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불투명한 사업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 준 의혹 받는 원희룡 전 지사, 국토부 장관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절대 국토부 장관 돼서는 안 돼”>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4. 28.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2016년 9월 제주시가 한라산 경관을 막고 하수 처리와 교통 문제로 민간 특례 사업 불수용 결정...그 뒤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공론화하면 시끄러워지고 추진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신속한 사업 추진 지시

- 사업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업 업체, 원희룡 전 지사들 측근 다수 포함

- 윤석열 당선인과 대학 동기인 남기춘 전 검사와 원 전 지사 타운하우스 맞은 편 사는 타운하우스 건설업체가 오등봉 개발 사업자로 선정

- 모두 "원 지사를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해...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 타운하우스 원 지사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다 주장하지만 '매매계약서'는 없다고 해. 통장 내역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 줄 수 없다"...불투명한 의혹들 키우고 있어

- 타운하우스 부지는 애초 자연 녹지라 높은 건물 지을 수 없는데 주거 지역으로 도시 계획 바뀌면서 공시지가와 집값 폭등...당연히 도지사의 입김이 개입되지 않았나 의혹 가질 수 밖에

- 원 전 지사와 맞은 편 타운하우스에 살던 건설업체는 매우 영세한 업체였는데 원 전 지사의 이웃이 된 이후 관급 공사 수주도 많이 하고 수의계약도 많이 따내면서 실적 엄청나게 늘어

- 오등봉 공원 사업자 선정 과정은 원래 블라인드 심사였는데 호반 컨소시엄이 표지를 티나게 만들었는데도 감점 되지 않았어...특례가 아니고 '특혜' 아니냐

- 원희룡 전 지사는 이런 의혹에 "감사원에서 감사 했고 감사 결과 문제 없다"고 해명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감사 한 적 없다"...원 지사 거짓말하는 습성이 배어 있어서 별명이 '희노키오'





▶ 신장식 : 2부 끝에 제가 신상식의 오늘 마지막 세 줄을 못 읽었는데요. 페이스북에 올려놨으니까 다 읽어 보세요. 그렇다고 여기서 다시 마지막 세 줄을 다시 읽겠습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신장식의 오늘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오등봉 게이트 들어 보셨죠? 제주시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의 각종 특혜 의혹 불거지면서 제2의 대장동이다. 더군다나 소위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임했던 원희룡 도지사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다. 이 오등봉 개발 의혹의 한가운데 바로 그가 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개발 사업 초창기부터 문제 제기를 해 오신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홍 대표님 안녕하세요.



▷ 홍영철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이게 결국은 오랫동안 노력을 하신 것을 저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등봉 개발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 홍영철 : 도시공원 민간 특례라고 해서요. 도시공원들이 일제히 일몰되면서 또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게 특례를 줘서 공원도 조성하고 그 공원을 조성하는 대가로 아파트를 짓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도시공원 중에 오등봉공원이라는 도시공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2016년도에 제주시가 민간 특례로 할지 검토를 했는데 제주시에서 ‘민간 특례로 하면 안 된다’ 불수용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원희룡 전 ‘민간 특례로 이 사업을 검토해라’ 하면서 계속 추진됐고요. 추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또한 여러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의 문제 또 선정된 사업자가 원희룡 지사와 같은 타운하우스에 사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 그래서 최근에 원희룡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오등봉공원과 관련된 특혜 시비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2016년에는 민간 특례 사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가 지사가 되면서 특례 사업을 진행을 했다. 이게 특혜 사업 아니냐. 원 지사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얽힌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건데. 자, 하나 그러면 그 당시에 민간 특례 사업 오등봉에서는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홍영철 : 제주시에서는 아파트를 거기 짓게 되면 거기가 한라산하고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라산 경관을 막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수 처리 구역 외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지 바깥이죠. 그래서 하수 처리가 안 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거기 교통이 많이 막히는데 아파트를 거기 짓게 되면 더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불수용 결론을 냈었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런 불수용 결정을 냈던 사정이 경관 훼손도 안 되고 하천 오염도 없어지고 교통이나 재해 위험도 없어지고 그런 사정이 다 해소가 돼서 원 지사는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건가요? 어떤가요?



▷ 홍영철 : 아닙니다. 그 당시 검토됐던 아파트 세대 수는 660세대였고요. 지금은 1,400세대가 넘어서 2배가 넘는 세대 수거든요.



▶ 신장식 : 그러면 더 심각해진 것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 홍영철 : 문제가 더 그 당시 지적됐던 문제들이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죠.



▶ 신장식 : 오히려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는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데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이게 원 지사 시절에 ‘프리 패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오고 ‘특례가 아니라 특혜 사업이다’ 이렇게 제주 지역 언론들이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 홍영철 : 네, 2016년도 9월에 아까 말씀하신 제주시가 불수용 결정을 내린 몇 달 뒤입니다. 2017년도 5월에 원희룡 도지사가 비공개로,



▶ 신장식 : 비공개로.



