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장개업]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 “계양을 보궐 출마? 민주당과 어떤 명분으로 단일화하고 선거 주고받는 일은 구태정치, 더 이상 민주당에 검토 대상 바라지 않아”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5-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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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 “계양을 보궐 출마? 민주당의 공식 제안 있지도 않았지만 인천시장 출마하며 ‘이정미의 비전으로 선거 치르겠다’ 이야기...민주당과 어떤 명분으로 단일화하고 선거 주고받는 일은 구태정치 일환, 더 이상 민주당 안에 검토 대상으로 올려지는 것 바라지 않아”>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5. 2.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





    - 전‧현직 리턴 매치? 미래지향적 새 선택이 정치 안에서도 이뤄져서 개항도시 인천의 변화 실감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되길

    - 리턴 매치 반복은 새 인물 안 나온다는 증거, 정책적 차별성 뚜렷하지도 않고 캐릭터도 비슷한 후보들 중앙정치의 대리전 같은 양상
    - 세 가지 비전으로 ‘위기 강한 도시 인천’ 제시, 전반적 보건의료 시스템 재정비하고 공공의료시설 확실히 갖춰서 국제도시 인천 위기 닥쳐도 시민 보호 체계 만들겠다는 것

    - 돌봄특별도시,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분야 재정 다 갖고 사업별로 쪼개 재정 내려주는 것이 엄청난 비효율성, 파편화된 복지 시스템 극복하고 촘촘하게 돌봄 재정 갈 수 있도록 할 것

    - 녹색발전도시 비전, 굴뚝산업으로 성장해온 인천이 제조 분야 아닌 새 산업 전환 필요, 미래차 산업 비전 구상 또는 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국제 교류 장으로 성장시키자는 것

    - 청년과 간담회서 “인천이 청년들 잘 돌보고 있다” 느낌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들어, 인천서 대학 나와도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 만드는 것과 ‘커뮤니티 케어’ 체계 동 단위까지 구축해나갈 것

    - 진중권, 검찰청법 찬성한 정의당 의원 6명에 “징그럽다”? ‘검수완박’ 너무 급히 먹는 떡 되다 보니 여기저기서 체하는 일 벌어져,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도 고발인 이의신청 안 충분히 논의 않고 처리되는 건 아무리 따져 봐도 “문제 있다” 판단한 것

    - ‘인천에서 나온 첫 당 대표’ 응원, “이번에는 첫 여성 광역단체장 만들어보자” 손잡아주시는 시민들 있어, 부름에 답하고 인천은 완전히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미래도시라는 것 입증해 낼 것





    ▶ 신장식 : 6일 지방선거 D-30일입니다. 지역별 후보 돌아가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오랜만입니다. 자, 어제가 노동절이었는데 정의당 인천시장이, 시당이 지방선거 출정식을 열었고, 오늘은 중앙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거에 고삐를 지금 죄고 있는데 선거에 임하는 결의, 각오 말씀해 주시죠.



    ▷ 이정미 : 인천시민들께 꼭 선택 받고 싶다는 결의로 이 선거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미 이전 시장과 현직 시장이 리턴 매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두 분 시장님의 캐릭터가 거의 비슷하세요. 그리고 이때까지 추진해왔던 인천시정의 방향도 큰 차이성을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지금 뭐 개항도시였기도 했고, 또 세계인들이 제일 먼저 마주하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선택이 정치 안에서도 이루어져서 정말 인천의 변화가 이렇게 실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 신장식 : 자, 인천시장 선거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 현직 시장들 간에 리턴 매치. 인천은 계속해서 리턴 매치, 리턴 매치, 리턴 매치가 반복되어왔던 것 같아요.



    ▷ 이정미 : 새 인물이 안 나온다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구도로 선거가 프레임이 중요한데 그 프레임으로 선거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 이정미 : 네.



    ▶ 신장식 : 자, 이 프레임을 깨기 위한 이정미의 경쟁력.



