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 전 앵커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에 개입하지 않겠다 공개 약속하고 국민에게 감독 받고 국회에 개혁 작업 맡겨야...공영방송과 유관기관에 측근 인사 집어넣으면 안 돼, 공영방송법 개정 논의 때 대통령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는 지켜줘야 후보 때 약속 지키는 것”>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5. 12.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변상욱 전 앵커
- 세계 언론자유지수 43위 한국, 국경없는 기자회의 조사 프레임은 언론인 불간섭을 기준으로 해...언론 통제 감독 비판 기자의 자유 등 포함
- 윤석열 정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이념 정책 그대로 답습...MB 정부 때 신자유주의 밀고 갔던 사람들 그대로 장차관 기용, 수정된 신자유주의 공부하고 나올지 옛날 그대로일지 지켜봐야
- 인수위의 미디어 정책, 디지털 시대 맞는 제도 신경 많이 쓴 건 틀림없어...디지털혁신위 등 국가 디지털 전략 새로 세워보겠다는 점에선 기대 커, 단 주도권을 ‘대통령실 비서실이 쥔다’ 하면 문제
- 전문가에 주도권 넘어가야 되는 문제, 기관마다 정책 예산 움켜쥐려 하는 것 어떻게 조정할 건가, 또 기재부가 돈 안 주겠다 하면 할 말 없어져
- 미디어 규제 완화? MB 때도 보수신문에게만 규제 완화, 돈 가진 사람이 자기네 금고에 자본 축적하는 걸 감독해야 되는데 안 한다면 규제 완화 해봤자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 없어
- 공적 책무 강화하겠다면서 종편은 편파 간섭 안 하고 공영방송에게만 깐깐한 칼날, 현미경으로 이 잡듯 잡아내면 안 돼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확실하게 나온 민주당 안도 보면 문제투성이, 정치인 아니면 언론인이 나눠먹는 구조는 안 돼...국민의 참여 보장하고 언론 자유 지키겠다는 약속 이제 지켜야
- 공영방송 수신료 책임? 재원 가지고 글로벌 경쟁 뛰어들어야, 수신료 올려주는 대신 확실한 혁신과 구조조정 시행하고 중복되는 기능 합쳐야
- 인수위, 종편 또는 사주 간담회 이야기 거의 다 그대로 받아줘, 업계 요구사항 그대로 받아줬지만 이미 정치집단 수준의 편파방송 할 때 많아, 종편의 알고리즘 어떻게 가다듬을지 생각하며 지원해야
- 종편의 자사 이익 창출, 자기 자본으로 자기 신문 벌어 먹이는 데 흘러 들어가면 안 되도록 규제 장치 있어야
▶ 신장식 : 신장개업에서는요. 새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 차근차근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론 미디어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큰 그림에 미디어 정책에 대한 고민이 빠졌다라는 비판도 많았었는데요. 뒤늦게지만 미디어 분야도 대폭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언론 지형을 바꿀 방향이 될 수 있을지 평가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변상욱 전 앵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변상욱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신장식 : 기자가 더 익숙하십니까? 앵커.
▷ 변상욱 : 기자가 훨씬 좋죠.
▶ 신장식 : 훨씬 좋으세요.
▷ 변상욱 : 네.
▶ 신장식 : 네. 지금 우리 댓글에도 변 앵커님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바로도 기자를 훨씬 더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시간대 저도 뭐 진행하기 전에, 신장개업 진행하기 전에 뉴있저에서,
▷ 변상욱 : 네. 자주 만나 뵀으니까.
▶ 신장식 : 네. 자주 만나 뵀는데 오늘은 제가 이쪽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저도 좀 어색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 변상욱 : 글쎄요. 이제 흔히 기자를 자조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앉으면 기사 작성, 일어서면 취재, 누우면 기사 구상. 뭐 24시간 쉴 새가 없다, 이런 뜻인데 그러다가 이제 잠깐 쉬는 건데 이건 잠깐 쉬다가, 아니야. 하루 종일 쉬다가 잠깐 뉴스를 보려니까 아직 그 생활이 익숙지 않아서 혼란스럽습니다. 과도기입니다.
