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인수위서 ‘거부권 행사’ 말하는 건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 이런 발언 오히려 4월 국회서 민주당이 반드시 '검수완박' 통과로 몰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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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인수위서 ‘거부권 행사’ 말하는 건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 이런 발언 오히려 4월 국회서 민주당이 반드시 '검수완박' 통과로 몰고 가”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4-21 21:34: 20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인수위 측에서 ‘거부권 행사’ 말하는 건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4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과정으로 몰고 가고 있어, 윤석열 인수위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4. 21.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민주당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추가 입법 과정, 6대 범죄 이관 절차 3개월간 유예”,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3개월은 무리, 최소한 1년 정도 필요” 이야기

- 오늘 정의당의 입장, ‘중재안’이라기보다는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내용 중심 논의아닌 ‘검수완박’ 가지고만 강대강 대결 하는 국면, 올바른 방향에서 진행하자” 입장 정리한 것

- 입법 내용 상관없이 무조건 3개월 유예기간으로 하는 건 문제, “수사권 분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 공백 막기 위해 충분한 준비와 이행 기간 필요하다” 의미로 해석해주셨으면, 꼭 ‘1년’이라는 표현은 아냐

- 4월 또는 5월 초 법안 상정된다면? 지난 화요일 4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 쟁점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의견 모아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원내 노력해볼 생각

- 정의당 오늘 입장문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확고한 당론”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내 우려들, 숙의 토론했던 내용들 충분히 담아...최소한의 공통 분모 찾아낼 수 있는 노력들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 돼

- 민주당, 법안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우려? 윤석열 당선자, 새 정부 꾸리기도 전에 국민들 자꾸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우선 철회하라 요구한 것

- 정의당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참가? 법안 표결 방식은? 의원단에서 상황 맞는 최종적 결정과 보팅 되지 않을까 생각

- 한덕수 인사청문회, 민주당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너무 부실한 상황, 부동산‧주식거래 내역 등 특이사항 없다 기재한 것 검증해야 하는데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의 안 해 자료 제출 안 돼

- “고용계약서 내역 제출하라” 인사청문위 요청에 김앤장 “본인들은 주고 싶은데 후보자 측 동의 안 해” 이야기...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될 자료도 거부하면 청문회 어떻게 진행하나, 말 그대로 ‘식물 청문회’ 되는 것

- 한덕수 인사청문회 25~26일 예정? 내일 오후 4시까지 추가 자료 요청해놓은 상황, 실제 청문회 개최 여부는 자료 도착 여부 따라 판단하게 될 것

▶ 신장식 : 기소 분리 또는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이 추진되면서 정의당의 입장이 어떤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나온 보도에는 정의당이 입법을 한 뒤 1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 숙의를 하자는 취지의 기사가 어제 나왔었는데요. 오늘 정의당에서 낸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해서 1년 동안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읽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인 것인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직접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배진교 :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 신장식 : 자, 오늘 정의당 우리 배진교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정리돼서 나온 걸 보면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 이게 명확한 당론이다.

▷ 배진교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그리고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에 대한 검찰, 법원, 시민에 대한 통제와 견제 수단 강화한다 등등. 경찰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 배진교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추진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이게 궁금합니다. 1차 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고, 충분한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 이 입장이 있고 또 어제 나온 기사는 정의당이 입법 뒤 1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 그동안 미비점을 보완하자. 즉, 입법 후 미비점 보완이냐 아니면 숙의 후 입법이냐. 어느 쪽입니까?

▷ 배진교 : 지금은 어느 쪽이라고 저희들이 입장을 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보도된 것에 의하면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그렇게 제목을 다루셨던데, 제가 인터뷰한 내용은 지금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분리한 이후에 추가적인 입법 과정이나 6대 범죄를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이런 절차들을 3개월간 유예하면서 준비하겠다, 이렇게.

▶ 신장식 : 3개월 동안 준비하겠다는 거죠.

▷ 배진교 : 네, 그런데 저희 정의당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에서도 ‘3개월로 이것을 다 하는 건 무리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1년 정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린 건데 마치 정의당의 입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정의당이 입장을 낸 것은 사실은 중재안이라기보다는 지금 국회가 일명 저희 정의당 표현으로는 2차 검찰개혁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해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기보다는 검수완박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강대강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은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올바른 방향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입장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해서 밝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러면 입법 후 미비점 보완하자고 하는 어제 제가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조금 정확한 뜻이 전달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배진교 : 그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은 적은 없고요. 오늘 낸 방안이 정의당의 이번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인데, 저희가 지금 유예 기간이 1년이냐, 3개월이냐, 이렇게 논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분들도 입법 후에 사실 3개월 만에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충분하게 1년 이상 준비해야 할 것도 있는데 이것을 그런 사안이나 입법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3개월로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우려되는 것이 분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이잖아요. 이런 공백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와 이행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후속 입법 조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충분한 준비와 이행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이 꼭 1년이다, 이런 표현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안건조정회의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안건조정회의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법안이 4월 중 또는 5월 초에 상정될 경우 투표 방침은 어떻습니까?

