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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05-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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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600여 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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