▷ 홍영철 : 그 사업을 진행해라 한 다음에, 검토를 진행해라 한 다음에 이게 물밑에서 계속 원 지사는 이게 여러 검토들 이런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추진해라’ 하는 지시들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절차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심지어 국토부도 최소한 2년 정도의, 2년 이상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기간도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원 지사가 ‘신속하게 추진해라, 비공개로 해라’ 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졸속과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 신장식 : 왜 비공개. 이런 사업일수록 공개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원래 또 제주개발공사인가요? 공공에서 하려고 하다가 공공에서 안 하고 민간 특례 사업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그거를 또 사업을 비공개 검토해라.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이거 왜 비공개 검토하라고 했다고 하던가요?



▷ 홍영철 : 당시 문건에 나타난 이유는 시끄러워진다. 그래서 어쨌든 공론화를 하게 되면 이게 시끄러워지고 어떤 추진이 어려워진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 신장식 :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비공개한 거네요, 그러니까?



▷ 홍영철 : 네, 그렇죠.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 신장식 : 국토부에서도 2년 이상 걸린다고 제주도에서도 국토부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 홍영철 : 네.





▶ 신장식 : 그런데 이게 얼마 만에 시행이 됩니까?



▷ 홍영철 : 전체 20개월하고도 11일이 걸렸는데 그게 일단 사업자를 공모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한 그 시점까지 그 기간이 20개월 하고도 11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 신장식 : 이 개발 사업 모르시는 분들은 ‘20개월이면 2년 가까이 했으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해 보면 2년 안에 이걸 했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사실.



▷ 홍영철 : 네, 2년도 안 걸렸죠.



▶ 신장식 : 네, 2년도 안 걸렸죠. 기적이죠, 기적. 자, 그런데 사업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엄 참여 업체, 여기에 원 전 지사 측근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요?



▷ 홍영철 : 네, 남기춘 변호사인데, 현재는. 전 검사였고요.



▶ 신장식 : 아, 윤석열 당선인이랑 대학 동기.



▷ 홍영철 : 친하다는.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다녔으니까.



▶ 신장식 : 서울대 법대 79학번.



▷ 홍영철 : 네, 그렇고요. 원 전 지사가 타운하우스에 2014년도 지사가 되자마자 타운하우스로 들어갔거든요. 그 타운하우스를 지은 업체가 지역의 건설업체이고 원 전 지사가 사는 집은 타운하우스를 지은 지역의 건설업체하고 완전히 맞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사를 그만둘 때까지 여기 살았는데 건설업체는 “원 지사를 전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 신장식 : 여덟 가구밖에 없는데 거기서 타운하우스로 이웃으로 살면서 만난 적이 없다?



▷ 홍영철 : 네, 그렇습니다. 바로 또 대면해 있어요. 붙어 있는데,



▶ 신장식 : 아,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집이에요?



▷ 홍영철 : 네, 만난 적도 없다고 그러고 또 하나 업체도 거기 타운하우스에 있는데 이 두 업체가 다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퇴직 공무원이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의 업체로 들어갔는데 그 업체가 또 선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무원들도 여기 퇴직 후 들어가 있고, 원 지사 이웃들, 건설사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다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의혹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저희 단체에서 공무원들이 투기한 정황들 그리고 공시지가가 특정 토지에 많이 뛴 것들을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그런 것들은 일절 공무원 투기를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공시지가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뛴 것들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 지사가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 신장식 : 저도 기사를 쭉 보니까 남기춘 전 검사요. 윤석열 당선자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데, 당사자는 “윤석열 당선인과는 중앙지검장에 취임할 당시 인연을 끊었고 제주에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원희룡 후보자와는 만난 적도 없는 사이다.”라고 해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원 지사 배우자가 집을 산 사실 전혀 몰랐고, 그 타운하우스에 있는 이 오등봉, 호반건설 컨소시엄 참여 업체 대표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등봉공원 사업 인가 무효 소송, 이거 이제 시민사회 진영에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나 봐요.



▷ 홍영철 : 네.



▶ 신장식 : 그런데 이거를 무효가 아니다. 오등봉 사업 이거 유효하다고 하는 법무법인이 방어하는 법무법인이 남기춘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네요.



▷ 홍영철 : 네, 그렇습니다. 다전이라고 해서 남기춘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인이고요. 사실 학교도 같이 다녔고 제주도에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이렇게 지역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 신장식 : 원 지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 홍영철 :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신장식 : 차라리 만나기는 했어도 사업 이야기는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납득이 가지. 같은 과 후배인데.



▷ 홍영철 : 오히려 그런 의혹을 더 짙게 할 뿐이죠.



▶ 신장식 : 서울대 법대 후배인데. 이 타운하우스 배우자 명의로 7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약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 홍영철 : 네, 그렇습니다. 매매 계약서가 없고 애초에 들리는 말로는 6억에 매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제 다시 말을 바꿨고,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내놔라” 그렇게 했는데 “매매 계약서는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면 통장에서 어떻게 자금이,



▶ 신장식 : 그렇죠. 돈의 흐름을 보여 주면 되죠.