▶ 신장식 : 얼마나 오랫동안 기자로서.
▷ 변상욱 : 글쎄요. 한 40년 그러다가 갑자기 좀 놀려니까 잘 안 되네요, 막상.
▶ 신장식 : 네.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고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실 때 그러셨어요. 갑자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늙는 수가 있다.
▷ 변상욱 : 폭삭 늙는다고요. 알겠습니다.
▶ 신장식 : 조심해야 됩니다.
▷ 변상욱 : 한방에 훅 가기 전에.
▶ 신장식 : 네. 그래서 다음주부터 우리 지방선거 특집으로 공약 점검하는 시간을 저희 이 신장개업을 조금 일찍 마치고 7시 40분부터 우리 변 기자님께서 진행을 하십니다. 이 신장개업만큼이나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 다음주 7시 40분에 진행하는 우리 변 기자님의 지방선거 특집방송도 기대해 주십시오.
▷ 변상욱 : 알겠습니다.
▶ 신장식 : 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요. 국경없는기자회가 올해 세계 언론 자유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떨어졌다고요.
▷ 변상욱 : 그런데 지난해 것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떨어졌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하면 노무현 정부 때 31위가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 신장식 : 네.
▷ 변상욱 : 이명박 정부 때 69위까지 떨어졌죠. 이게 2009년이고, 박근혜 정부 때 제일 떨어졌던 건 70위입니다. 이게 2016년 거고, 그 뒤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3, 41, 42, 42, 다시 43, 이제 이렇게 된 건데, 항상 기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디가 조사를 하든 자기들만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변상욱 : 네.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어디에 머물고 있나를 잘 보시면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 자유지수 조사 프레임은 언론인들을 누가 간섭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하면 대개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언론사의 자유가 아닙니다.
▶ 신장식 : 기자의 자유.
▷ 변상욱 : 기자의 자유도 조금은 있지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국민이,
▶ 신장식 : 그렇죠.
▷ 변상욱 : 언론을 통제하고, 감독하고, 기자들을 비판하고, 국민들 스스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유. 이게 이제 진짜 자유고,
▶ 신장식 : 그렇죠.
▷ 변상욱 : 거기에 부분이 이제 기자의 자유가 되는데, 이 국경없는기자회는 전적으로 기자의 자유가 포션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지금 쭉 불러드렸습니다마는 왜 이명박, 박근혜 때는 성적이 뚝 떨어졌다가 노무현, 문재인 때는 성적이 또 쑥 올라가는가.
▶ 신장식 : 그렇죠.
▷ 변상욱 : 이게 이제 피동적 공격성이거든요.
▶ 신장식 : 피동적 공격성.
▷ 변상욱 : 네. 정부가 언론을 안 건드리면 언론이 정부를 세게 공격하고,
▶ 신장식 : 네.
▷ 변상욱 : 네. 언론이 눈치를 보다가 정부가 무섭게 나오면 쏙 들어가고, 그러니까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항상 언론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때는 성적이 올라가고,
▶ 신장식 : 세게 칠 수 있는 피동적 공격성. 이건 뭐 오늘 아침에도 저도 잠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세게 쳐도 간섭을 별로 안 할 것 같은 데서는 세게 치고.
▷ 변상욱 : 그러면 이제 세게 쳐봤자 뭐 이렇게 뭐라고 안 그럴 거야라고 하면 세게 몰아치죠.
▶ 신장식 :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그랬던 것 같고.
▷ 변상욱 : 그렇죠.
▶ 신장식 :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는.
▷ 변상욱 : 그때는 뭐 기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청와대 쪽에서의 고소 고발이 막 난무할 때니까. 민사로도 막 오고.
▶ 신장식 : 네. 요즘은 법무부장관 후보자께서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많이 하셔 가지고.
▷ 변상욱 :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인 거죠.
▶ 신장식 : 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라는 게 이제 여기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서 읽을 수 있는 속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피동적 공격성이 어떻게 발휘될 것이냐.