▷ 배진교 : 지금 미리 예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화요일 오전에 긴급하게 원내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만나셨죠, 그리고.

▷ 배진교 :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님, 박홍근 원내대표님 아직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합당 절차에 들어갔지 합당을 한 건 아니어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까지 다 오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는 ‘이런 상황이면 정의당이 중재안을 한번 내 보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쨌든 이제 국민의당 권은희 대표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 입장을 내면 그 입장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법사위에서 논의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 당의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아마 의견들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그런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 의견을 모아 보는 그런 과정들을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원내에서 노력해 볼 생각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 그렇게 중재안을 내고 의견이 모아질 수 있을까, 단기간에. 결과적으로는 투표 방침이 어떻게 될지가 아마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단순히 O냐, X냐로 이야기하기 아직은 좀 복잡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의당은 어제와 오늘이 메시지가 좀 다른 것으로 보여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요.

▷ 배진교 : 오늘 입장을 저희가 내면서 첫 문장으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고,

▶ 신장식 : 예, 그렇게 쓰셨어요.

▷ 배진교 : 하는 것에 주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과정에서 오늘 이번 입장을 냈던 부분들은 사실 민주당이 낸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나 정의당 내의 어떤 우려들을 충분하게 담고 또 숙의하고 토론했던 내용들을 입장으로 담았다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사실 국회라고 하는 곳이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극적인 타결도 보고 또 다 서로 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지 않는, 그래서 최소한의 공통 분모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런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회의장께서도 미국 출장도 일단 보류하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지금 중재에 나서고 있고, 양당에게 쟁점이 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다시 회동을 하자고 일단 제안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님의 중재 노력 그리고 정의당도 정의당의 입장이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 법안 내용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 지금은 더 중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숙의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4월 안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4월 안에 숙의가 돼서 이 정도면 숙의가 됐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한다면 그다음에는 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이건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 중이건 관계없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여부가 또 문제가 될 텐데요.

▷ 배진교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오늘 인수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원안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발표한 이 원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즉, 1년간 숙의를 해서 윤석열 당시 1년 뒤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정도로 모두가 동의하는 안이 나올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이게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한다면 만약 1년 뒤에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이 부분을 사실은 민주당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배진교 :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4월 국회 내에서 최소한 검찰 수사·기소권은 분리해야겠다고 하는 판단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사실 처음 민주당이 이 안을 냈을 때 강행 처리하는 문제나 또는 지금 제출된 형사소송법 내용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사실은 또 많은 우려했던 분들이 ‘이거 정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더 확신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윤석열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를 꾸리기도 전에 국민들 자체를 자꾸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도 우선 철회하라고 먼저 요구를 한 건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특보와 인수위 측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해 볼 테면 해 봐라’ 이런 식인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민주당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더 통과시키게 만드는 과정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측면에서 윤석열 인수위도 사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중재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중재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런데 그게 4월 안에 노력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투표 방침은 추후에 논의한다. 추후에 결정한다. 이 정도로 지금 이해하면 되나요?

▷ 배진교 : 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내용과 방향을 잘 합의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잘 담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추진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참가할 거냐 또는 이렇게 됐을 때 법안에 어떻게 표결할 거냐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

▶ 신장식 : 그렇죠. 공개 투표니까.

▷ 배진교 : 네, 결국은 대표단과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이 결정하게 될 텐데 의원단에서 그 상황에 맞는 최종적인 결정과 보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 최소한 지금은 합의안, 중재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우리 배진교 원내대표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자료 제출 다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고 굉장히 강한 목소리로 비판하셨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배진교 : 저뿐만 아니라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너무 지금 부실한 상황인 거죠. 이를테면 인사청문 요청서에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식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특이사항이 없다고 요청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사청문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비교 평가도 해야 되고 검증도 해야 되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배진교 :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 부동산 관련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로구청, 서울시 등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후보자가 동의를 안 해서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가 동의를 안 해서,

▶ 신장식 : 자료 제출 안 되고.

▷ 배진교 : 자료 제출이 안 되고. 특히 어제 이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김앤장과 관련돼서 고용계약서와 관련된 내역을 제출하라고 많은 인사청문위원들이 김앤장에게 요청을 했는데,

▶ 신장식 : 그렇죠. 거기가 관심 사안이죠.

▷ 배진교 : 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모 위원한테 ‘아니, 본인들은 주고 싶은데 후보자 측이 동의를 안 해 줘서 못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어제 나왔거든요.

▶ 신장식 :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가 청문회에 전혀 정보 제출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는 거네요. 기본적인 의무 이행을 안 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배진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청문회 때마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될 그리고 청문을 요청하는 자료에 본인들이 다 점검을 해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정리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를 거부하면 사실 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식물 청문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후보자가 청문회 때 구두로 이야기하는 설명으로 그냥 다 덮고 가는 거죠, 사실은.

▶ 신장식 : 월요일, 화요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게 자료를 가지고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을지 우리 국민들이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진교 : 실제 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지는 내일 금요일 4시까지 추가 자료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어서 그 자료들이 오는 것을 놓고 아마 다시 25, 26일 날 청문회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아,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으면 청문회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배진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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