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그동안 수없이 참고인 조사, 피해자 조사했지만 검찰은 검사들을 수사도 안 하고 시간 끌기로 다 불기소 처분...이시원-이문성 검사에 대해 고소고발 하고 싶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5. 6. (금)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 동생 유가려 씨, 국정원에서 6개월 가까이 구금 상태로 조사 받고 강압당하던 중 처음으로 만난 검사가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선임된 이시원 검사
- 당시 희망을 걸고 이시원 검사에게 모든 사실이 거짓말이고 오빠는 간첩이 아니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이 검사는 이런 식으로 진술하면 너희 가족을 도와줄 수 없다, 기존 진술을 유지하라는 식으로 회유
- 증거보전 재판 자체도 정상적으로 열린 재판 아니었어...당시 2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계속 동생 감시하고 있었고, 질문지 자체가 대본처럼 돼 있어서 이 검사가 물어보면 유가려 씨는 '네'라고 대답밖에 못해
- 당시 저에게 이로웠던 증거들은 재판부에 하나도 제출되지 않아
- 1심 때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마치 북한에서 찍은 것처럼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항소심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증거를 사오라는 식으로 얘기, 브로커-검사-국정원 직원이 같이 만나
-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검사들이 이런 내용 묵인하고 증거 제출했다고 판단...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사과까지 했지만 검찰은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 결국 이시원-이문성 검사는 기소되지 않아
- 사건을 조작했던 사람이 이번 새 정부에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감시하는 중책을 맡겠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 안되고 너무 힘들고 가슴이 진짜 미어터지는 것 같아
- 그 사건 이후 얼마 안돼 검찰들은 2010년에 무혐의가 난 일명 ‘캐비넷 사건’ 끄집어내 저를 다시 형사소송 하고 재판에 넘겨
- 이 사건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보복 기소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사건...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검사가 ‘이 사람’ 감옥에 보내야겠다 해서 자신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것
- 저희는 이 공소권 남용 사건을 5개월 전 공수처에 고발...바로 조사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기대와 달리 계속 연락 없다가 얼마 전에 배당돼 5월 17일 참고인 조사 가게 돼
- 국민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앞세우고, 조작해도 처벌받지 않는 검사가 결국 승진하고...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 신장식 :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당시에 담당 검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검찰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검사 중 한 사람이 새 정부 대통령실에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선임됐습니다.
“거짓말한다고 오빠가 너를 원망하지도 않고, 증오도 안 해. 국정원에서 어떤 회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장에서는 판사님이 계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무서워하지 마. 울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2012년 설날에 사실은 한국에 와서 8년 동안 설을 한 번도 못 쇠었어.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가서 너하고 아버지랑 설 쇠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가족사진도 있어. 가족사진 집 근처에서 찍었는데 그 사진은 누구야. 그 사진에 나온 건 누구냐고.”
▶ 신장식 :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와 동생 유가려 씨가 법정 진술한 것을 녹음한 법정진술 녹음입니다. 유가려 씨는 국정원의 심문과 검찰 심문에서 오빠 유우성 씨가 북에 다녀왔다라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 받았다가 법정에서 오빠의 질문을 듣자 울면서 진실을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진실을 털어놓기까지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 이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유우성 : 네, 안녕하세요. 유우성입니다.
▶ 신장식 : 네. 이 음성녹음을 다시 들려드리기가 사실 저희들도 조금 주저함이 있었는데요. 뭐 같이 듣고 시작해도 좋겠다라고 말씀 주셔서 저희들도 이 음성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 유우성 : 사실은 그때 사건이 그 보통 우리가 재판이 열리면 본 재판이 열리고 본 재판에서 이제 판사와 검찰에서 변호사가 협의해 증인을 채택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 신장식 : 네.
▷ 유우성 : 그런데 저희 재판은 그와 달리 본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증거보전이라는 재판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 증거보전 재판이 있기 앞서 유가려 씨는 이제 국정원에서 6개월 가까이 이제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 신장식 : 네.
▷ 유우성 : 그 유가려 씨가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국정원 수사관들한테 수도 없이 사실을 얘기했지만 다 무시당하고,
▶ 신장식 : 그랬죠.