▷ 변상욱 : 특히 이제 미디어 정책과 관련해서 국정과제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수위원회가.
▶ 신장식 : 네. 그랬죠.
▷ 변상욱 :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창조적 실용주의의 시대로 가야 된다. 자유주의를 국정 철학으로 해서 성숙한 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게.
▶ 신장식 : 이 실용, 자유 이거.
▷ 변상욱 : 똑같죠.
▶ 신장식 : 똑같은데요.
▷ 변상욱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이념과 정책을 거의 그대로 지금 답습해오는 거죠.
▶ 신장식 : 거기에 플러스 검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변상욱 :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거고.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런데 약간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가 상당히 폐해를 불러일으키면서 극복됐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수정된 진보 신자유주의라고 흔히 부릅니다.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래서 진보 신자유주의가 어떤 거냐면 옛날에 보수주의가 건드리지 않던 양성평등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온다든가를,
▶ 신장식 : 그렇죠.
▷ 변상욱 :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걸 갖고 온다든가 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고 갔던 사람들이 이번에 그대로 장관, 차관에 기용되는데,
▶ 신장식 : 뭐 10년 만에 다들 귀환하시더라고요.
▷ 변상욱 : 네. 다들 돌아오셨는데 과연 이분들은 수정된 진보적인 신자유주의를 공부하고 나오셨는지, 아니면 옛날 그대로 나오시는 건지,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될 일이죠.
▶ 신장식 : 네.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변상욱 : 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선거에서 이긴 직후여 가지고 약간 업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분명히.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때는 촛불과 탄핵, 이걸로 인해서 결속되어진 비판 세력, 반대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변상욱 : 선거 결과를 보시면 아시죠.
▶ 신장식 : 네, 그렇죠.
▷ 변상욱 :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신난다고 밀고 나가면 이제 처음부터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계속 부딪히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문재인 정부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촛불,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나름대로 보수 진영도 결속돼서 분명히 조직화된 힘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걸 간과하니까 그게 또 언론과 결속됐는데 그걸 간과하고 처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계속 궁지에 몰리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건 뭐 정치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다만 주요한 국가의 기관정책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
▶ 신장식 : 국민들이 힘듭니다.
▷ 변상욱 :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결국 어디 이민들 안 가시고 대한민국 땅에 다 사시거든요. 그런데 마치 국민들이 다 어디 새로운 국민들이 태어난 것인 것처럼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새롭게 구성된 것처럼 생각하는 게 권력의 이,
▷ 변상욱 : 그렇죠.
▶ 신장식 : 오류에 빠지고 실수하게 되는 첫 발인 것 같습니다.
▷ 변상욱 : 그러나 통치권을 넘겨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통치권이 아니고 삼권분립, 헌법재판소 포함해서 사권분립 중에 행정수반으로서의 권리를 넘겨받은 겁니다.
▶ 신장식 : 받은 거죠.
▷ 변상욱 : 네. 그거에 맞춰야 되는 거죠.
▶ 신장식 : 자, 그렇다면 언론 미디어 정책은 어떤지 한 번 조금 더 들어가서 깊이 있게 좀 살펴보시죠.
▷ 변상욱 : 네.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정책, 제도에 신경을 많이 쓴 건 틀림없이 보입니다.
▶ 신장식 : 네.
▷ 변상욱 : 미디어 관계기관과 부처를 다 묶어서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각각 흩어져서 제각각 정책이 펴지다 보니까 안 맞습니다.
▶ 신장식 : 네. 하긴 뭐 방통위에도 가 있고, 과기정통위에도 가 있고, 막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 변상욱 : 거기다가 방송통신심의가 또 있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통합을 시키질 못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는다는 건 좋고요. 그다음에 국가 데이터, 그다음에 메타버스, 국내 OTT 문제. 이거 그동안 진전이 별로 없었거든요.
▶ 신장식 : 네.
▷ 변상욱 :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혁신위원회 등 국가 디지털 전략을 혁신적으로 새로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대단히 기대가 크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주도권은 누가 쥐는데?
