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손병호 변호사 “자녀 스펙 관련 의혹, ‘스카이캐슬’ 아닌 ‘아이비캐슬’", 전예현 평론가 “법무장관, 특정 진영 후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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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손병호 변호사 “자녀 스펙 관련 의혹, ‘스카이캐슬’ 아닌 ‘아이비캐슬’", 전예현 평론가 “법무장관, 특정 진영 후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주의해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5-09 21:04: 243

<전예현 시사평론가 “법무장관, 특정 진영 후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주의해야, ‘검수완박’ 용어 사용은 특정 진영 대표한다는 논란 있을 수 있어”>

<손병호 변호사 “자녀 스펙 관련 의혹, 새로운 ‘스카이캐슬’ 아닌 ‘아이비캐슬’ 아닌가...본인은 ‘몰랐다’ 답변, 국민 입장서 수긍하기 힘들어”>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5. 9.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손병호 변호사, 전예현 시사평론가

전예현 시사평론가

- 최강욱 청문위원 제척? 여야 간사 간 협의했어야 할 문제, 청문회장에서 서로 공방했어야 했나

- 딸 표절과 논문 게재 의혹 해명, 오늘 답변 보면 “딸 교육 과정 몰랐고 관여 안 했다” 남의 말 하듯 후보자 답해, 의혹 잘 해명할 수 있는 시간 놓친 게 아닌가

- 한 후보자 ‘검수완박’ 발언, 공직에서는 정치적 논란 용어 쓰지 않아...법조인 출신 한 후보자 용어 몰랐을 리 없어 도발적, 검찰 대변인인 것처럼 과장된 용어 사용

- 한덕수-한동훈 둘 중 하나는 안 된다? 추경호 대행 체제로 행정 공백 메우겠단 뜻, 총리 없는 상태 가더라도 장관 임명 강행은 처리할 듯

손병호 변호사

- 한동훈 청문회, 특별히 눈에 띄는 공세 없이 예상 부합하는 질문들...일부 답변은 국민들 눈높이 맞는지 의문

- 출판된 아마존 전자책, “돈 받고 판매된 적 없고 판매됐다면 복지단체 기부”? 저작권법 위반 해명 안 돼, 유료 결제로 다운로드 받게 했다면 결국 영리 목적이고 판매 안 됐더라도 그 자체로 저작권법 위반

- 현장 경찰들은 ‘검수완박’ 아닌 ‘경수독박’이라 이야기, 늘어난 상당 업무들 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하게 돼

- 수사정보담당관실 부활 표현도 놀라운 이야기, 정보수집 순기능 취지나 목적 의문...중수청 설립되면 법무부 산하로? 이름만 바꿔서 검찰 수사 역량 가져와 자신 지휘 하에 두겠다는 부적절한 표현

▶ 신장식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오전 내내 제대로 된 질의응답도 못한 채 정회를 거듭했고요. 오후에는 뭐 이런저런 질문들이 오고갔는데요. 우리 두 분께 한 번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 두 분과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전예현 시사평론가, 그리고 경찰 출신 변호사시죠. 손병호 변호사,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예현 : 안녕하세요.

▷ 손병호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자, 오늘 두 분 신장개업에서 처음 뵙는데 청취자 분들께, 우리 단골손님이라 그럽니다. 단골손님 여러분께 우리 전 평론가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해 주시죠.

◑ 전예현 : 단골손님 여러분, 신장개업의 강점은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린다는 건데요. 오늘 그런 소식 전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손 변호사님.

▷ 손병호 : 네. 단골손님 여러분, 신장개업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도 단골이 되고 싶습니다. 손병호입니다.

▶ 신장식 : 네, 반갑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4일로 예정됐다가 오늘 연기되면서 뭐 증인 채택 문제로 연기가 됐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시작은 부실자료 공방으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는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했던 이야기, 인사말,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이 이 청문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느냐. 제척, 기피, 회피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공방으로 오전 상황 그냥 지나가버렸어요. 이게 한동훈 후보자가 일부러 공방을 유도하는 작전 아니었냐라는 분석도 있고, 민주당이 너무 그 본론으로 못 들어가고 주변적인 걸로 너무 시간 끈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고 이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전 상황 먼저 평가해보죠.

