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개혁 논의' 들어가지 않도록 미꾸라지 꼬리 잡고 있어...대선 때 약속한 정치교체, 광야서 혼자 외치는 기분으로 계속 외쳐”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4-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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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개혁 쏙 들어갔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어, 들어가지 않도록 제가 미꾸라지 꼬리 꽉 잡고 있는 상황...대선 때 약속한 정치교체 ‘대선 결과 관계없이 실행하자’ ‘정치 멋있게 해보자’ 광야에서 혼자 외치는 기분으로 계속 외치고 있어”>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4. 29. (금)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농단’ 임성근 무죄, 1심 판결서도 6번 위헌적 행위 인정했던 사안을 법원은 ‘법리상 문제’라고 이야기

    - “작은 도둑 때려잡고 큰 도둑 봐준 셈” 판례상 지방공무원‧경찰은 조금만 월권해도 직권남용 처벌하면서 고위 법관은 지위 남용해도 무죄? 법리 자체가 국민들 상식에 반해

    - “법 개정 또는 새로운 죄 신설하자”는 의견, 동의하지만 판결에 대해서도 명확히 비판해야...공원녹지계장이나 산림계장이 조금만 월권해도 대법원은 지금까지 ‘유죄’ 내려

    - ‘사법농단’ 전‧현직 판사 14명 중 6명 무죄 2명만 유죄, 유무죄 가른 핵심 차이? 없어, 그냥 담당 판사 다른 것

    - 국회 지난 2년 동안 법원개혁 한 게 거의 없어, 우리나라 2021년도 사법신뢰도 OECD 44개국 중 42위 수준은 양승태 사법농단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합쳐져서 빚어진 결과

    - 법원행정체계 자체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대선 이후 여야 대립 구도 더욱 첨예, 앞으로 2년도 험난할 것 같아

    -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 일부 시범 실시, 작은 일이지만 명맥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 깃발 들고 계속 서있으면 때가 또 오지 않을까

    - 서울은 과거보다 2인 선거구 더 늘어나, ‘다당제 정신’ 관철 못했다는 비판 타당...4인 선거구 쪼개는 근거 조항 삭제했는데도 광역의회서 다시 선거구 쪼개

    - 부산시의회는 4인 선거구 거의 2인 선거구로 쪼개버려, 2018년 한국당 중심 부산시의회가 했던 일 4년 뒤 민주당이 똑같이 하는 상황...부끄럽고 김대중-노무현 정신 뒤집는 일

    - 김인철 교육부 장관 청문회, 5월 6일 진행되긴 할 듯, 청문회에 필요한 기초 자료 후보자 측이 미제출해 지연돼

    - 당파적 공격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알 권리 위해 필요한 내용, 후보자가 이렇게 자료 제출 안 하고 막무가내로 버틸 수 있다고 믿는 건 국민들이 오만하다 평가할 것





    ▶ 신장식 : 사법농단, 재판 개입,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지난 목요일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며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에게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탄희 : 네, 안녕하세요. 이탄희 의원입니다.



    ▶ 신장식 : 네. 자,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최종 무죄 확정됐습니다. 목요일 날. 어떤 혐의로 기소가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간략하게 좀 먼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 이탄희 : 네. 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요. 세월호 7시간 재판을 포함해서 3건의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행위로 기소가 됐고요. 본인이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수석부장판사로서,



    ▶ 신장식 : 그렇죠.



    ▷ 이탄희 : 사실상 판사들에 대한 평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활용을 해서,



    ▶ 신장식 : 평정권이라는 것은 판사들 평가해서 승진,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 이탄희 : 네. 판결문을 선고되기 전에 사전에 유출시키고, 빨간 펜으로 본인이 수정까지 해서 판결 내용도 바꾸고, 이런 일을 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서 1심 판결에서도 6번이나 위헌적 행위다라고 인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 신장식 : 네.