▶ 신장식 : 그렇죠.
▷ 변상욱 : 이럴 때 대통령실 비서실이 쥐죠라고 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변상욱 : 전문가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그런데 이제 기관마다 자기네 정책 예산과 사업을 움켜쥐려고 하고 안 내놓으려고 그럽니다.
▶ 신장식 : 그렇죠. 자기 밥그릇인데.
▷ 변상욱 : 네. 그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 다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남는 분이 계신데 그 부분이 이제 기재부죠. 돈을 안 주겠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 신장식 : 모든 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기재부 앞에 가서 다 막혀요.
▷ 변상욱 : 겪어보셨죠. 코로나19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중소상공인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라고 딱 막아서죠.
▶ 신장식 :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59조 추경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 변상욱 : 이제 그건 뭐 임기 초에 허니문 기관이니까 기재부장관이 그러셨을 수는 있고, 아마 깐깐하게 굴면 이런 전략들이 진도 나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변상욱 : 네. 그다음에 미디어 쪽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어떻게 규제를 완화했냐면 규제 완화는 좋은데 보수 신문사한테만 규제를 완화합니다.
▶ 신장식 : 종편한테만 뭔가가 완화된다는 느낌을.
▷ 변상욱 : 종편을, 네. 하나씩 가지라고 다 주죠.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럼 지금은 또 완화를 한다는데 이건 누구한테 완화하느냐? 결국은 자본한테 완화를 해서 방송으로 훨씬 더 쉽게 진출하고, 방송을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아예 그 서류에 써 있더라고요. 인수위 서류에. 뭐 허가와 승인과 등록과 소유 규제를 다 완화해 준다. 결국 돈 가진 사람들한테 완화해 준다는 뜻입니다.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럼 돈 가진 사람이 방송에 진입해서 방송을 열심히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 국가 방송 경쟁력을 높여서 글로벌 방송으로 나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윤만 많이 남겨서 자기네 금고에 계속 쌓아놓는 식의 자본 축적, 이걸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규제 완화를 해봤자 국민한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공적 책무를 강화하겠다. 그런데 공적 책무는 또 KBS, MBC, TBS, EBS한테만 또 강화를 합니다.
▶ 신장식 : 공영방송.
▷ 변상욱 : 공영방송이니까 당신들은. 종편은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편파를 해도 별로 그렇게 간섭을 안 하는데 공영방송한테는 엄청나게 깐깐한 칼날을 들이대면서 현미경으로 막 이 잡듯이 잡아내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되는 거죠.
▶ 신장식 : 네. 종편 시사 프로그램과 뭐 또 다른 시사 방송을 다 보는 분들이, 양쪽을 다 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데요. 비교해보시면 칼날이 왜 이쪽으로만 오지?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 변상욱 :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늘 칼날이 말이야 공영방송은 우리한테만 겨눈다 그러고, 민주당은 기울어졌다 그러는데 항상 이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 신장식 : 자, KBS, MBC, EBS, TBS. 네. 참 수신료 문제도 걸리고, 또 광고 문제도 걸리고 많이 걸려 있는데 사실 작년에 언론개혁 얘기를 쭉 하면서 빠져있다, 빠져있다 계속 지적을 받았던 것이 소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지배구조 개선하겠다라고 지금 청사진을 내놓았나요?
▷ 변상욱 : 일단 지금 안이 확실하게 나온 건 민주당 안입니다.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공영방송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관장을 하는데 이사회를 11명 정도 되는데 지금 많으면, 9명에서 11명인데 25명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안입니다, 지금.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런데 민주당 안도 이게 문제투성이입니다. 보시면 국회 6명, 정부가 2명, 광역단체장협의회 4명, 학회 5명, 직능단체. 그러니까 방송노조나 방송기자협회나 이런 거죠. 8명, 이렇게 스물다섯인데 결국 분류해보면 정치인 아니면 언론인이에요.
▶ 신장식 : 그러네요.
▷ 변상욱 : 광역자치단체장이면 결국은,
▶ 신장식 : 정치인이죠.
