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김성환 민주당 의원 “‘50조 추경’ 지출 구조조정으로 제출? 文 정부 편성 예산 스스로 깎아야 되는 자기부정 해야 돼...기재부 알아서 해오라고 하면 곤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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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김성환 민주당 의원 “‘50조 추경’ 지출 구조조정으로 제출? 文 정부 편성 예산 스스로 깎아야 되는 자기부정 해야 돼...기재부 알아서 해오라고 하면 곤란한 입장”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3-28 21:31: 39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50조 원 추경’ 지출 구조조정으로 제출하라? 文 정부 편성 예산 스스로 깎아야 되는 자기부정 해야 돼...액수 이야기해놓고 기재부가 알아서 지출 구조조정 해오라고 하면 곤란한 입장”>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3. 28.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의장)

- 문 대통령-윤 당선인 회동, 만남 자체로 의미...다만 어디까지 이야기될지, 합의될지는 양측 배석자 이야기 들어봐야

- 50조 추경안 지출 구조조정안, 기재부 또는 정부여당이 내라? 여야 합의로 우선 국채 발행하고 尹 정부 출범 후 책임 있게 지출 구조조정 하는 게 현실적

- 靑 집무실 문제, 인수위법 넓게 해석하더라도 이전 비용 인수위 업무 범위에 들어간다 보기에는 과도한 해석...尹 정부 후에 신중하게 국민 의견 수렴‧국회 절차 밟아 가는 게 합리적

- 임대차3법 폐지 또는 대폭 개선? 바꾸겠단 내용 들어본 적 없어, 실제 임대‧임차인에 불리하거나 불편하다면 조정할 수 있지만 제도 취지 건드리거나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는 유지가 더 적절

- 여당에서 야당으로 변화하는 어려운 시기...박홍근 원내대표, 의원들 조율하면서도 을지로위원장 때 보여준 강단 보면 지금 시기 최선의 카드라고 판단

-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 제도 전체 틀 바꾸기에는 시간 너무 촉박...거대 양당에 너무 유리한 제도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 기회 넓히자’ 취지만큼은 꼭 반영돼야

- 김동연,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이든 경기지사 선거든 나오게 될 가능성...송영길 서울시장 차출설? 현재 거론되는 분들 선호도나 지지도, 경쟁력은 조사해보고 결정

- 이재명 역할론? 지위 관계없이 역할 하셔야 된다는 건 다수의 뜻, 8월 전당대회 나가는 문제는 그 이후의 일, 국회 경험도 하면서 언젠가 당의 지도부로서 역할 해야

▶ 신장식 : 정국의 묘수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중진의 격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님 오늘은 전화로 만나 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 김성환 :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신장식 : 예, 건강 괜찮으신 거죠?

▷ 김성환 : 네, 괜찮습니다.

▶ 신장식 : 목소리가 생생하시네요. 다행입니다.

▷ 김성환 : 네.

▶ 신장식 :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스스로 격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에 처하셨다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급하시겠다 싶습니다.

▷ 김성환 : 예, 저는 슈퍼 면역자인 줄 알았습니다.

▶ 신장식 :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도 강제 휴식을 했는데요. 자, 아직 저녁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만찬 회동. 신구 권력이 바쁘게 풀어 가야 할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현안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거다. 아니다, 오늘은 서로 덕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만남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자리다.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는데 오늘 현안 이야기가 좀 될까요?

▷ 김성환 : 만남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현안 이야기도 하고 하시겠죠. 다만 거기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될지 또 합의가 될지 이건 알 수 없으니까 끝나고 나서 양측 배석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죠.

▶ 신장식 : 주로 언론에서 예측하는 것은 코로나 추경 처리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ICBM 발사 등 외교 안보, 특히 국방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50조 원 추경안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기재부 등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서는 불가하다. 민주당이 요청했을 때도 불가고 인수위가 요청해도 불가다, 이런 입장으로 보여요.

▷ 김성환 : 제가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할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 이미 한번 추경을 했고요. 지금 50조 원이면 적지 않은 액수 아닙니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채 발행이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제출하라는 거여서.

▶ 신장식 : 그게 방법이 있나요?

▷ 김성환 : 사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김성환 : 이게 자기부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어디를 깎을 수 있겠습니까? 다 매우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그러면 결국은 대선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여야가 합의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큼은 일단 국채로 발행하되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맡으면 그때 세수가 늘어난다든지 혹은 지출 구조조정을 꼭 해야 될 때가 있다든지. 그럼 그때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액수는 이야기해놓고 알아서 지출 구조조정을 해 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하의 기재부가 그런 추경안을 제출하기는 참 곤란한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 신장식 :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인수위 관계자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꼭 여쭙고 싶은 게 지출 구조조정 방안이 인수위에 있느냐. 기재부나 민주당 안에서도 찾기 어려워서 국채 발행과 관련된, 추경하려면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인수위에서 지금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든 게 있다는 소식은 좀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 김성환 :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습니다.

