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사회

경실련 "윤 당선자의 14개 공약 전면 폐기·50개 보완"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4-06 15:56

프린트 27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차기 정부는 민간 특혜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6일)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14개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30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등의 공약을 언급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민간업자와 토지주의 불로소득만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두고 "재벌의 편법 승계와 사익편취에 악용되고 조세의 형평성 훼손과 부의 대물림 논란까지 가져올 수 있어 폐기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수정·보완해야 할 공약 50개와 추가 의견을 제시한 46개 개혁과제를 신규 검토해줄 것을 인수위에 촉구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7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