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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택 보유세 동결 유력·당선자 공약 변수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2-03-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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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파트 <사진=뉴시스>]  

    올해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지난해 수준의 동결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대선 이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적용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발표 지연이나 적용 기준 조정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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