    ▷ 이탄희 :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법원에서는 법리상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저희 국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했던 판사이기도 합니다.



    ▶ 신장식 : 법관 탄핵소추.



    ▷ 이탄희 :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판단을 했던 재판관 3명은 전원 다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라고 했지만 4명의 재판관들이 임기가 이미 만료돼서 판단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역시나 면죄부를 부여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어제 뭐 대법원에서 그게 참 뒤집히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1심, 2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로서는 뭐 법률가들은 뭐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직권이 없기 때문에, 뭐 이게 행위가 위헌적인 행위다. 그런데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을 할 수 없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요 부분 어떻게 지금 법리가 형성되어 있는 건지 국민들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이탄희 : 아니. 저는 사실 법리를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요. 상식에 반하는 법리여 가지고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이런 거예요. 법상 100의 권한을 어떤 공직자한테 줬어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그런데 공직자가 120만큼 썼어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그건 권한 남용이니까 유죄에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그런데 헌법에서 이 공직자한테 이건 아예 하지 말라라고 정해져 있어서 이 권한을 공직자한테 권한을 0만 줬어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그런데 120을 썼어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그럼 무죄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법리라고 하더라도 상식에 맞아야 하는데 1 더하기 1은 3이다, 이래놓고 법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아니. 그래서 또 법조계에서는,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러면 그럼 월권죄,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월권죄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입법을,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 이탄희 : 저는 이제 뭐 그런 의견도 일리가 있고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그런데 저는 오늘은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법리적으로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제가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 봐준다.



    ▶ 신장식 :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 이탄희 : 이 얘기를 한 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지금 판례상으로도 우리 지방공무원들이나 경찰관들 뭐 조금만 월권해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그런데 이 서울중앙법원 형사 수석부장판사. 판사도 그냥 판사가 아니잖아요. 정말 고위 법관인데 판사들에 대한 평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지위 때문에 그 재판한 재판장이 이 임성근 판사 말을 들은 것이지, 그런 지위가 아니면 들었겠습니까? 그냥 당시 선배 판사가 한 조언이었으면 들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지위를 남용한 건 무죄다? 저는 지금 이 법리의 자체가요. 국민들 상식에 워낙 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죄를 신설하자, 이것도 동의는 하지만,



    ▶ 신장식 : 네.



    ▷ 이탄희 : 요 사안만큼은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사안이다. 판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장식 : 판결 그 자체에 대해서. 법의 공백이다. 법이 이건 입법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핑계다.



    ▷ 이탄희 : 네. 그럴 거면 우리 지방공무원들 공원녹지계장이나 하다 못해 무슨 산림계장, 이런 사람들도 조금만 월권해도 계속 대법원에서 유죄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 신장식 : 네. 그러면 이 법관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법관이 법관 봐준 것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이탄희 : 저는 국민들 그렇게 보시고 있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런데 임성근 전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14명 가운데 현재까지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 전현직 판사들 중에 14명 가운데 6명이 무죄고, 2명만 1, 2심에서 유죄 됐어요. 이게 유죄와 무죄를 가른 핵심적인 뭐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 이탄희 : 없습니다.



    ▶ 신장식 : 없다.



    ▷ 이탄희 : 그냥 담당 판사가 다른 거죠.



    ▶ 신장식 :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사법행정권, 즉 행정처, 법원행정처에 속해 있는 판사들한테는 직권남용이 인정이 되고, 법원행정처 소속이 아닌 판사들한텐 직권남용이 인정이 안 됐다. 뭔가 많이 다르다, 이렇게 해설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 이탄희 : 저는 되게 법기술적인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법원행정처에 있든 안 있든 예를 들면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에는 형사 수석부장판사니까 법원행정처에 있진 않았죠. 그런데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수석부장판사로서.



    ▶ 신장식 : 네.



