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늘 인수위 업무 보고·플랫폼 자율규제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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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늘 인수위 업무 보고·플랫폼 자율규제안 주목

강인경 기자 inkyonng23@naver.com 2022-03-24 07:31: 18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온라인 플렛폼에 대한 규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공정위가 오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 중심의 규제 방안과 하도급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상품을 우대해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고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자는 플랫폼 분야의 혁신성을 강조하며 최소 규제 원칙을 견지하는 것에 따라 공정위는 자율 규제 방식에 무게를 두고 업무 추진 방향을 재설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규제 대상은 중개 수익 1천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으로 잠정 정리된 상황에서 적용 범위를 더 줄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하도급업체와의 상생협력 확산 방안도 논의될 계획입니다.

앞서 윤 당선자는 공약으로 을의 피해를 빠르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분쟁 해결제도의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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