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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하한액 상향 검토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4-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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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진=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오늘(15일) 현안 브리핑에서 "특위는 지난 13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기존 50만 원보다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위는 이 공약을 바탕으로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등 보상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했습니다.

    특위는 다음 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보완된 손실보상안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금융·세제지원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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