    ▷ 이탄희 : 배당에도 관여할 수 있고, 평정도 할 수 있고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사법행정권 가지고 있었는데 왜 무죄에요. 저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신장식 : 그것도 굳이 차이가 있으려면 이 유죄 받은 2명은 사법행정처, 법원행정처 소속이라서 유죄를 받았다,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핑계다. 어차피.



    ▷ 이탄희 :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신장식 : 동의하기 어렵다. 자,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가 OECD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 이탄희 : 네.



    ▶ 신장식 : 자, 사법 신뢰 여전히 갈 길이 먼데, 또 우리 이탄희 의원님은 뭐 법관으로 있다가 이렇게 판사로 있다가 국회에 들어와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과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법개혁의 진전 상황 진단해 주시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또는 뭘 하겠다, 이런 진단과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 이탄희 : 제가 이제 사실 인터뷰할 때마다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 이탄희 : 저희 국회가 법원 개혁을 지난 2년 동안 한 게 거의 없어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지금 사법 신뢰도가 제가 불러드릴게요, 수치를. 2015년도에 OECD 기준으로 42개국 중에 39위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37개국 중에 37위였고요. 2021년도에는 44개국 중에 42위에요. 정말 그,



    ▶ 신장식 : 민망하네요.



    ▷ 이탄희 :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양승태 사법농단 때문만이 아니고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같이 합쳐져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 신장식 : 네.



    ▷ 이탄희 : 그래서 지금도 국민들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 반복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이탄희 : 네. 국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법원행정체계 자체를 다 뜯어고치는 입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선 이후에 여야의 대립 구도가 더더욱 지금 첨예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2년도 험난할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험난할 것 같다. 이 험난한 길에 우리 국민들이나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뭐 어떤 뭘 좀, 뭘 좀 하면 될까요? 그냥 험난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한숨 쉬고 있기는 조금 이 과제가 너무 큰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 이탄희 : 네. 제가 열심히 뭐 그때마다 해야 될 일들을 찾을 텐데요.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라는 것, 오늘은 그 정도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 신장식 : 네. 심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국회까지 들어와서 뭘 했나,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응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법개혁에 관심 가지고, 법원개혁에 관심을 꾸준히 우리가 가지실 분들, 매의 눈으로 지켜볼 분들 계시니까 서로서로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법개혁만큼 목소리 높이셨던 게 우리 이탄희 의원께서 정치개혁 부분이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과 이 내용을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대선 이후에 지금 사실상 뭐 그 검수완박 뭐 등등의 대치 전선 때문에 정치개혁 관련해서도 추가로 더 진전된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 뭐 다른 내용이 좀 있나요?



    ▷ 이탄희 : 안 그래도 그 쏙 들어갔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들어가지 않도록 제가 미꾸라지 꼬리 꽉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대선 때 약속했던 정치교체, 세력교체 약속 우리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좀 실행을 하자.



    ▶ 신장식 : 네.



    ▷ 이탄희 : 정치 좀 멋있게 해보자, 이렇게 광야에서 혼자 외치는 기분으로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이탄희 : 저희가 뭐 지방선거 관련돼서는 아주 미흡하게나마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을 일부 시범 실시하기로 했고요.



    ▶ 신장식 : 네. 열한 군데인가 뭐 시범 실시하기로 했죠.



    ▷ 이탄희 : 맞습니다. 아주 미흡하죠. 서울에만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서울의 반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뭐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명맥을 지금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깃발을 들고 계속 서 있으면 때가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장식 : 이 부분에서 지금 정치개혁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가 자, 그래. 시범지역 열한 군데인 건 알겠는데 거기는 뭐 4인 선거구로, 2인 선거구로 분할하면 안 된다 등등등 그런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다른 선거구도 2인 선거구 쪼개기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서울지역은 어제 통계를 보니까 과거보다 오히려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2인 선거구가 몇몇 군데는 더 늘어난 곳도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에서는 정치개혁 얘기하면서 여전히 지방의원 선거 이 국면에서는 다당제 정신을 전혀 관철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 이탄희 : 타당한 비판이고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저도 사실은 우리 당에 쓴소리 오늘은 한 번 하고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 이탄희 : 이게 저희가 4인 선거구 쪼개지 말라고,



    ▶ 신장식 : 그랬죠.



