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당선자 '본인·부인·장모' 비리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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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당선자 '본인·부인·장모' 비리 특검법 발의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2-03-26 15:22: 50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본인과 부인·장모, 이른바 '본부장'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에서 "윤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대통령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 당선자는 대장동 불법 대출 알선수재 등 사건의 담당자로서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했다는 보도가 제기됐지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윤 당선자의 배우자는 대학교 시간강사, 겸임교원 지원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했음에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돼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윤 당선자의 장모도 은행 잔고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국고를 횡령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 밖에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이나 저축은행 대출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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