▷ 홍영철 : 통장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니까 “그건 보여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불투명한 의혹들을 그냥 키우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떳떳하고 그런 의혹이 없다고 하면 그런 걸 다 밝혀서, 통장을 까서 보여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국회 청문회의 요청 사항까지도 다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신장식 :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등기를 이렇게 그쪽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시취득이라고 해서 집을 지은 건축주가 등기하는 것처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거기는 매매가가 등기에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를, 이게 그런데 건축주는 분명히 그쪽 건설회사인데 이게 매매가가 등기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를 직접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이 원래 자연녹지 지역이었는데 용도를 상향해서 공시지가가 2배 이상 폭등했다고요? 그 타운하우스가.



▷ 홍영철 : 네, 그러니까 거기는 자연녹지 지역이라 일반적으로 높은 건물이나 이런 걸 지을 수 없는데 주거 지역으로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일단 폭등하고 집값도 상당히 많이 전반적으로 뛰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전반적으로 도시 계획을 바꾸면서 된 사항이다 하지만 그런 도지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당연히 도지사의 어떤 입김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도지사는 자기는 전혀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공교로운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전직 공무원들, 여기 건축지적과장 출신 퇴직 8개월 만에 재취업했고, 재직하는 동안에 오등봉 개발 컨소시엄 참여해서 낙찰 받고, 관급 공사도 대거 수주하고, 대부분 무경쟁 수의계약이고. 이게 전관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네요.



▷ 홍영철 : 어쨌든 타운하우스에서 원희룡 전 지사랑 맞대고 있는 건설업체도 사실 매우 영세한 그런 업체였는데 어쨌든 원희룡 전 지사가 거기 타운하우스에 가서 살기 시작하자마자 관급 공사를 수주도 많이 하고 수의계약도 많이 따서 엄청나게 실적이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 의혹들도 같이 따라가는 거고,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도 같이하게 돼서 이게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원래는 블라인드 심사를 하도록 했는데 블라인드 심사도 하지 않고 표지도 티 나게 호반 컨소시엄에서 했는데 그것도 감점도 되지 않아서 순위가 뒤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서 이건 결국 거의 특례가 아니고 특혜가 아니냐.



▶ 신장식 : 그러니까 보니까 다 무색으로 검은 것만 PPT 자료를 내야 하는데 호반 컨소시엄만 컬러로 냈다면서요.



▷ 홍영철 : 네.



▶ 신장식 : 그건 ‘우리예요, 우리. 여기를 찍어 주세요.’라고 표시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탈락인데, 원래.



▷ 홍영철 : 네, 그렇게 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이 사실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면 안 되는데 도시건설 국장이 “부득이하게 제가 위원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컬러로 한 것도 감점 요인이다.” 그렇게 본인 스스로 입으로 말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은 도지사가 개입한 거나 마찬가지죠. 도시건설 국장 공무원이 바로 이렇게 어떤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말을 바꿔서 감점이 돼야 할 것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점이 되면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 신장식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수가 많이 동원이 된 것 같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 세 번 열린 적도 있다고 기록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도시계획심의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걸로 대체로. 그런데 이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일주일 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다시 소집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오등봉 감사원에서 감사 다 받았던 거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해명해요. 감사원 감사 관련된 논란이 있던데요.



▷ 홍영철 : 네,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감사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감사원 감사를 모두 통과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여러 문제들이 제기된 것 중에 하나 그냥 거짓말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둘러대서 마치 모든 게 다 그냥 투명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습성이 아주 배어 있다.



▶ 신장식 : 배어 있다. 습성이 배어 있다. 다른 사례에도 제주도에서 도정을 펼치면서 그런 식의 해명을 한 게 있었나 보네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 홍영철 : 네, 제주도에서는 그래서 별명으로 ‘희노키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오등봉 개발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마침 이런 개발 사업에 주무부처 장관으로 지명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홍영철 : 저희도 이 사업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시키고 투명하게 그리고 공익 공공성을 갖춰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 방식 그리고 국민한테 비공개로 하는, 그런 비밀리에 진행하는 그런 불투명한 사업 방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심각한 결격 사유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투기 문제라든지 공시지가 조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국토부에서 엄격하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보였는데 나중에 국토부 장관이 되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국토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 신장식 : 이런 사실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고 문제 제기를 해 오셨던 분으로서 소위 대장동 일타 강사로 해서 이렇게 다른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막 목소리 높여 비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감정이 복잡하셨겠어요.



▷ 홍영철 : 네, 어쨌든 “대장동이랑 닮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대장동은 어쨌든 사업자로부터 공공 환수할 금액을 딱 정해 놓고 최소한 그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주도는 지금 ‘8.91％ 이상 가져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 놨지만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풀린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국은 8.91％ 밑으로 이익을 가져가면서 속으로는 이제 뒤로 빼는 거죠. 공사비를 부풀려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문을 열어 주고 있고요. 사실 8.91％ 이익 초과분에 대해서 공공 환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대장동보다도 훨씬 더 어떤 국민의 편에서, 시민의 편에서 보면 아주 민간에 오히려 모든,



▶ 신장식 : 특혜를 몰아준 사업이다.



▷ 홍영철 : 네, 그것과 대장동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점들이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영철 : 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오늘 인터뷰와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측에서 연락 주신다면 후보자의 반론 역시 저희가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