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윤영석 국민의힘 최고위원 “민주, 1년 전 수사권 인정해놓고 지금 ‘박탈하겠다’? 야당 되는 입장에서 檢 수사권 칼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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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윤영석 국민의힘 최고위원 “민주, 1년 전 수사권 인정해놓고 지금 ‘박탈하겠다’? 야당 되는 입장에서 檢 수사권 칼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4-13 21:45: 34

<윤영석 국민의힘 최고위원 “민주당, 1년 전 6대 범죄 수사권 인정해놓고 지금 ‘모든 것 다 박탈하겠다’ 하는 건 대선 패배에 따른 야당 되는 입장에서 檢 수사권 칼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4. 13.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윤영석 국민의힘 최고위원

- 한동훈, 평생 검찰에서 봉직해온 검사 출신 법률가, 원칙 중시하며 열심히 해온 분이라 결격 사유 마땅히 없어

- 한동훈 “검찰 수사권 박탈 반드시 저지돼야” 강한 본인 소신 표현한 것, 6대 범죄 수사권 제한해서 검찰 수사권 인정했고 정착되는 과정 허용했던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 돌변해

- 민주당, 청와대와 문 대통령 관련 또는 대장동 특혜 비리, 민주당 의원들 부정비리 문제 등 ‘방탄용’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 민주당의 무리한 법 개정 추진 결코 성공하기 어려워, 수사권 박탈하고 기소권만 인정? 충분한 전문적 검토와 국회 차원 검토 선행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어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민주당에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추진 동력 줬다? 한동훈 핑계 삼아 검찰 수사권 박탈 정당성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설득력 없어

- 한동훈, 무혐의 처분 후 “책임 묻겠다” 어떤 혐의도 검찰에서 입증 못해, 억울하게 검찰 수사 대상됐다는 본인 억울함 호소하는 것

- 한동훈 핸드폰 비밀번호 제공 안 한 것은 국민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는 헌법에 나온 기본적 권리

- 김건희는 왜 소환조사 안 하냐고? 마땅히 소환조사 할 만 한 혐의점 입증 못했기 때문, 죄가 있다 단정하고 조사 없냐 하는 건 막연한 추측에 기인한 주장일 뿐

- 민주당의 입법 처리, 2019년~2020년 공수처법 무리하게 통과시켰던 상황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 만약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면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 강구해서 합법적 대응으로 막을 것

▶ 신장식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 입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 그리고 국민의힘의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까지. 국민의힘 윤영석 최고위원 연결해서 국민의힘의 입장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영석 : 네, 반갑습니다.

▶ 신장식 : 자, 가장 먼저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는 ‘한동훈’ 세 글자에 지금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사장 낙점을 포함해서 이번 내각. 오늘까지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발표를 했는데, 후보자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윤영석 :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평생 검찰에서 봉직을 해 온 그런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이고 그리고 검찰에 근무하면서 원칙을 중시하면서 열심히 해 온 분이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원칙을 중시했고 또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마땅하게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일단 충분한 자격은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한동훈 검사장의, 한동훈 후보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성이 소위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윤영석 : 강한 본인의 소신을 표현한 것이죠. 소신을 표현한 것이고 그런 소신은 공직자로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불과 1년 전에 검찰에 대해서 민주당이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윤영석 : 그래서 그러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에 제한을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을 했고 그것이 지금 정착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 전에 그러한 것을 허용했던 지금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가지고 모든 수사권을 다 박탈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결국은 대선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사건이라든지 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재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도 관련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 후보와도 직결된 문제잖아요. 또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부정 비리에 관한 문제도 지금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탄용으로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대선 패배에 따라서 야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저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1년 전에는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인정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 그리고 이게 국제적인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아요. 지금 OECD 35개국 중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국가가 27개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기소권·수사권이 분리 독립돼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검찰의 수사권이 굉장히 셉니다. 기소로 법정주의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마치 FBI가 모든 수사를 독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지금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부패에 관한 사건이라든지 또 마약 범죄, 조직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 신장식 : 일본은 딱 세 군데 특수수사본부가 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세 군데. 도쿄하고 나고야하고.

▷ 윤영석 : 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권이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우리가 독일 법제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 독일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검찰에 있기는 합니다만 수사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를 하는 검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외 사례는,

▷ 윤영석 : 수사권이 인정돼 있죠.

▶ 신장식 : 예, 인정되어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없기 때문에.

▷ 윤영석 :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걸 연구를 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OECD 대표적인 선진국들 아닙니까? OECD 35개국 중에서 27개국이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통례를 다 무시하고 지금 민주당이 불과 1년 전에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해 놓고 지금 와서 모든 것을 다 박탈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선 패배에 따른 그런 어떤 야당이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수사를 받지 않을까,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칼날이 두려움이 묻어나는 그런,

▶ 신장식 : 그러면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다.

▷ 윤영석 : 네.

▶ 신장식 : 민주당은 왜 두려워할까요?

▷ 윤영석 :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겠죠.

▶ 신장식 : 지은 죄가 많아서. 혹시 그러한 최고위원님의 발언이나 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며칠 전에 낸 입장문에서 나타난 누구누구누구, 박범계, 추미애 다 찍어서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이 정치 보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 윤영석 : 정치 보복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보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한 어떤 보복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영어의 몸이 되고 이런 부분도 정말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굉장히 국격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명백하게 어떤 실정법을 위반했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들도 검찰의 그런 수사를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민주당의 너무 무리한 지금 어떤 법 개정 추진이고요. 저는 결코 이건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4월 말까지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80년, 그러니까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8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사법체계를 완전히 그냥 허물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신장식 : 그러면 속도를 조절하면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적절한 건가요?

