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송기호 변호사 “한덕수의 모든 서류, 론스타 사건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이라든지 법무부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어...따박따박 반박했다면 2차 진술서도 시급히 공개해야”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정치

[신장개업]송기호 변호사 “한덕수의 모든 서류, 론스타 사건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이라든지 법무부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어...따박따박 반박했다면 2차 진술서도 시급히 공개해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5-02 22:00: 67

<송기호 변호사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모든 서류, 현재 론스타 사건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이라든지 법무부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어...당연히 그렇게 따박따박 반박 했다면 2차 진술서 내용도 시급히 공개해야”>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5. 02.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송기호 변호사

- 론스타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5조 원대 손해 봤다"고 국제 중재에 소송 제기하면서 론스타 사태 '2라운드' 시작

- 론스타, 한국정부가 정상적인 경제 금융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먹튀' 등 비경제적인 반감과 압박 때문에 손해 봤다고 주장

- 한덕수 총리 후보자 "대한민국 국회, 국민, 언론 모두가 외국 자본에 대해 심하게 국수주의적이고 반감이 너무 강하다" 발언...공교롭게 론스타 주장의 핵심과 다름 없다는 게 문제

- 한덕수 총리는 론스타가 본인의 진술 내용을 악의적으로 인용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진술서의 내용을 시급히 공개해야 한다

- 시간이 오래돼서 분실했다고? 일반인들 아파트 매매계약서도 다 보관하지 않나?....억울하다면 꼭 공개해달라

-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 국제중재소송, 결국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자격 없었다는 근본적인 부적격 문제가 쟁점...한덕수-추경호, 자신들이 잘못 판단했다는 이야기 해야 대한민국 정부 유리해져

- 그런데 당시 직접 관여했던 한덕수-추경호 후보자가 법정에서 과연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의문...총리나 경제부총리 자리 스스로 회피했어야

▶ 신장식 : 단군 이래 최대 먹튀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론스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에 5조 원대 손해배상 국제 중재를 제기했죠, 론스타가. 10년째 이어져 온 이 소송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면 증언을 했다고 해서 그런 사실이 있냐가 처음에는 관심사였는데 사실은 있는 것으로 지금 서면 증언을 한 걸로 보이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둘러싸고요. 국제통상 전문가이자 론스타 국제 중재 사건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대응하고 계십니다. 송기호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기호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자, 론스타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때 그리고 외환은행을 되팔 때 그리고 국제 중재까지 세 단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나왔던 것은 국제 중재. 이게 론스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론스타 국제 중재,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

▷ 송기호 : 예,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2003년에 론스타가 들어와서 2012년에 팔고 나갈 때 한 5조 원 가까이, 4조 8,600억 정도 벌고 나갔고 지금 말씀하신 국제 중재라는 것은 이제 2012년, 그러니까 론스타가 5조 원대의 이득을 보고 나간 그해 바로 2012년도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청와대에 중재 의향서를 보내는 사건으로 2라운드가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론스타의 주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들이 죗값을 받고 못 팔게 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공정한 대우가 없었다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또 자기들의 세금 손실까지 포함하면 5조 원대를 자기들이 더 어떤 이득을 올릴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5조 원대 손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는 소송을 국제 중재를 2012년에 제기했고요. 무려 지난 10년간 소송이 진행됐고 저희 민변에서도 직접 법정에 가기 위해서 국제중재협의회 신청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와서 5조 원대의 국제 중재 판결이 임박했다는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 신장식 : 한국 금융 당국의 승인이 늦어져서 손해 봤다. 특히 론스타 쪽에서는 ‘한국 금융 당국이 소위 외국 자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 송기호 : 그렇죠. 그러니까 론스타 주장의 핵심은 한국 정부가 이것을 어떤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제 논리, 금융의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외국 자본에 대한 반감, 이른바 먹튀. 그런 ‘외국 자본이 이렇게 많은 이익을 봐도 되는 거야?’라고 하는 비경제적인 그런 억압, 압박, 이것 때문에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고, 그 부분이 론스타 주장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죠.

▶ 신장식 :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오늘 보도 자료로 냈던 것을 보자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 소송에 제출한 증인 서면 답변서가 일부 공개됐는데 론스타 주장과 일치한다’ 이렇게 이해식 의원이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시고 오늘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 송기호 : 그러니까 이제 이 론스타 사건을 지난 10년간 변론도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중재부에 직접 서면도 낸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밝혀진 게 KBS가 그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거기를 보면 그러니까 2012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론스타가 소장을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송기호 : 그 답변서에 보면 ‘한덕수 총리의 증인 진술서를 첨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우리나라 답변서에 자신의 증인 진술서를 첨부해서 냈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냈다고 하는 그 증인 진술서의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당연히 공개해야 됩니다만. 그런데 그다음이 중요한데요. 막상 한국 정부가 그렇게 답변서를 내니까 론스타가 2014년 10월 1일에 반박 서면을 내요. 이건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서로 공방을 벌이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서면을 서로 주고받죠.

▷ 송기호 :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론스타가 2014년 10월에 낸 반박 서면에 이런 내용이 나와 버리는 것이죠. 뭐냐 하면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낸 서면에 첨부된 한덕수의 증인 진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론스타의 서면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론스타는 어디까지나 한덕수 후보자의 전체 주장 중에서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 제안을 전제하고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객관적으로 론스타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한덕수의 증인 진술서를 보면 ‘대한민국 국회 또 국민 또 언론, 이 모두가 외국 자본에 대해서 정도가 너무 심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다’라고 이제 한덕수가 증인 진술서에 썼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외국 자본에 대해서 반감이 너무 강하다’ 이런 내용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증인 진술서에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그다음 단계로 론스타로 넘어가는 거죠. 얼마나 이 사건이 어떤 정상적인 경제 논리, 금융 논리로 가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공교롭게 론스타 주장의 핵심이 다름 아닌 우리 측의 증인 질술서로 들어간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자신의 증인 진술서에 있다는 것이 문제죠.