▷ 변상욱 : 정치인이죠, 뭐. 왜 국가의 공영방송의 국민의 건데 언론인하고 정치인이 나눠 먹어야 되느냐. 지금까진 언론인도 아니고 정치인이 나눠 먹었지만.
▶ 신장식 : 네.
▷ 변상욱 : 노동자, 농어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노인, 청년, 의사, 장애인, 이 사람들의 대표는 그럼 어디가 있느냐.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변상욱 :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국민 대표성을 더 확보한 다음에 정당도 보면 가장 넓은 건 전당대회 아닙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변상욱 : 그다음에 이제 대의원대회 있고, 더 올라오면 집행위원회 있듯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국민 대표성이 있고, 거기에서 일부를 뽑아서 운영위원회, 또 뽑아서 이사회, 차곡차곡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올라와야지, 느닷없이 뭐 방송이니까 언론인 것 아니에요?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본래 법을 만들어주시니까 끼어오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 신장식 : 끼어오시고.
▷ 변상욱 : 네. 정치인과 방송인이 나눠 먹는 구조는 안 됩니다.
▶ 신장식 : 공영방송은 지방구조 개선, 민주당 안조차도 국민이 끼어들 틈이 없다.
▷ 변상욱 : 그렇죠. 윤 당선인 시절에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청와대도 내려놓듯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언론 자유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지켜야 됩니다.
▶ 신장식 : 자, 그럼 민주당 안은 그렇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까?
▷ 변상욱 :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다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공영방송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려면 뭐를 지켜줘야 되냐면 윤석열 정부가 첫째, 공영방송에 정부로서 정권으로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 신장식 : 불개입 원칙.
▷ 변상욱 : 네. 그걸 공개적으로 해야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안 되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국민한테 감독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개혁 작업은 국회에 맡겨야 됩니다.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리고 공영방송과 그 유관기관에 자기의 측근 주변 인사들을 마구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깨지죠. 그다음에 공영방송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거나 할 때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개입하거나 하면 안 되고. 이 정도는 지켜줘야만 후보 때 약속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신장식 : 네.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불개입을 공개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주변에 인사 배치, 측근 인사 배치하지 말고, 권한 남용, 공영방송법 개정 논의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변상욱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뭐 하여튼 간에 상암동과 여의도 방송가에는 흉흉한 이야기들이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요.
▷ 변상욱 : 그렇습니까?
▶ 신장식 :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KBS, EBS. 아까 공영방송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를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데 그 책임에 동전의 반대편에는 수신료가 있습니다, 사실. 수신료 받으니까 책임을 제대로,
▷ 변상욱 : 그렇죠.
▶ 신장식 :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져야지, 이런 비판인데.
▷ 변상욱 : 저를 뭐 야단치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 방송 수신료는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전혀 올리지 못해서,
▶ 신장식 : 맞습니다.
▷ 변상욱 : 그 수신료 재원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어야만 됩니다. KBS와 EBS 등등의 공영방송들이. 그런데 이제 돈 계산만 자꾸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데.
▶ 신장식 : 그렇죠.
▷ 변상욱 : KBS는 지금 너무 공룡, 거대한 공룡 조직으로 돼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KBS에게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얼마나 디지털 인력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글로벌 인력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냥 그냥 대충 묻어가는 사람들로 너무 많이 차 있는 건 아닌가.
▶ 신장식 :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때,
▷ 변상욱 : 갑자기 늘렸습니다.
▶ 신장식 : 갑자기 늘려 가지고 그 인력 규모가 사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거든요.
▷ 변상욱 : 다행히 코로나19로 시청률이 좀 올라가고 다들 집에 계시니까 그다음에 돈도 덜 쓰고 해서 이번에 수익은 괜찮았습니다마는 이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대한 공룡, 진짜 거대한 공룡. 예를 들면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넷플릭스든 뭐 이러한 글로벌 OTT가 몰려온다든가 하면 디지털 광고 시장은 확 빠져나갈 거고 위험하게 됩니다.