◑ 전예현 : 네. 그런데 저는 이 최강욱 의원이 여기에 뭐 오네마네, 이 문제는 사실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어야 될 문제이지,

▶ 신장식 : 그렇죠.

◑ 전예현 : 그게 청문회장에서 여야 의원들끼리 서로 공방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 신장식 : 네.

◑ 전예현 :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문제제기를 사전에 해서 안 그래도 짧은 이 시간을 검증 시간을 조금 더 검증에,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정책 검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쓰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고요.

▶ 신장식 : 네.

◑ 전예현 : 뭐 각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 서면 답변 질의에 대한 답변 5월 2일까지 해야 되는데 6일 밤 자정 가까이 되어서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제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도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민감한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기 어려우니까 열람을 좀 하는 방식으로라도 나중에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유출되면 개인정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청문위원들에게 좀 성의 있는 모습을 해야 되는 것이 청문회를 받게 되는 후보자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점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 후보자는 뭐 성실하게 답하겠다 원론적 대답만 했지, 뭐 송구하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따박따박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따박따박 다 할 말은 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결정적 한방은 정작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손 변호사님 어땠어요? 오늘 뭐 눈에 띄는 공세나 답변이 있었나요?

▷ 손병호 :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상당 시간 들여서 보고 왔는데요. 대체로 예상에 부합하는 질문들이 아니었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 질문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답변도 잘 준비된 대로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답변도 됐던 것 같고요. 다만 또 일부 답변에 있어서는 그게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나 국민들의 시각에 맞는지 좀 의문이 되는 그런 답변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 신장식 : 그 일부 답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 손병호 : 이제 특히 자녀 스펙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은 이게 하나의 새로운 스카이캐슬이다. 뭐 저는 오히려 아이비캐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 신장식 : 그러네요. 스카이는 국내 대학이고.

▷ 손병호 : 네. 아이비리그 대학에 이제 그 조카가 또 입학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전혀 이제 스카이캐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이비캐슬의 그들만의 그 세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처음 알게 됐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 그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봤던 그 딸 관련된 그런 논란 부분 되는,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여지 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답들이 뭐 잘 몰랐다든지, 본인이 이제 특히 한직에 있었다, 아니면 좌천되어 있어 가지고,

▶ 신장식 : 좌천돼서 잘 몰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 손병호 : 네. 신경을 쓰지 못했다, 이제 이러한 답변들은 상당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전예현 : 저는 이걸 한 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 신장식 : 네.

◑ 전예현 : 그렇죠. 그리고 법무부장관이라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특정 진영의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수완박 용어를 오늘도 썼어요.

▶ 신장식 : 사실 서면 답변서에는요. 매번 반복해서 매 답변서에 다 검수완박이 반복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전예현 :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일부 언론은 그렇게 쓰지만 대다수 언론들이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이런 용어를 쓰는 이유가 특정 쪽에서 주장하는 용어를 그대로 썼을 경우에 특정 진영을 대표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이것은 특정 정당에서 쓰는 용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명칭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전예현 : 더군다나 법무부장관 후보자면 정확한 명칭을 써야겠죠. 자꾸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 가뜩이나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조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정의당에서 전사를 보내냐,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은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 새겨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내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을 통합하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장관 후보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하는 태도라든가 또는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용어를 보면 특정 정당의 후보 같잖아요.

▶ 신장식 : 네.

◑ 전예현 : 그래서 저는 이건 본인이 어쨌든 장관 후보자라는 점을 명시를 한다면 이 태도의 부분에서 자꾸 논란이라든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자중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점이 좀 매우 아쉽네요.

▶ 신장식 :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요. 크게 보니까 이제 딸 스펙 관련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여러 군데 무슨 뭐 논문 대필한 논문이 있는 게 아니냐, 국제학술대회 제출한 논문은 표절한 게 아니냐. 그다음에 출판된 전자책에는 저작권을 좀 위반한,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등등등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대체로 연습용 리포트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전예현 : 그런데 이건 이제 6개 단체가 8일 날 공동성명을 냈잖아요.

▶ 신장식 : 네.

◑ 전예현 : 그래서 딸이 표절과 논문 게재 의혹에 대한 해명에 비추어볼 때 도저히 장관 후보자로서는 부적격이다라고 반박이 이미 나왔고요.