    ▷ 이정미 : 네.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이 어떤 정책적인 차별성이 뚜렷하지도 않고, 또 캐릭터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두 분한테 남는 건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행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 행정이 될 것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라고 하는 어떤 정당한 중앙정치의 대리전 같은 이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인천시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 이 비전과 정책으로 그 두 분들과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이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서 꼭 1번, 2번의 선택이 아닌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도시라고 하는, 그래서 뭔가 인천에 대한 새로운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자, 제가 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설. 저와 제 정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후보 단일화론을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정책연대를 통해 시민연합정부 구성을 제안해서 민주당은 화답했고, 오늘 이정미 후보는 일축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던데.



    ▷ 이정미 : 네.



    ▶ 신장식 :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또는 뭐 연수구청장 선거 얘기도 나와요. 이런 제안들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제안을 한 게 있나요?



    ▷ 이정미 : 민주당이 저에게 공식적인 제안이 있지도 않았지만 오늘 아침에 몇 개의 기사를 통해서 민주당 내에 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계속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뭐 이것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번 인천시장 선거에 나오면서 처음 모든 시민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정미의 비전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또 그것을 기대하시는 시민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미 끝까지 잘 뛰어봐라, 응원하겠다, 이런 시민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민주당과 어떤 명분으로 단일화를 하고, 뭐 계양과 시장 문제를 주고받는 이러한 일은 사실 구태정치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이정미 : 그래서 더 이상 민주당 안에 그런 것이 어떤 검토의 대상으로 올려지는 것, 이것을 난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게 된 것입니다.



    ▶ 신장식 : 자, 이정미의 비전으로 시장 선거를 치를 것이다. 자, 그럼 그렇다면 이정미의 비전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선언문에서 인천의 시장과 시민들의 비극적 삶 그 틈을 메우는 정치, 따뜻한 정치, 그리고 돌봄혁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정미의 돌봄혁명, 이정미의 따뜻한 정치, 이게 뭔가요? 추상적이라서요.



    ▷ 이정미 : 제가 세 가지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위기에 강한 도시 인천, 그리고 돌봄특별도시 인천, 녹색발전도시 인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도 사실 인천을 통해서 처음 유입이 됐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인천이 나름대로 또 방역 성과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특정 구에는 24시간 방역체계를 돌린 데가 있고, 초기에 이 일이 갑자기 너무 쏟아져 내리다 보니까 뭐 보건소 공무원들이 70, 80시간 주당 그렇게 일을 하다가 결국 목숨을 끊은 이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노동, 방역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시민을 돌보느라 자기 삶을 내팽개치는 일, 이런 일이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판데믹이 주기적으로 우리 일상을 덮칠 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인천시민 전체에 그 의사 수가 7대 도시 중에 하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가장 방역이 철저해야 되는 국제도시 인천의 이런 상태는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된다. 거기다가 감염병 전문병원도 지금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인천이 올해도 또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의료시설,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갖춰서 세계인들이 드나드는 이곳에 대해서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 신장식 : 네. 위기에 강한 인천.



    ▷ 이정미 : 네. 그리고 이제 돌봄특별도시는 우리 뭐 진행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건 분야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것이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을 다 갖고 있으면서 사업별로 쪼개서 이 재정을 내려주는 것이 엄청난 비효율성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저도 인천에서 자료를 뒤져보니까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의 사업비가 한 2년 정도 불용이 계속되는 거예요.



    ▶ 신장식 : 불용이요.



    ▷ 이정미 : 네.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 신장식 : 그렇죠.



    ▷ 이정미 :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파편화된 복지시스템을 극복하고, 또 도시마다 특성이 되게 강하잖아요. 어디에는 이제 노인들을 위한 어떤 그 사회서비스가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든가 어디는 어린아이들 보육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아주 보편적인 복지 재정을 뺀 나머지는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통으로 줘라. 그리고 거기에서 일관되게 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운용해갈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줘라, 이런 게 지방분권 아니냐. 그렇게 해서 광역단체, 기초단체, 동 단위까지 촘촘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재적소로 이 재정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돌봄특별,



    ▶ 신장식 : 돌봄혁명.



    ▷ 이정미 : 네. 세 번째,



    ▶ 신장식 : 녹색도시 인천.



