요.

▷ 김종대 : 인수위 기간에 아마 바로잡힐 거라고 봅니다.

▶ 신장식 : 자, 현 정부의 사드 삼불 정책. 사드 추가 배치, 이것도 인수위 동안에 좀 수정이 될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사드 추가 배치.

▷ 김종대 : 그러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 그랬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사드-ER이라 그래 가지고 확장된 사드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 신장식 : 아직 추가 배치할 게,

▷ 김종대 : 그러니까 추가 배치를 하고 싶어도 지금 구형 사드를 배치할 순 없는 거고,

▶ 신장식 : 그렇죠.

▷ 김종대 : 네. 그건 뭐 생산도 안 되고 8개 포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새로운 걸 시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새로운 사드체계를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하고 같이 패키지로 운용하는 새로운 어떤 그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보니까 외신에 시험에 성공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아는 사드가 아니라 더 업데이트된, 업그레이드된 어떤 최신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출현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한미 간 협조가 있지 않을까, 이건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당장 돈 주고 사올 사드는 없어요.

▶ 신장식 : 사올 사드 없다.

▷ 김종대 : 네.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어쨌든 간에 그 호주처럼 반중국가로 침로를 바꾼다. 그런 정책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중국 측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오늘 시 주석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메시지가 한중 수교 30주년이고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수교의 초심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또 윤 당선인은 우리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고 중국의 3대 교역국이 우리다. 한중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침로를 호주처럼 바꿨을 경우에 이 얘기는 또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지?

▷ 김종대 : 자, 그러니까 말은 곱게 했지만,

▶ 신장식 : 네. 말은 곱게 했다.

▷ 김종대 :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뜻이 담겨있거든요. 이렇게 급격한 정책 변화 하지 말라는 일종의 어떤 완곡 어법이다.

▶ 신장식 : 중국은 완곡 어법을 사용했다.

▷ 김종대 : 네. 일단은 아직 취임은 안 했으니까 예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어떤 완곡 어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돈은 중국에 와서 벌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 돈을 쓰면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중국 얘기는 뭐냐면 그 중국이 한국에 누적된 그 무역 적자가 3천억 불이 넘어요. 엄청나게, 만약에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이 어떤 나라로부터 3천억 불 무역 적자 봤다면 가만 안 있을 거다.

▶ 신장식 : 그렇죠.

▷ 김종대 : 그러나 우리는 한국에 한 마디도 안 했다, 이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한국이 누구 덕에 먹고 사는가를 똑똑히 생각해보자.

▶ 신장식 : 그런 그 심오한 뜻이.

▷ 김종대 : 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 신장식 : 자, 중국과의 관계 그 침로가 변화할지, 침로가 변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할 건지. 윤 당선인도 뭐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다라고 해서 경제적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다는 점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김종대 : 그건 뭐 선거 때도 한 얘기입니다. 안보가 문제에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이 선택해야 된다고 믿는 어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의 일각에 싱크탱크 생각은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완충 중립지대 역할도 했어요. 미중 경쟁 사이에서 그런데 그 위치를 포기하고 완전히 미국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지금 선택할 시간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왔다.

▶ 신장식 : 심판의 날이 왔다.

▷ 김종대 : 이게 이제는 선택을 미룰 수 없다, 이 생각을 갖고 정책을 구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급격한 정책 변화가 우리가 강대국도 아닌데 그 과연 그 충격, 그 정책 변화로 인한 충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국가의 운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 신장식 : 안보적 측면도 있고 경제적 측면도 그렇고 두 가지가 다 굉장히 걱정이, 침로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

▷ 김종대 : 글쎄, 이제 경제적인 건 먼저 건드리진 않겠지만 문제는 먼저 안보문제에서 발생할 거고 그런 만큼 새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첫 번째 그 위기랄까 어려움은 한중관계에서 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신장식 : 한중관계에서 올 수 있다. 자, 한일관계도 한 번 예측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한일관계가 좋았던 예전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한일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김종대 : 공약 많이 했죠. 그게 이제 그 일본이 이미 그 시절에는 그 과거사 반성하고 그러면서 미래로 함께 나가는 동반자 관계 선언한 게 김대중 오부치 2.0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이 반성을 안 하고 있고, 반성을 취소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평화헌법이 흔들리고 있어요.

▶ 신장식 : 그렇죠.

▷ 김종대 :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이제 한일관계 개선을 할 때 이 두 가지 걸림돌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문제인데 사실 윤석열 당선인은 일본에 다소 현 정부보다 친화적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2.0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선언한 것이고, 또 역사를 이제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에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것도 또 변경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 신장식 : 네. 그렇군요.

▷ 김종대 : 특히 뭐 위안부, 징용공, 이 문제를,

▶ 신장식 : 그거 어떻게 할라나 모르겠어요.

▷ 김종대 : 네.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일본정부 입장은 한국정부가 해결책을 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책 변경할 게 없다. 이건 한국정부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면 뻗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 신장식 : 뻗치기.

▷ 김종대 : 네.

▶ 신장식 :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선거가 8월 달인가 9월 달에 있어서 그 이전에는 쉽게 이게 태도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뭐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 김종대 :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역사문제보다도 아마 북한 ICBM에 대한 한미일 공조라는 형태로 먼저 셔틀 외교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그 안보 협력 분야에서 먼저 대화가 오고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때마침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일본도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러시아하고 인접한 나라에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 북방열도가. 그래 가지고 지금 벌써 안보정책을 재검토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북한이 있고 그 너머에 러시아가 있는데 다 미사일을 자기들 향한다, 이래 가지고 일본에 지금 안보불안이 심화되는데 이런 기운에다가 한국의 새 정부와 이제 북한의 ICBM을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긴밀한 공조체제부터 우선 만들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윤석열 당선자는 호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봅니다.

▶ 신장식 : 나름 일본과 이렇게 요구사항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외교정책에, 국방외교정책에.

▷ 김종대 : 이런 부분들이 종국적으로는 겉은 그러한 현안 문제에 대응을 한다 그러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프레임. 반중 포위로 공고화될 땐 어떻게 되는 거냐. 나토가 동진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난 거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김종대 : 러시아 포위 전략에 지금 푸틴이 화를 낸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 부분에 고민이 있는 건데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와의 이게 핵심 전략의 중심 인물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그 외교안보문제서부터 먼저 국정의 아젠다를 이렇게 유능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매우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 신장식 : 자, 반중 포위 전략으로 외교국방의 침로를 급변침하는 것이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을 한국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 거냐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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