▶ 신장식 : 네.

◑ 전예현 : 그리고 이제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는 건 사실 누구나 학문적인 자유 차원에서 보자라는 취지이지,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돈 지불하면 게재해 주는 학술지하고 자꾸 혼용해서 쓰면 안 된다는 식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답변을 보면 솔직히 그동안 딸의 교육 과정에 대해 잘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 남의 말 하듯이 후보자가 하면 어떡합니까?

▶ 신장식 : 네.

◑ 전예현 : 본인이 해명을 하고 본인이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청문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오히려 의혹을 잘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장식 : 손 변호사님, 그 논문 대필 정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보다도 출판된 전자책이 0.99달러 내지는 9.99달러에 판매가 됐는데 이게 저작권법 위반 아니냐 했더니 한동훈 후보자가 답변은 돈 받고 사실상 판매가 된 적이 없고, 판매가 됐다면 그걸 복지단체에 기부하려고 했다. 그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해명이 되나요?

▷ 손병호 :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표절 행위 자체가 일단은 뭐 거의 뭐 50％ 이상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된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마존이라는 곳에 이제 전자책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결제를 해야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건 결국에는 영리 목적이라는 거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손병호 : 그래서 설령 그게 어떤 판매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미 그 자체로 이제 저작권법 위반이고, 영리 목적일 때는 뭐 고소도 필요가 없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법 위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 신장식 : 네.

▷ 손병호 : 그다음에 또 아마존, 만약에 그 뭐 한 명도 다운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마존에서 그러한 그 전자책을 판매하려는 했던 그 행위 자체도 일종의 기망행위가 지금 담긴 거거든요.

▶ 신장식 : 네.

▷ 손병호 :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작가가 열심히 이제 만든 저작물을 판매한다고 봤을 텐데 그것이 표절된 것이라면 그것도 일종의 기망행위가 있기 때문에 또 사기죄도 충분히 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 신장식 : 제가 아는 몇몇 기자들이 돈 주고 다운 받았더라고요. 내용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돈 주고 다운을 받긴 했는데 지금은 다운 못 받는답니다. 사라졌대요. 싹 치웠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다음에 오늘 그 여러 이슈들 중에서 우리 손 변호사님이 좀 말씀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아파트 편법 증여, 농지법 위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공소시효는 다 지나갔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뭐 특별한 답변이 있었나요? 아파트 편법 증여 관련해서 이전에 아파트 편법 증여나 내지는 그게 이제 이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은 지역주택조합 건데, 자기는 군대에 있어서 어머니가 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 손병호 : 네. 일단 너무 오래돼서 사실 뭐 기억이 없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제가 아까 한 가지 귀에 딱 꽂혔던 부분은 그 이제 어머니에게 그 1억 원 그 부분을 돌려줬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거든요.

▶ 신장식 : 갚았다.

▷ 손병호 : 네. 갚았다고 표현하셨는데,

▶ 신장식 : 갚고 근저당권을 해제했다.

▷ 손병호 :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은행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 질의가 이어지니까 당시에 저축은행 계좌로 사용했던 걸로 기억이 난다고 이제 그런 취지로 일단은 해명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후 뭐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걸로 이제 저도 기대는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너무 오래됐고, 자료가 없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전산에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될 것 같고요.

▶ 신장식 : 자료가 없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료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군요. 자, 그 검수완박 관련해서 공방이 쭉 진행이 됐는데, 검수완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파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전 평론가님 말씀은.

◑ 전예현 : 아니요. 저희 공직에서는요.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이 된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 신장식 : 네.

◑ 전예현 : 네.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이걸 썼을 리도 없어요.

▶ 신장식 : 네. 일부러 썼죠.

◑ 전예현 : 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도발적이고, 정의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약자를 위한 법무행정을 하러 온 사람이냐, 싸우려고 온 전사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전 너무 좀 검찰의 대변인인 것처럼 과장된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오늘 한동훈 후보자의 발언을 본다면 지난 그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사인했던 것은 다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에 국민의힘도 한 번 동의를 했던 건가요? 의원총회까지 거쳐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국민이라는 용어 쓰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이라는 말을 쓸 때 신중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전예현 : 그러면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이면서 최근에 검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 신장식 : 유우성 씨.