▶ 신장식 :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 변상욱 : 그러니까 수신료를 올려주는 대신 KBS는 확실하게 혁신과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되고요.
▶ 신장식 : 네.
▷ 변상욱 : 그다음에 올려준 것을 다 쓰는 게 아니라 EBS한테 지금 3％ 겨우 주는데 그나마 EBS는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합니다. KBS 이사회가 알아서 하니까. 그건 방송통신위원회가 골고루 분배할 수 있고, 거기에 예를 들면 TBS 같은 경우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이름을 얘기해서. 아리랑,
▶ 신장식 : 아리랑.
▷ 변상욱 : 그다음에 KTV.
▶ 신장식 : KTV.
▷ 변상욱 : 국회방송. 중복되는 기능들은 합쳐야 됩니다.
▶ 신장식 : 네.
▷ 변상욱 : 정부 또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이렇게 흩어져나가면 안 되든가 이런 것들을 작업한 다음에 이제 수신료를 확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 신장식 : 네. 스스로 혁신하고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당당하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밝히는 게, 요구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 변상욱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자, 종편 관련 방송법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 변상욱 : 네.
▶ 신장식 : 그런데 이게 보니까 뭐 승인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준다 뭐 해서 뭔가 더 이렇게 서비스를 종편에 대해선 해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언론 노조에서도 막 굉장히 세게 비판했더라고요.
▷ 변상욱 : 종편이 국민의 어떤 마음에 흡족했다면 뭐 지원도 더 해 주라고 하고, 규제도 덜 하라고 할 건데,
▶ 신장식 : 그렇죠.
▷ 변상욱 : 거기에서 이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데 솔직히 민주당은 종편을 없애거나 줄이고 싶어 합니다.
▶ 신장식 : 뭐 자기들 민주당 종편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 변상욱 : 그러나 광고 시장 규모로는 종편을 더 늘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애당초 2개 정도에는 어려웠는데 지금 4개에다가 뉴스 전문 채널이 YTN, 연합뉴스 2개. 사실상 6개의 거대한 이제 방송사가 새로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면 대개는 종편 그쪽 그 어떤 사주들의 그냥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거의 다 그대로 받아준 셈입니다.
▶ 신장식 : 네.
▷ 변상욱 : 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한다, 종편의 방송 진흥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계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줬지만 문제는 뭐냐면 종편은 이미 어떨 때는 정치집단 수준의 편파방송을 할 때가 많습니다.
▶ 신장식 : 네.
▷ 변상욱 : 네. 물론 뭐 보는 입장에 따라 서로 비난할 순 있지만. 이번에 인사청문회 보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종편은 부실이나 비리에 대해서 집중 취재한 게 거의 없습니다.
▶ 신장식 : 네.
▷ 변상욱 : 양쪽의 해명을 동시에 실어주거나 저쪽의 해명을 실어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대충 묻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따진다면 종편의 알고리즘이 가장 위험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가다듬을 거냐를 생각하면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냥 지원만 한다, 안 되고. 방송의 일자리 창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송을 산업으로 여긴다 그러는데,
▶ 신장식 : 이거 위험해요.
▷ 변상욱 : 네. 비정규직 편법 고용이 가장 횡행하는 게 지금 방송계입니다.
▶ 신장식 : 우리 또 작가 분들.
▷ 변상욱 : 네, 그렇죠.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력? 종편이 자사 이익만 창출하고 자기 자본을 갖다 챙겨놓고 자기 신문 벌어 먹이는 데 이게 흘러 들어가면 안 되도록 규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네. 자본을 갖고 들어와서 마음껏 영업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 있고, 글로벌 경쟁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 신장식 : 네. 하나하나 짚어보고 사실 종합적으로도 한 번 윤석열 정부가 규제는 덜어내고 혁신은 늘린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미디어 컨트롤타워를 전담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도 말씀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줄일 수밖에 없고요. 2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 번 모시고,
▷ 변상욱 : 네. 세부내용이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 네. 한 번 다시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상욱 대기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상욱 :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