▷ 윤영석 : 아니요, 그건 저는 특정한 분야에 대한 중대 범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거악을 그야말로 척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찰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FBI 같은 그런 법무부 소속의 그런 경찰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경찰의 수사 범위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민생이라든지 이런 일반 국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악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수사의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이라 하는 것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당장에 지금 수사권을 완전히 그냥 검찰로부터 박탈하고 기소권만 인정한다. 이것은 굉장히 무리한 거죠. 그런 부분이 충분한 전문적인 검토와 또 국가기관과 국회의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 신장식 : 자, 지금 윤 최고위원님 같은 그런 입장에서 검찰 내부에서 오늘 언론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명으로 인해서 사실상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 삭제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오히려 당선자가 역으로 준 것 아니냐. 그래서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검찰 내부 관계자의 말이라면서 인용을 해서 “검찰을 버리고 한동훈을 택했다” 이렇게 검찰 내부 의견을 전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윤영석 : 저는 핑계라고 보고요. 이제 한동훈 후보를 핑계로 삼아서 이렇게 그런 자기들의 어떤 검찰 수사권 박탈의 그런 정당성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설득력이 없다.

▷ 윤영석 : 왜냐하면 다 한동훈 후보자가 어떤 결격 사유를 제시를 해야죠, 그러면.

▶ 신장식 :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4월 6일 날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서 김어준, 최강욱, 친정권 검찰 간부, KBS, MBC, 민언련, 추미애, 박범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문을 냈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특정인을 특정을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특정을 했던데 특정을 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태도는 어떻습니까?

▷ 윤영석 :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한 이유는 한동훈 후보자도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 신장식 : 지금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 윤영석 : 본인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억울하게 검찰의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모든 고초를 겪은 거죠. 그렇지만 어떤 혐의도 지금 입증을 검찰에서 못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가 수사를 받게 된 것도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그런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민언련이라든지 어떤 각종 시민사회 단체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아무것도 입증을 못 했잖아요. 결국은 본인이 억울한 거죠. 그런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의 억울함을 지금 토로하는 것도 안 됩니까, 그러면?

▶ 신장식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이 발언을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윤영석 :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기 전이죠. 그런 이야기를 한 건. 그건 이제 전이고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얼마든지 억울하게 자기가 수사를 당하고 고초를 겪은 데 대해서 그런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잖아요. 무리했죠.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이 무리한 거예요.

▶ 신장식 : 자, 그러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니까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떤가요?

▷ 윤영석 : 그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본인의. 본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권리예요.

▶ 신장식 :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떠냐 여쭤보는 겁니다.

▷ 윤영석 : 불법을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입니다. 그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일반 국민이 됐든 그건 당연한 권리죠.

▶ 신장식 :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당연히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정하게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 윤영석 : 네.

▶ 신장식 : 그런데 검찰과 관련해서는 정말 공정하게 범죄 수사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하자면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가 없다는 점.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 당선 이후 산자부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빠르게 전 정부를 향한 수사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좀 공정성이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것 아니냐, 수사의 방향이.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윤영석 : 그건 이제 추측일 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 신장식 : 추측.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영석 : 앞서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지금 죄가 있다고 추측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신장식 : 아니요.

▷ 윤영석 : 죄가 있는데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아니죠. 조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려면 소환 조사를 해야 되고, 대선 중간에는 갈 수 없으니 대선 끝나고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 윤영석 : 그런 부분은 그동안의 오랜 시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에 그걸 검찰이 수사 대상에 놓고 조사를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신장식 : 오랜 시간 수사를 하지는 못했는데.

▷ 윤영석 : 제가 알기로는 1년 반 내지 2년여 동안에 그것이 고발이 되고 수사를 해 온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압수수색을 하거나 마땅히 소환 조사를 할 만한 그런 혐의점을 입증을 하고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것이지 지금 죄가 있다고 단정을 하고 그걸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고 하면,

▶ 신장식 : 아니요, 압수수색 이야기는 제가 드린 바가 없습니다. 소환 조사가 없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윤영석 : 그러니까 왜 소환 조사가 없냐고 하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기인한 그런 주장일 뿐이라는 거죠.

▶ 신장식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압수수색 이런 이야기 한 적 없고요. 소환 조사를 왜 하지 않느냐. 또 당사자도,

▷ 윤영석 : 압수수색이든 소환 조사든 마찬가지입니다.

▶ 신장식 : 압수수색은 강제 수사고 소환 조사는 임의수사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좀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 윤영석 : 법률적으로는 같은 거죠.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4월 중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민주당은 상정한다는 거잖아요.

▷ 윤영석 : 그렇죠.

▶ 신장식 : 어떻게 막으실 건가요?

▷ 윤영석 : 일단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저희들은 동원해서 막아야죠. 지난번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초 사이에 패스트트랙으로 그 당시 공수처법, 선거법 무리하게 정말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때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참 많은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물러나시는, 퇴임하시는 문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민주당이 지금 무리하는 것이다. 더욱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결코 이게 성공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저희들로서는 만약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하면 필리버스터든 뭐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까지 윤영석 국민의힘 최고위원님께 말씀 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영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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