▷ 유우성 : 강압 당했는데 그러던 찰나에 그 유가려 씨가 처음으로 만난 게 검사는 이시원 검사였습니다.
▶ 신장식 : 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어제 선임된 이시원 검사.
▷ 유우성 : 네, 맞습니다.
▶ 신장식 : 를 우리 유우성 씨 여동생인 유가려 씨가 검사로는 처음 만났던 거예요.
▷ 유우성 : 네. 그 검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나마 유가려 씨는 그때 희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 신장식 : 그랬죠.
▷ 유우성 : 이거 사실을 얘기하면 되겠구나 해서 사실은 이시원 검사에게,
▶ 신장식 : 희망을 가졌던 거죠.
▷ 유우성 : 네. 희망을 걸고 그때 당시에 이 모든 사실이 거짓말이고, 오빠는 간첩이 아니고 억울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이시원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수사관도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가려 씨 말로는 그 이시원 검사가 수사관을 지명하면서 나가라 하고, 유가려 씨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너희 가족을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기존에 사실을 유지하라는 식으로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 신장식 : 기존에 오빠 간첩이라고 얘기했던 것 그대로 진술을 해라라고 이시원 당시 검사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 유우성 : 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검사는 아마도 본 재판까지 유가려 씨를 데리고 가서 증인 채택되기에는 아마 유지 안 된다고 판단되지 않았나 하고 추정하는데요.
▶ 신장식 : 그렇죠.
▷ 유우성 : 그러다 보니까 증거보전 재판이라는 걸 먼저 신청하게,
▶ 신장식 : 먼저.
▷ 유우성 : 네. 먼저 신청했는데 그 증거보전 재판 자체가 정상적으로 열린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 신장식 : 네.
▷ 유우성 : 왜냐하면 증거보전 재판에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피의자랑 증인이랑 같이 대조 심문을 해야 되는데,
▶ 신장식 : 그렇죠.
▷ 유우성 : 그때 이시원 검사는 유가려 씨를 영상실로 보냈고, 그 영상실에서는 2명이 국정원 직원이,
▶ 신장식 : 국정원 직원들이.
▷ 유우성 : 네. 동생을 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질문지 내용 자체가 대본처럼 되어 있어서 이시원 검사가 물어보면 유가려는 ‘네’라고 대답 밖에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신장식 : 자, 이시원 검사가 유가려 씨에게 질문했던 녹음도 있습니다. 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시원 검사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유가려 씨는 각본대로, 대본대로 네, 네, 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빠가 보위부 사업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네.”
“2012년 1월 설날 무렵에 오빠 유우성이 회령을 다녀온 사실이 있죠?”
“네.”
▶ 신장식 : 네. 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녹음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유우성 씨가 말씀한 대로 이시원 검사가 묻고, 유가려 씨가 네, 네.
▷ 유우성 : 네. 그 전반적인 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가려는 이렇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유우성 : 자꾸 옆을 쳐다보고, 왜냐하면 그런 그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저는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 신장식 : 네.
▷ 유우성 : 그때 그렇게 재판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진행됐고요. 저는 이제 동생은 6, 7개월 만에 재판에서 보게 됐는데 저는 그 이제 판사랑 그 검찰이랑 다 있는 자리에서 동생 얼굴만 한 번만 보여달라고 재판부를 신청했는데 그걸 막은 분이 또 이시원 검사였습니다.
▶ 신장식 : 이시원 검사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법정에서 유가려 씨를 처음으로 대면을 했고,
▷ 유우성 : 네.
▶ 신장식 : 아까 저희들이 이 인터뷰 시작할 때 나왔던 걱정하지 말고 여기 법정에서 진술해라. 괜찮다. 사실을 얘기해라.
▷ 유우성 : 맞습니다.
▶ 신장식 :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가려 씨가 눈물을 그때부터 통곡을 했고, 그때 사진, 그때 가서 가족들과 그 시점에 이시원 검사가 심문에서 회령에 갔다 왔죠? 했을 때 ‘네’라고 했던 게 그게 거짓말이라는,
▷ 유우성 : 거짓말이라는, 네. 그게.
▶ 신장식 : 사진. 그 시점에서 가족들이 찍은 가족사진.
▷ 유우성 : 증거들이 너무 명확하게 있었거든요.