    ▷ 이탄희 : 쪼개는 근거조항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삭제해버렸거든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삭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광역의회에서 다시 선거구를 쪼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엊그제 부산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거의 다 2인 선거구로 쪼개버렸는데요. 이거는 2018년에 자유한국당 중심의 부산시의회가 했던 일을 지금 4년 뒤에 민주당 중심의 부산시의회가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장식 : 네.



    ▷ 이탄희 : 좀 부끄러운 일이고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이건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뒤집는 일입니다.



    ▶ 신장식 : 네.



    ▷ 이탄희 : 이렇게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자, 오늘은 민주당과 의회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도 계시니까 김인철 교육부장관 청문회 일정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게 그 일정 확정이 잘 안 되는 가장 핵심적 이유가 뭡니까?



    ▷ 이탄희 : 지금 예상을 저희가 하기로는 5월 6일로 아마 진행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지연이 됐든 가장 큰 이유는 자료 제출이 안 돼서 청문회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후보자 측이 제출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 지연이 많이 됐고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지금도 여전히 제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오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지금 후보자가 보이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자료 제출 무조건 안 하겠다라고 버티고, 막무가내로. 오만한 모습입니다.



    ▶ 신장식 : 네.



    ▷ 이탄희 : 왜냐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그 제출 자료들이 국민들께서 실제로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들이거든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단순히 저희가 무슨 당파적인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뭐,



    ▶ 신장식 : 네.



    ▷ 이탄희 : 총장을 하면서 사외이사 셀프 승인해서 1억이 넘는 돈을 챙겼다.



    ▶ 신장식 : 그렇죠.



    ▷ 이탄희 : 본인이 주주인 사업체에다가 대학에서 일감을 몰아줬다.



    ▶ 신장식 : 일감 몰아주기도 있습니까? 네.



    ▷ 이탄희 : 그리고 본인이 그냥 수업을 듣는 어떤 학생에 대해서 그 학생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 신장식 : 그 골프선수.



    ▷ 이탄희 : 한 번도 출석을 안 했는데 A 를 주고 학칙에는 4분의 1만 출석해도 낙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등등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이렇게 그냥 자료 제출 안 하고 버틸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건 국민들이 굉장히 오만하다라고 평가하실 거라고 보고, 이런 식이면 아마 청문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청문회가 쉽지 않다는 건 이 의견에서 부적격 의견으로 정리될 개연성이 있다.



    ▷ 이탄희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가장 우리 이탄희 의원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 사실 김인철 후보자 문제도 이거 너무 많아 가지고 매일매일 또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서 아마 국민들도 다 일일이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그중에서도 이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 문제가 된다. 이건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되는 게 하나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 이탄희 : 다 문제인데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다 문제인데 제가 들었을 때 가장 깜짝 놀랐던 건 본인이 총장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사외이사 나가는 것에서,



    ▶ 신장식 : 셀프 승인.



    ▷ 이탄희 : 네. 급여를 1억 이상을 받았어요.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 신장식 : 네.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감사원 감사위원 법인카드를 가지고 선거운동 외대 총장 선거운동 할 때 그 법인카드로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 이탄희 :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골프장, 식대, 뭐 이런 것 등등 전혀 증빙 없이 굉장히 많은 돈을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내역 안 내고 있고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검찰에 고발됐다가 어떻게어떻게 해서 기소유예로 유야무야된 사건들도 지금 굉장히 많고요.



    ▶ 신장식 : 네. 하여튼 간에 우선 김인철 후보자가 자료부터 좀 성실히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5월 6일, 또 청문회에서도 따박따박 국민의 눈으로 의혹이 있는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탄희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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