    ▷ 이정미 : 녹색발전도시는 인천이 이제 오랫동안 굴뚝산업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조 분야가 아닌 새로운 어떤 산업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한 친환경 녹색발전 성장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인천산업의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GM이 2공장을 폐쇄하고 친환경 미래차 개발을 저쪽 창원으로 갖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 신장식 : 네.



    ▷ 이정미 : 그래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인천시와 GM이 한 자리에 머리 맞대고 인천의 미래차 산업 비전을 함께 구상을 한다든가, 또 뭐 인천에는 GCF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16개가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 신장식 : 네.



    ▷ 이정미 : 그래서 이곳을 마이스 산업의 어떤 중심지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평화와 기후위기와 이런 의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 성장시키고,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 뭐 이런 과정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발생시키는 그런 분야는 최대한 줄여나가고, 그리고 녹색의 바람이 돌 수 있는 그런 세계인이 마주하는 첫 번째 대한민국의 도시가 정말 이렇게 청정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우리 그 지역에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고 필요한데, 사실 수도권, 특히 인천은 뭐 물론 조금 서울과 경기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부망천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 이정미 : 네.



    ▶ 신장식 :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그러니까 인천을 지금 사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향으로 생각하고 청년들이 내가 여기서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이런 청년들, 인천을 고향이라고 생각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이정미 : 네. 뭐 앞에 말씀을 잠깐 답을 드리자면 인천은 굉장히 자부심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향해서 처음 문을 열었던 곳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세계인들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런 곳에 이부망천 같은 그런 이야기는 정치권 내에서 만들어낸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권이 인천 도시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격화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정미의 정치를 통해서 오히려 인천을 더 활력 있는, 자신감 넘치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청년들하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여기를 떠나지 않고도 일자리를 찾고, 그다음에 인천에서 주거환경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누가 인천을 떠나겠습니까? 인천시가 청년들을 정말 잘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이제 인천의 청년들이 대학을, 이곳 인천에서 대학을 나와도 서울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들을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몇 가지 녹색발전 산업들을 더 확장시켜나가는 것하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돌봄특별도시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그런 체계를 동 단위까지 쭉 구축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굳이 자기가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고도 내가 사는 지역을 돌보면서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취약계층 돌봄뿐만 아니라 환경 돌봄일 수도 있고, 또 청년 돌봄일 수도 있고, 또 뭐 어린이 돌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케어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자리까지도 제가 확장시켜나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또 정의당 전 대표셨기 때문에 정의당 관련된 현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진중권 씨가 검찰청법에 대해서 찬성 표결을 한 정의당 국회의원 여섯 명에 대해서 징그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왜 이런 말이 나온 거고, 이건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되어야 됩니까?



    ▷ 이정미 : 지금 우리 당 내부에서 이 검찰청법 찬성 표결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에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 개정 방향이 옳은가, 그른가. 소위 얘기해서 검경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전체적인 대의는 찬성을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보완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100%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조차도 이것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오히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것이 합의돼서 처리될 수 있는 방안들을 오히려 정의당이 더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었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사실 이제 의장님의 중재안이 나오면서 국회 안에서 극단적인 어떤 그 대결? 그걸 뭐라고, 파국 이것을 이제 막는 어떤 과정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어떤 중재안까지 나왔는데 그것을 정의당이 뭐 거부할 수는 있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검수완박이 처음에 제기가 될 때 이것이 너무 급히 먹는 떡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체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고발인들의 이의신청 관련된 안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고 처리되는 것은 아무리 따져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정의당 의원들이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내일 이런 안에 대해서 정의당이 찬성 표결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내일 검찰청법은 지난번에 찬성 표결했지만 내일 이루어질 형사소송법 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아마 올라올 텐데,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 표결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더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서. 자, 마지막으로 이정미가 인천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30초로 정리 좀 해 주시죠.



    ▷ 이정미 : 인천시민들께서 야, 저 인천에서 첫 당대표가 나왔다. 그렇게 이정미를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첫 여성 광역단체장을 한 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손잡아주시는 시민들 있습니다. 그 부름에 답을 하고, 인천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미래로 가는 도시라는 것을 입증해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 신장식 : 네. 지금까지 이정미 인천시장 정의당 예비후보였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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