◑ 전예현 : 국민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검찰개혁 이슈가 왜 이렇게 반복되면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지, 왜 그럼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찬성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지, 무슨 말만 나올 때 국민적 우려라고 하는 말은 좀 가려서 해야 되는 말이 아닌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여기 그 오늘 손 변호사님, 그 방금 전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소위 기수 분리 법안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을 이 법이 어렵게 하는 건가. 어떻습니까?

▷ 손병호 : 일단은 이번에 이제 통과된 법률 자체에서 그 6대 중대 범죄에서 이제 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부패, 경제 이제 이렇게 남겨놓고,

▶ 신장식 : 그랬죠.

▷ 손병호 : 네. 뭐 이제 선거 범죄라든지 이런 건 이제 뺐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요.

▶ 신장식 : 네.

▷ 손병호 : 좀 전에도 말씀하신 그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지금 고유명사처럼 오히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란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 이번에 통과된 법안 자체는 검수완박이 절대 아닙니다. 검수완박이라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검찰에는 이제 2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권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또 여러 법조인들이 우려했던 그 검찰의, 이제 검사의 보완수사. 보완수사, 2차적 보완수사권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신장식 : 네. 다 있잖아요.

▷ 손병호 : 그래서 수사권이 박탈됐다는 표현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걸 검수완박을 고유명사처럼 계속해서 쓰는 것 자체도 전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게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검사 만능주의, 경찰을 믿지 못한다.

▶ 신장식 : 경찰은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 출신 손 변호사님.

▷ 손병호 : 그렇게까지 비난 받고 폄훼 받아야 될 정도로 부패하거나 무능하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도 상당히 많이 이제는 역량이 올라와 있고요. 오히려 뭐 치안 한류, 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해외 경찰 기관에서도 파견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수사 기법이나 치안 기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 신장식 : 네.

▷ 손병호 :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자체가 거의 이제 70여 년 가까이 경찰을 검사의 어떤 부하처럼 상명하복 관계로 규정을 한 상태에서 어떤 검사가 경찰에 얘기하는 걸 지휘라는 표현으로 쓰다 보니까 계속 경찰 자체가 상당히 무능하고 부패하고 이런 이제 조직인 것처럼 국민들도 우려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을 검사들은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자신들이 반드시 이 사건에서 직접 판단을 해야 되고, 모든 사건을 자신들이 종결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뭐든지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우려가 계속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 오늘 수사 역량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검찰의 수사 역량을 제대로 잘 보존하지 못한다. 이 소위 이 법안이라고 이제 오후에는 소위 이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말에서 이 법안이, 이렇게 바꿨던데. 검찰 수사 역량이 대한민국의 수사 역량인데 이게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다. 여전히 경찰은 수사 역량이 모자란다라는 취지로 보이고, 그런데 또 현장에서는 경찰이 너무 업무가 많아져서 그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거나 경찰들도 이 법안을 반기지 않는다.

▷ 손병호 : 맞습니다.

▶ 신장식 :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이거 사실인가요? 어떤가요?

▷ 손병호 : 네, 맞습니다. 검수완박이 아니고 경수독박입니다. 경찰 수사가 지금 독박을 쓰는 꼴이죠.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이제 경찰에게 어떤 수사 개시권, 또 종결권, 1차적인 종결권을 줬던 게 2021년도 작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에 맞춰서 경찰 업무가 늘어날 것은 명확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 신장식 : 예산을 줘야지.

▷ 손병호 : 인력과 예산을 재배치를 했어야죠. 그리고 사실은 그 경찰의 업무에 늘어난 상당 부분의 업무는 원래는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했던 업무를 이제 그 업무조차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조직 논리에서 이제 검찰청 수사관들이 경찰청으로 이제,

▶ 신장식 : 와야죠.

▷ 손병호 : 와서 그런 인력을 보충을 하는 그런 조치가 사실은 같이 병행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조치는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마치 작년부터 시행된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서 경찰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한 수사가 일어나고, 다 경찰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마는 그 원인 제공은 바뀐 제도에 맞춰서 인력이나 예산을 재배치하지 않았던 이제 정부라든지 뭐 국회에 있는 거죠, 사실은.