▶ 신장식 : 그러면 50조 추경안 지출 구조조정안을 기재부에서 내라 아니면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내라, 이런 요구인 건가요?

▷ 김성환 :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신장식 : 저는 납득이 안 가서.

▷ 김성환 : 그러니 기재부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곤란하겠죠.

▶ 신장식 : 난감하네요. 차라리 국채를 발행하자고 하든가.

▷ 김성환 : 여야가 합의해서 우선 국채 발행을 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책임 있게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걸로 하자고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윤석열 정부 등장 후에 스스로 아마 추경안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장식 : 지금 정책위의장님이시니까 그런 타협안 안을 구체적으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원내대표가 협상 창구로써 협상은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한 타협안, 즉 국채 발행 등과 관련된 타협안을 제안하거나 또는 그런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4월, 5월 중에 가능할까요?

▷ 김성환 : 글쎄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자 간에 회동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당은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 만큼 국민의힘 측하고도 진지하게 협의를 해 봐야겠죠.

▶ 신장식 : 자,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 오늘 이야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예비비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조금 아까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예비비 왜 못 쓰냐. 예비비 쓸 수 있는 거지, 집무실 이전할 수 있게 예비비 편성해서 국무회의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승수 변호사 등 예산 전문가분들이나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예비비 편성 근거 자체가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던데. 인수위에서 요청하는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편성 근거가 있는 건가요?

▷ 김성환 : 제가 저도 학부 때 전공이 법학인데 인수위 관련법에 업무의 범위 안에 소위 기타 사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기타사항을 아무리, 뭐라고 할까요?

▶ 신장식 : 넓게 해석해도.

▷ 김성환 : 넓게 해석하더라도 청와대를 이전하는 비용을 인수위 업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수위 범위 밖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다 떠나서 일단 국민적 공감대가 너무 취약하고 안보 공백도 우려되고 시민들도 많이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니만큼 윤석열 정부 후에 매우 신중하게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충분히 밟고 또 예산 편성도 국회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 신장식 : 오늘 임대차 3법 관련해서 폐지 또는 대폭 개선, 이런 헤드라인을 달고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폐지 내지는 대폭 개선하겠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놓고 보면 맨 끝에 보면‘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주겠다’ 이런 정도예요.

▷ 김성환 : 글쎄요.

▶ 신장식 :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혹시 정확하게 들으신 게 있는지.

▷ 김성환 : 내용을 들어본 적은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임대차 보호법이 이번에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때가 1989년입니다.

▶ 신장식 : 네, 맞습니다.

▷ 김성환 : 그러니까 지금 33년 전인데요. 그 무렵에도 엄청나게 혼란이 있을 거다, 전셋값이 폭등할 거다, 이런 언론 보도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제도가 많이 정착이 됐잖아요. 유럽의 사례들을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7년까지 보호하고 그러는데 4년 기간도 어찌 보면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길지 않은 기간이죠. 최근에 새로운 임대차 보호 제도에 따라서 계약 갱신율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등을 고려해 보면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취지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수위가 어떤 내용까지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실제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불리하거나 혹은 불편한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이야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건드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히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는 저는 조금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혼란은 있겠습니다만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신장식 : 대부분 입법 사안이라서 국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인수위 오늘 말씀을 들어 보면 조금 인플레돼 있다, 말이.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요. 보면 임대인 인센티브 주는 것 대통령령으로 조금 인센티브 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는데 전면 개편, 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 불가능하지 않나요, 법안이? 우리 김성환 정책위의장님 동의 없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법안 바꾸는 것.

▷ 김성환 : 저희도 일부러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현행 제도를 바꾸는 게 다시 과거처럼 돌아가는 게 국민들의 특히 주거를 안정해야 하는 전월세 입장에서 그게 더 옳은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신장식 : 임대차 3법이라는 게 계약갱신청구권 2 2 해서 총합 4년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5％, 전월세 신고제.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는 사실 계도기간이 곧 끝나는 거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7월 30일 날 시작됐으니까 2년이 끝나고 2년이 돼서 올 7월 달에 4년이 끝나면 새 물건이 나올 때는 전월세 상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폭 전셋값을 높인 새 물건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시더라고요.

▷ 김성환 : 그러니까 33년 전에도 같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1년에서 2년으로 바꿀 때 2년 지나고 나면 대폭 상승하지 않을 거냐, 그런 이야기가 없지 않았는데요. 시장의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하고 다 맞물려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장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보더라도 제도가 저는 크게 큰 폭의 변동 없이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3기 원내대표단 모두 꾸려졌는데요. 이재명계다, 이낙연계의 대리전이다 등등 이런저런 언론에서는 말들도 많았습니다만 박홍근 의원이 선출된 이유와 그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성환 : 대체로 다수의 국민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합리적 선택이었다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가까이서 보건대 굉장히 꼼꼼하고 또 을지로위원장 할 때 나름대로 고공농성을 하신 분들 밤새우면서 그분들의 이해랑 정부 측의 이해를 조율하는 그런 열성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의원들의 선택을 받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여당에서 야당으로 변화하는 시기인데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이해를 조율하면서도 을지로위원장 때 보여 줬던 그런 강단, 이런 게 저는 잘할 수 있는 지금 시기의 최선의 카드라고 판단합니다.