▶ 신장식 : 네. 이시원 검사님은,
▷ 유우성 : 그런데 조사 기간 때도 그런 사진과 그런 내용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런 증거 저한테 이로웠던 증거들은 재판부에 하나도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 신장식 : 네.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모두 재판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객관 의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 안 했다는 거죠.
▷ 유우성 : 네.
▶ 신장식 : 오히려 거짓말을 국정원에서 협박 받아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도 해라라고 오히려 회유하고 협박한 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입니다. 자, 허위진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증거 조작한 게 있었죠?
▷ 유우성 : 네.
▶ 신장식 : 중국 공문서.
▷ 유우성 : 나아가서 1심 때는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마치 북한에서 찍은 걸 조작해 가지고 재판부를 제출을 했고, 그런데 그게 1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나아가 국정원의 수사관들에게 돈을 얼마 정도 드려도 그 증거를 사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은 증거가 또 다시 그 출입국 기록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뭐 TF나 과거 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 이제 담당 수사 검사들은 그 이제 국정원 수사관과 함께 그 이제 출입국 기록을 가져온 그 브로커들을 직접 만나고,
▶ 신장식 : 네. 검사가 직접 만났어요.
▷ 유우성 : 네. 만났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뭐 그때 사건에 관여도가 얼마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우리도 검찰들도, 검사들도 국정원한테 속았다. 우리가 이거 조작된 건 줄 몰랐다. 아니. 이분들 굉장히 과감해요. 중국 정부의 공식문서를 위조합니다.
▷ 유우성 : 네.
▶ 신장식 : 그리고 그걸 같이 브로커와 검사와 국정원 직원이 같이 만나요. 그래놓고 우리도 속았어요. 우리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법원에서는 어쨌든 몰랐을 리 없다. 검찰도 알았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시원 검사는 정직 1개월이라고 하는 경징계를 받습니다. 사실은.
▷ 유우성 : 네. 그때 당시에 경징계를 받고 나서 저희들은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을 또 다시 검찰에, 검찰에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밖에 고소를 못하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유우성 : 그런데 그 TF와 그 저기 과거사위에서 나중에 조사를 거쳐서 충분히 검사들이 이런 내용을 묵인하고 알고도 증거를 제출했다고,
▶ 신장식 : 가짜 증거를 제출했다.
▷ 유우성 : 네. 제출했다고 그런 게 있다고 판단해서 사실은 그때 그 검찰총장이 정식으로 사과했단 말이에요.
▶ 신장식 : 문무일 총장이 사과했습니다.
▷ 유우성 : 그러나 검찰은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고, 결국은 이시원하고 이문성 검사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 신장식 : 처벌받지 않고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기소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명예퇴직했습니다.
▷ 유우성 : 네. 명예퇴직했고,
▶ 신장식 : 당시 이시원 검사는.
▷ 유우성 : 그건 좀 시간이 지나서 명예퇴직을 했고,
▶ 신장식 : 네. 2019년.
▷ 유우성 : 그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처벌을 안 했다는 건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유우성 : 당시 자기 식구를 감싼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희 사건을 조작했고, 정말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이번 새 정부에서 그것도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또 감시하는 중책을 맡겠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가슴이 진짜 미어터지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한 건이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점검해 봐야 될 게 말하자면 캐비넷 사건 끌고 들어와서 보복 기소.
▷ 유우성 : 네.
▶ 신장식 : 이게 간첩 사건이, 간첩조작 사건이 이게 무죄가 될 것 같다 싶으니까 하나를 더 사건을 들고 나왔죠.
▷ 유우성 :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문성, 그 이시원 검사를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징계를 받았었거든요.
▶ 신장식 : 네.
▷ 유우성 : 그게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결국에는 저를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검찰들은 다 동료니까 저를 다시 형사소송에 소송을 하고 재판에 다시 넘긴 겁니다.
▶ 신장식 : 2010년도에 이미 사건 제가 기억하는 바 2010년에 이거 무혐의다라고 사건을 접었던 거예요. 그런데 캐비넷 속에 있었던 이 사건 파일을 먼지 툭툭 털고 갖고 와서 2014년에 다시 보복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복 기소해서 재판이 쭉 진행되다가 작년 10월 15일 날 판결이 나죠.
▷ 유우성 : 네.