▶ 신장식 :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즉 국제 중재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 당시에 한덕수 현 총리 후보자가 당시에는 총리였다고.

▷ 송기호 : 굉장히 흥미진진한 캐릭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2003년에 론스타가 들어와서 2012년에 약 5조 원을 벌고 나갈 때 그 긴 기간에 한덕수 총리는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때도 있었고 또 청와대에서 경제 업무를 담당한 때도 있었고 또 국무총리도 담당한 때도 있었죠.

▶ 신장식 : 그런데 오늘 한 후보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다만 론스타와 관련 없는 이야기다. 본인이 기자들과 등산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 자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걱정을 했는데 그걸 론스타가 악의적으로 인용을 한 것 같다.”

▷ 송기호 : 그건 객관적인 팩트하고 안 맞죠. 왜냐하면 2014년 3월 21일에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소장에 답변하는, 론스타 주장에 반대하는 서면을 냈고 그 서면에 한덕수 총리 본인이 작성한 증인 진술서의 내용이 문제인 것이지 한 총리 후보자가 기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본인이 대한민국 정부 문서에 첨부해서 본인이 작성한 증인 진술 조서의 내용이 문제인 거죠.

▶ 신장식 : 기자들이랑 뭔 이야기를 했는가와 이 중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사실.

▷ 송기호 : 그렇죠.

▶ 신장식 : 자, 그런데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그러면 그러면서 본인이 두 번째 진술서를 언급을 하면서 “2차에서 본인이 론스타의 논리를 다 반박을 해 줬다, 따박따박.”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청문위원이 “그러면 진술서를 제출을 해라, 공개를 해라”

▷ 송기호 : 그렇죠. 당연히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총리 후보자잖아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5조 원대의 국제 중재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길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만 결과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이제 이게 선고가 곧 임박했다고 자꾸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국면에서 총리 후보자로, 지금 공인이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송기호 :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그렇게 따박따박 반박을 했다면 2차 진술서의 내용도 시급히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가지고 있지 않다. 시간이 오래돼서 분실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 송기호 : 보통은 우리 일반인들도 좀 작은 사건, 아파트 매매라 하더라도 그런 중요한 문서들은 다 보관하고 있지 않나요?

▶ 신장식 : 네, 그러니까요.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본인은 말로는 따박따박 반박했다. 그런데 서면은 없다.

▷ 송기호 : 그런데 그거 지금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증인 진술서를 냈다면 한덕수 총리 본인이 비행기 타고 와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송기호 : 우리 정부의 소송 과정 서류에 포함돼서 냈을 것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모든 서류는 다 현재 론스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어떤 법무법인이라든지 또 법무부에 고스란히 다 그대로 보관돼 있는 거죠.

▶ 신장식 : 그러면 정부 측에서든 당사자든 간에 좀 공개를 해야 이거 정확한 논쟁이 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 송기호 :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좀 급히 온 게 한덕수 후보자에게 본인도 좀 억울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야기했던 전체 일부만 지금 론스타가 가져가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본인이 억울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했던 증인 진술서를 자기가 밝히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좀 공개를 꼭 해 달라는 말을 제가 직접 드리려고 왔습니다.

▶ 신장식 : 예, 한덕수 후보자님 꼭 공개를 해 주셔야 억울함이 풀릴 것 같다고 하는 우리 송 변호사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올해 안에 중재 결정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데 진짜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서, 항상 그런 게. 그런데 론스타 연루 의혹을 받는 한덕수, 추경호 두 후보자가 한 분은 장관, 한 분은 총리, 한 분은 부총리, 경제부총리로 임명이 되면 경제 라인 수장이 되는 건데 론스타 국제 중재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특히 당시 실무를 관장했던 두 분이라서 본인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론스타 쪽에 유리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진술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송기호 :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론스타 사건의 KBS가 공개한 서면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했던 론스타는 처음부터 외환은행 대주주 인수 자격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자신들은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안 따지고 론스타를 대우해 줬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부분도 KBS가 공개한 그런 내용들의 일부입니다만 그런 부분 포함해서 좀 더 론스타 사건의 실체를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당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물론 자신들은 그게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하지만, 관여했던 사람들이 직접 이 상황에서 총리, 부총리가 된다는 것은 저는 론스타의 문제점들, 론스타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부적격의 문제라든지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그것을 법정에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 신장식 :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대한민국 정부가 유리해지거든요.

▷ 송기호 : 그렇죠.

▶ 신장식 : 지금 론스타 국제 중재에 지금 현재 형성된 쟁점은 그런 거죠. 그런데 본인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시겠죠.

▷ 송기호 : 저는 이 두 분이 다시 이렇게 부총리, 경제 총리 이렇게 다시 오는 걸 보면서 ‘참 편한 분들이 참 편하게 사는구나, 좀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타고난 편안한 신세가 따로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네요.

▶ 신장식 : 스스로 좀 회피했어야 되지 않았느냐고 하는 지금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끝났고, 내일 한덕수 총리가 지금 송기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억울하다면 본인의 증인 진술서를 공개하는지 내일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 송기호 : 예, 감사합니다.

▶ 신장식 : 예,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