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가의 근간 흔든다' 민주당 비판? 있을 수 없는 공격으로 자기 정부가 잘못한 걸 고해성사하는 것과 다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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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가의 근간 흔든다' 민주당 비판? 있을 수 없는 공격으로 자기 정부가 잘못한 걸 고해성사하는 것과 다름없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5-13 21:07: 26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올해 추가 세수 54조 원 비현실적? 민주당 정부에서 추계해 놓은 것...'국가의 근간 흔든다'? 있을 수 없는 공격으로 자기 정부가 잘못한 걸 고해성사하는 것과 다름없어”>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5. 13. (금)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59조 원 대 슈퍼 추경, 회복과 희망의 추경...尹, 대선 시절 공약 이행

- 민주당 '손실보상 대상 확대' 제안? 야당 한 지 3일 됐는데,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어...尹 대통령 '천만 원'의 약속 지켰어

- 민주당, 작년 6월 8일 당정협의회 열어 소급적용 못한다고 분명히 발표...문재인 정부가 역사에 지워지는 게 아니지 않나? 그 때 그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유효

- 공수 바뀌어 민주당이 '선거용 추경'이라 비판하는데? ‘민생’, ‘민생’ 했던 민주당이 지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

- 내각 후보자들, 추가 자진 사퇴나 임명 철회 가능성? 청문회 했고 의혹이 의혹으로 끝났어...팩트로 나온 게 없으니 통과시키는게 맞다고 봐

- 한덕수 후보자, 손 볼데가 없는 분...어느 한 곳에도 오해가 없는데 지금까지 인준 안 해 주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정략적인 발목잡기

- 금융-보훈까지 검찰 위주 인사? 금융 전문 검사들, 금융에 대한 상당한 이해도 있어...특성에 맞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

▶ 신장식 :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라는 계획인데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7개 부처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오늘 2차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내각 구성과 추경 예산 관련해서 이제 여당 정책위의장이 되셨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성일종 :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신장식 : 네. 야당 정책위의장과 여당 정책위의장을 연달아 맡고 계신 성일종 의원이십니다.

▷ 성일종 : 네.

▶ 신장식 : 이런 경우도 흔치 않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집권 여당 정책위의장이 되셨는데 여소야대 정국이기도 합니다. 이 지금 이 집권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여소야대 정국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성일종 : 야당의 협조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죠.

▶ 신장식 : 네.

▷ 성일종 :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아주 비상사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또 고환율에 이르는 여러 가지 경제,

▶ 신장식 : 삼고라고 하죠.

▷ 성일종 : 네, 그렇습니다. 여러 여건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국민의 삶, 특히 우리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비롯해서 지갑 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성일종 : 그래서 이 위기는 여당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나 또 언론, 국민, 모든 분들의 혼연일체 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안 있을 때마다 야당하고도 협의하고 국민들에게 그대로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받고 일을 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59조 원대 역대 최대 추경 의결됐습니다. 우선 자영업자들 그 손실보상, 소상공인 지원이죠. 손실보상도 있고 뭐 여러 등등등 해서 소상공인 지원, 이게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인가요?

▷ 성일종 : 네. 우선 이번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추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2년여 동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많은 분들께서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느라고 많은 손실 보셨습니다. 힘든 그 기간을 보내셨고요.

▶ 신장식 : 네.

▷ 성일종 : 어쨌든 정부가 있어서 충분치는 않지만 일부라도 지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든든한 믿음을 드려야 되고요.

▶ 신장식 : 네.

▷ 성일종 :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기간 중에 50조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회복과 희망의 기회를 드리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회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한 윤석열 공약 이행 추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 성일종 : 그러면 그 추경 내용이 이제 뭐냐, 이렇게 좀 물으실 거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네.

▷ 성일종 : 그래서 37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들한테 600만 원을, 600만, 손실을 조금이라도 봤으면 60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플러스알파인데 그 알파는 그동안 방역의 그 대상, 방역조치 대상 지역이거나 또 매출액이 40％ 이상 급감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약 한 400만 원 정도 더 나가게 되는 그러한 그 추경 예산을 좀 잡았고요.

▶ 신장식 : 네.

▷ 성일종 : 또 두 번째로는 작년도에 손실보전을 이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전율이 90％였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100％로 아예 다 올렸습니다.

▶ 신장식 : 네.

▷ 성일종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0％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 신장식 : 네.

▷ 성일종 : 손실보상에 대해서 기본금액을 50만 원씩 드렸었는데 이걸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 신장식 : 네.

▷ 성일종 : 세 번째로는 물가 안정과 관련돼서 농민들, 어민들 사료나 비료 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액을 정부가 보상을 보전을 해드릴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산불 지역의 피해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 신장식 : 네.

▷ 성일종 : 예를 든다면 보험설계 같은 경우도 움직이질 못하셨기 때문에 손해 많이 보셨잖아요.

▶ 신장식 : 네.