▶ 신장식 : 최선의 카드고 실력으로 당선된 것이지 특정 계파이기 때문이다, 이런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 김성환 : 초선 의원들이 벌써 의정 경험이 2년 이상 쌓여서 누구 계파니 누구 말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서 결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 신장식 : 자, 정개특위,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김성환 : 정개위가 좀 걱정인데요. 이번 4월 임시국회가 4월 5일이 마지노선이거든요.

▶ 신장식 : 그때까지 선거구 문제가 정돈이 안 되면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 6월 1일 날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 김성환 : 그러니까요. 특히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자는 건데 위성정당 방지법은 또 국회 제도랑 관련이 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아예 소선거구제로 가자’ 이런 주장이 있어서 이걸 강행 처리를 하기도 어렵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좀 진지하게 상의해서 제도 전체의 틀을 바꾸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2인 선거구제가 특히 거대 양당, 저희 당하고 국민의힘에게 너무 유리한 제도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선 바꿔서 소수정당들의 기회를 넓히자고 하는 취지만큼은 꼭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더 노력을 해 봐야겠습니다.

▶ 신장식 :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광역위원 선거의 인구 편차를 3 대 1로 해야 된다. 그걸 넘어가면 위헌이다, 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 김성환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지금 현재 광역위원 선거구는 전체가 위헌적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광역위원 숫자를 전국적으로 70명에서 80명 정도 늘리자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렇게 늘릴 수 없다. 의원 숫자 늘어나는 걸 국민들이 사실 그게 합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어디 중간쯤에서 합의가 되면 나머지 기초의원 3인에서 5인 이 부분도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있던데. 어떤가요?

▷ 김성환 : 그 지점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어느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정개특위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봐야겠죠.

▶ 신장식 : 그다음에 하나는 정의당 쪽이나 시민사회단체 쪽의 요구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기초의원 선거구 3인에서 5인으로 가는 것에 제대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이 다수인 광역의회들이 많으니 여기에서 선거구 획정을 먼저 하면 되지 않냐. 민주당이 앞장서서 3인에서 5인으로, 이런. 책임 회피하지 마라, 이렇게 또 날선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3인에서 5인으로 획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김성환 : 만약 2인 선거구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일단 광역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도 시도 의회의 일종의 협조 내지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권고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중앙당에서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 지방선거 관련해서 후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일단 김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물결과 합당을 29일 날 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 거죠?

▷ 김성환 : 네, 일단 선거 때 합당 논의가 있었던 걸로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 차원에서 합당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는 걸로 해서 아마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합당 절차가 추진되는 걸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면 김동연 대표는 민주당과 합당한 정당, 민주당으로 흡수 합당이 될 개연성이 크겠지만, 합당한 정당에서 다른 민주당 출마자들과 원샷 경선을 통해서 서울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도전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 김성환 :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새물결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든 경기지사 선거든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 신장식 :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차출론. 4월 2일까지는 행정적으로 서울시민이 되어야 출마를 하실 수 있는데 송 대표님 4월 2일까지 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서울시로 주소 옮기실까요?

▷ 김성환 :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의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곧 거론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일종의 선호도, 지지도, 경쟁력 이런 걸 신속하게 조사를 해 보고,

▶ 신장식 : 조사하지 않으셨어요, 주말에? 조사했다고 하던데.

▷ 김성환 : 주말이나 조사를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 신장식 : 결론은 못 들으셨다. 오늘 쓱 하나 뭐 하나 주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질문 하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재명 고문의 지방선거 역할론 두고도 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선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 5월 조기 등판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나 조정식 의원이 광역단체장 출마하게 되면 빈 곳에 6월 1일 재보궐 선거 때 원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재명 사랑법 내지는 이재명 활용법,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성환 : 어떻게든 지방선거에 일정하게 역할을 지위가 어찌 됐든 관계없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다수의 뜻인 것 같고 8월 전당대회 나가야 되는 문제는 그 이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지방선거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국회의 경험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또 국회 경험도 하면서 언젠가 당의 책임 있는 지도부로서 역할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인 게 적절하냐, 이 부분은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그 경로를 차차 검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께 아쉬운 인사를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진의 격 여당 편 빛내 주신 미스터 쓱 김성환 정책위의장님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정책위의장으로서 더 많은 활약 부탁드리면서 이제 인터뷰로서 종종 만나 뵐 수 있겠죠?

▷ 김성환 : 네, 가끔 뵙도록 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 김성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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