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김진아 서울신문 도쿄특파원 "日,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방위력 강화의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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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김진아 서울신문 도쿄특파원 "日,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방위력 강화의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늘어나"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3-25 21:59: 89

< 日, 그동안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방위력 강화의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늘어나 >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3. 25. (금) 18:06~20:00 (FM 95.1)
● 진행 : 양지열 변호사
● 대담 : 김진아 서울신문 도쿄 특파원

▶ 양지열 : 북한의 ICBM 발사 관련해서 계속해서 일본 현지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아 서울신문 도쿄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아 : 네, 안녕하세요.

▶ 양지열 : 네. 자,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가장 긴장했던 나라가 어쩌면 가까운 일본일 텐데, 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정확하게 일본의 어느 지점에 떨어졌습니까?

▷ 김진아 : 네. 홋카이도 오시마반도 서쪽 약 150㎞ 지점에 떨어졌는데요. 여기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안쪽입니다.

▶ 양지열 : 네. 사실 북한 탄도미사일 이렇게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진 것 처음은 아니잖아요.

▷ 김진아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진 건 지난해 9월 15일 이후 약 6개월 만의 일인데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건 그때는 ICBM급 미사일은 아니었습니다.

▶ 양지열 : 일본 본토에서 겨우 약 150㎞ 떨어진 지점에 ICBM급 북한 미사일이 떨어졌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 위협을 더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 김진아 : 네. 어제 일본 언론은 속보를 계속 띄우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일본 열도에 근접했을 가능성 컸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기시 노부오 방위상도 오늘 오전 내각 회의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련의 발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러니까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지난 16일 미사일 발사 실패 후에 좀 원인 파악이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했는데 이런 예상하고 달리 8일 만에 최고 고도 그리고 최장 비행시간을 기록한 신형 ICBM을 발사하니까 이거 허를 찔렀다, 이렇게 좀 보고 있었습니다.

▶ 양지열 : 네. 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일본 자위대가 그래서인가 봐요. 즉각 F-15 전투기를 띄워서 정보수집에도 나선 건데 일본 방위성이 파악한 미사일 정보는 우리 측 정보하고 뭐 발표한 것과 유사하게 나옵니까?

▷ 김진아 : 처음에는 좀 혼란이 있었는데요. 혼선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제 발사 당시에 NHK가 방위성을 인용해 속보를 냈을 때는 발사체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동해상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다가 10분 만에는 아오모리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낙하할 전망,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해명을 했을 때는 추진제가 먼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지고 탄두가 안에 떨어진 것 같아서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이후 분석에서는 뭐 한일이 일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일본 혼슈 북쪽 아오모리현 일대에서 정보수집하던 아까 말씀하신 F-15 전투기가 옆에서 미상의 물체가 흰 연기를 내면서 떨어지는 장면을 포착을 했는데요. 이건 나중에 일본 방위성이 북한이 쏜 미사일로 추정된다면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이번 미사일이 지난 달 27일과 이 달 5일에 발사된 것과 같은 형태의 신형 ICBM급으로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양지열 : 네. 지금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측의, 일본 정부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 김진아 : 북한이 미사일 개발능력을 좀 과시를 하고, 미국에 대한 반발과 제재 해제 요구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요미우리신문은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제재 해제를 노리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목적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비행거리를 앞으로 더 늘려서 ICBM급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마이니치 신문도 비슷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상대인 바이든 정부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면서 실제로는 새롭게 제재를 부과하는 등 압력을 강화하는 데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 양지열 : 네. 상당히 뭐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게 북한이 장기화 준비까지 하면서 이걸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단발의 그러니까 그냥 협상장으로 나오는 정도로만은 부족하고 뭔가 더 적극적인 것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쪽에 김준형 한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는데. 자, 지금 기시다 총리가 하필이면 또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문에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강도 높게 성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 앞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새롭게 제재하는 부분이 큰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또 짚어주기도 하셨는데 일본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대북 제재 카드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 김진아 : 네. 상황은 비슷하고요. 사실 일본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추가 제재를 좀 찾는 게 어렵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대북 제재를 해왔는데 여기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걸 찾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외교적인 방법으로서 제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북한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러시아하고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푸틴 대통령 자산을 동결할 정도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좀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양지열 : 네. 아니. 이게 어찌 보면 한쪽 갑자기 제가 든 걱정이 일본의 잘못된 어떤 생각을 하시는 극단적인 분들이 이런 어떤 발사를 계기로 해서 무장을 그러니까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그런 명분으로 삼을까 봐 걱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나오고 있을까요? 일본 쪽에서.

▷ 김진아 :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대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 같은 걸 목표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거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 양지열 : 아니. 그러면 사실 북한의 이런 도발만으로도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일본이 이걸 빌미로 해서 좀 뭐 군사력 강화라든가 무장을 정당화하는 그런 구실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국제관계에 대한 상황 걱정이 더 많이 됩니다. 자, 일단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하면서 한미일 3국 외교부장관, 차관 회담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공동 대응방안으로 뭔가 나온 게 있나요?

▷ 김진아 :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나온 건 없고요. 다만 유엔 안보리 추가 조치를 포함해서 향후 대응조치에 대해서 한일과 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높은 단계의 한미일 3개국이나 뜻을 같이 하는 나라와 연계해서 북한에 대응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결국 한미일 강조로, 연계 강조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 양지열 : 네. 그런데 한미일 연계 강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딱히 내용은 없고 사실 이제 제재를 딱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네.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일본에서 지켜보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진아 : 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지금까지 김진아 서울신문 도쿄 특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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