▶ 신장식 : 네.

▷ 손병호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그 당시에도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지만 법무부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오히려 그런 이제 검찰 수사 역량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한동훈 후보자도 이번에 이제 장관으로 만약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그런 뭐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 인력을 그 우수한 수사 역량을 경찰에 넘겨주는 그런 이제 조직 차원에서의 인력 재배치도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무부 수장으로서 한 번 추진하면 오히려 그런 검찰 수사 역량에 대한 진전성을 국민들도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수사 역량이 수사할 게 많은 쪽에는 역량이 충원이 안 됐고, 이제 수사한 게 적어진 검찰 쪽에는 그래서 뭐 어디 뭐 꽃꽂이 반도 있고 이랬다는 소문도 있는데, 어느 검찰청 지청에는. 그 그대로 그냥 있으니까.

▷ 손병호 : 네, 맞습니다.

▶ 신장식 : 이런 건 이제 여당이 됐으면 검사 입장에서만 그냥 조직을 볼 게 아니라 장관이 됐으면 이 대한민국 전체 수사 역량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잘 배분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손병호 : 맞습니다.

▶ 신장식 : 전 평론가님, 이 항간에는 그래요. 두 한 씨 중 한 명은 안 된다. 한덕수, 한동훈 둘 중에 한 명은 안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지금 그 인선이 마무리될지. 어떻게 보이세요?

◑ 전예현 : 이게 사실 내일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참 이게 제대로 된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출범을 하는 건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민주당도 예상치 못했던 변수라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 신장식 : 그랬어요.

◑ 전예현 : 그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이 뭘 검증하기도 전에 언론을 중심으로 의혹이 너무 많이 제기되다 보니 여론이 거의 좋지가 않은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두 사람을 굳이 연계시킨다라는 관측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어느 정도 국민 여론을 통해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강행을 가는 것 같으면 국회에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되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낙마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 신장식 : 네.

◑ 전예현 : 다만 공식적으로 이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뭐 너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차관 인사를 또 발표를 했어요.

▶ 신장식 : 네.

◑ 전예현 :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해서 15개. 이 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대행 체제로 가면서 일단 행정 공백은 빨리 메우겠다라는 거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전예현 :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신 출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의결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내일부터는 새 대통령의 특성상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뭐 장관 임명 그냥 강행 처리하고, 총리 없는 상태에서 가더라도 그냥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 신장식 : 그래 보여요. 그 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그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한동훈 후보자 반대하고, 만약 설립이 된다면 법무부 산하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더 확대하겠다. 부활하고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소위 지난 정권에서의 검경 수사권 분리, 권력기관 개혁과는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한동훈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의 모습,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 손병호 : 지금 이번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줬던 그런 검찰개혁의 방향하고 이제 정반대로 이제 역주행을 하겠다는 표현이고요.

▶ 신장식 : 백래시.

▷ 손병호 : 네. 그리고 뭐 수사정보담당관실 부활하겠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번에 그 공수처에서 이제 발표했던 고발 사주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그 당시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 정치 유튜브 채널 이것을 이제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이렇게 해 가지고 성향별로 1위에서 5위까지 방송을 딱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상부에 보고서를 써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답니다.

▶ 신장식 : 네.

▷ 손병호 : 그게 과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하는 업무인지 상당히 의문이에요.

▶ 신장식 : 그렇죠.

▷ 손병호 :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는 오히려 정보수집 순기능을 살리겠다. 정보수집 순기능의 그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취지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상당히 저도 의문이 들고요.

▶ 신장식 : 네.

▷ 손병호 : 그다음에 뭐 중대범죄수사청도 만약에 설립이 되면 법무부 산하에 두겠다. 결국에는 기존에 검찰의 특수수사 인력들이 상당 부분 이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 신장식 : 특수부 분사무소 만들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 손병호 : 그렇죠. 이제 이름만 바꿔 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지금 만들, 검찰 수사 역량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의 지휘하에 두겠다, 이런 표현인 거죠. 사실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 신장식 : 참 걱정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는 정회 중이고요. 아마 심야 늦은 시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상황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정리를 했고요. 또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전예현 시사평론가, 손병호 변호사였습니다.

◑ 전예현 : 감사합니다.

▷ 손병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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