▶ 신장식 :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났죠?
▷ 유우성 : 대한민국서 최초로 보복 기소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 신장식 : 네. 공소권 남용이라는 건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검사가 이 사람 감옥에 보내야 되겠다,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공소권을 남용해서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걸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법상에는 있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데 유우성 씨 사건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거예요. 보복 기소 했다는 거죠.
▷ 유우성 : 네. 저희 그 사건을 5개월 전 공수처에 고발을 고소를 했습니다.
▶ 신장식 : 그랬으니까 이 공소권 남용을 한 검사들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죠. 하신 거죠.
▷ 유우성 : 네.
▶ 신장식 :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유우성 : 뭐 사실은 오랫동안 조사가 바로 이루어질 걸 저희들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리 정말 5개월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배당이 됐고, 5월 17일 오후 2시에 참고인 조사를 가게 됐습니다.
▶ 신장식 : 네. 이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또 공수처에서조차도 이런 사건을 그대로 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공소시효가 넘어갈까 봐. 더군다시나 이시원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가버렸으니까.
▷ 유우성 : 그 공수처에 고소한 사건은 이시원과 이문성은 빠져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유우성 : 네. 그때 보복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 부장검사와 책임검사들이 고발 고소를 했습니다.
▶ 신장식 : 보복 기소를 했던 분들은 이두봉, 안동완, 김수남, 신유철, 이런 분이네요.
▷ 유우성 : 네.
▶ 신장식 : 네 사람에 대한 조사. 크게 보면 하여튼 간에 두 단계가 있는데 유가려 씨를 협박해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한 국정원 직원들과 이시원 검사가 당사자고요. 그다음에 이 증거조작이 있고, 보복기소가 있고.
▷ 유우성 : 네. 사실은 그동안에 수도 없는 그 참고인조사, 뭐 피해자조사를 했지만 검찰에선 저희들이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들을 수사도 안 하고, 시간 끌기로 해서 다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 이시원, 이문성 검사 대한 저희들이 고발 고소를 하려 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서 변호사님들 검토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 신장식 : 네. 이렇게 공소시효 도과시킨 것 많습니다. 김학의 사건도 별장에서 성접대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은 받긴 했는데 공소시효 지났다라고 해서 다 무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자, 이시원 전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 내정되면서 다시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소환됐습니다. 말씀대로 아직 끝나지 않고, 보복 기소 건은 적어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시원 씨가, 이시원 전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 유우성 : 저는 어제 사실 어린이날이 돼서 아이들과 같이 어디 놀러 나갈 때쯤 연락을 받아서 저는 저의 귀와 눈을 정말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이 전신이 떨리고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그 죄를 짓고 처벌도 받지 않고 승진하고, 그리고 죄를 진 사람이 오히려 때가 되게 되면 그 나라의 일을 이렇게 중책을 맡을 수가 있냐.
▶ 신장식 : 대통령의 최측근이 됩니다.
▷ 유우성 : 네. 국민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앞세우고, 범죄를 저지르고 조작해도 결국은 처벌받지 않는 검사. 결국은 나아가 승진하고, 이건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그런데 그분들 인터뷰하거나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유우성 씨는 간첩이고, 간첩을 잡기 위해서 증거 몇 가지 조작하는 건 국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검사나 수사기관,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 유우성 : 저는 그런 말 하는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법을 배운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법을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고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신장식 : 네. 지금 유우성 씨 무슨 일 하세요?
▷ 유우성 : 저는 지금 뭐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종교단체에서 일하시고. 이 결혼하셨고,
▷ 유우성 : 네. 결혼했습니다.
▶ 신장식 : 아이 둘.
▷ 유우성 : 네. 아이가 둘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이렇게 열심히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동생은 지금 어디?
▷ 유우성 : 여동생도 사실은 지금 서울에 있는데,
▶ 신장식 : 서울에.
▷ 유우성 : 어제 뭐 저녁에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여동생은 정말 통곡하면서 울면서 과연 정의가 있는 건지 하고 참 정말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유가려 씨도, 유우성 씨도 열심히 땀 흘려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보복 기소 했던 분이 대한민국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가신다는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묻고 싶습니다. 유우성 씨, 유가려 씨는 묻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우성 씨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공수처 수사 과정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유우성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