▷ 성일종 : 그리고 노선버스 기사라든지 법인 택시를 비롯해서 문화예술인들까지 그동안 정부에서 정부 조치에 협조하셨던 많은 분들, 피해 보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대상으로 포함을 해서 적지만 손실보전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장식 : 네. 자, 상당히 복잡해서, 복잡하게 국민들은 느끼실 수 있는데 국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실질적 손해는 따로 보상하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실질적인 손해를 따로 보상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러면 손실보상이 법에 있는 거잖아요. 손실보상 같은 경우 소급해서 언제까지 소급을 해서 추가로 실질적인 피해를 다 보상을 하겠다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상 확대하자. 정부안보다 10조 원 플러스알파 추경 편성을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주당하고 어떻게 좀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건가요?

▷ 성일종 : 민주당이, 민주당이 야당 한 지가 지금 3일 됐잖아요.

▶ 신장식 : 네.

▷ 성일종 : 저는 좀 정직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 신장식 : 네.

▷ 성일종 : 대통령 약속은 50조 플러스, 50조 원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고, 천만 원에서 나머지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성일종 : 그러기 때문에 1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기존에 받으셨고 이번에 600만 원씩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만 원의 약속이 지켜졌고요.

▶ 신장식 : 네.

▷ 성일종 : 플러스 또 알파 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조금 더 받으시면 400만 원 가량 더 받으시는 계층이 있습니다.

▶ 신장식 : 있다.

▷ 성일종 : 손실보상에 대해서 그동안 못 받은 것 소급 적용하자 그러는데 작년도 6월 8일 날 민주당이,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열어 가지고 소급 적용을 못한다라고 분명히 발표를 다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 성일종 : 정부는 연속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역사에 지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성일종 :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유효하고요. 작년도 7월부터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법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손실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90％였던 손실보상률을 100％ 올렸고,

▶ 신장식 : 네.

▷ 성일종 : 기본금액 50만 원 드리던 것을 50만 원 더 추가해서 더 올려서 10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 신장식 : 네.

▷ 성일종 :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반드시 약속을 이행을 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어쨌든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추경, 또 올초에 추경을 할 때는 이게 선심성 추경, 국가 국고를 바닥내는 추경, 그다음에 선거용 추경이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지금은 이번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 뭐 추경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하려면 더 액수도 늘리자. 선거 앞두고 이거 말하자면 선거용 추경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서로 공수가 바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성일종 : 뭐 야당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 신장식 : 네.

▷ 성일종 : 그런데 민주당이 추경을 할 때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계절도 좋아지고, 거리 제한이 풀리면서 일부 수리해야 되는 소상공인도 있고, 빨리 영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성일종 : 그래서 이건 서둘러서 빨리 지급을 해야 된다.

▶ 신장식 : 네.

▷ 성일종 : 민생, 민생 했던 민주당이 이걸 지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신장식 : 네.

▷ 성일종 : 저는 바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신장식 : 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이런 것 같습니다. 추가 세수가, 54조 원에 이르는 추가 세수가 나올 거다라고 당정 협의에서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추경을 그 추가 세수가 있으니까 국채 발행은 않겠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기재부가 어떻게 몇 달 전까지는 돈이 없어서 추경 액수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추가 세수가 54조 원 가까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나치게 기재부가 편의적으로 정권 눈치 보기나 내지는 기재부 본인들의 권한을 너무 세게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게 현실 가능한 거냐라는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 추가 세수 54조 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성일종 : 1/4분기가 그동안 세금 걷어들인 그 금액을 추계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도가 있죠.

▶ 신장식 : 정확도가 있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추가 세수가 61조 원이 있었거든요.

▶ 신장식 : 네.

▷ 성일종 : 올해는 약 한 53조 몇 천억에서 54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 신장식 : 대략. 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권 인수한 지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 추계했던 게 민주당 정부에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감염병 같은 경우가 창궐을 했었을 때 회복할 때는 좀 세수가 많이 걷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측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29조 원의 법인세가 더 들어왔고요. 또 나머지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합해서 약 한 54조 원 정도가 더 들어온 건데,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민주당 정부에서 추계해놓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공격하면 안 되죠. 국가의 근간을 흔든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있을 수 없는 공격이고요. 그건 자기 정부가 잘못해놨던 걸 스스로 저는 뭐 그 고해성사나 다름없는데 그것을 엄히 따지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국민들한테 사과할 사항이지, 따질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전에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잠시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 여전히 반쪽 내각이기는 합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투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김인철 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외에 자진 사퇴나 또는 임명 철회의 가능성은 지금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성일종 : 김인철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논문 심사할 때 방석집에서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의혹들이 사실로 팩트가 됐기 때문에 낙마할 수가 있었지만 다른 장관 후보자들이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성일종 : 청문을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 성일종 : 그런데 그 의혹이 의혹으로 끝났지, 팩트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선 저는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 신장식 : 네.

▷ 성일종 : 그래서 이거야말로 지금 대선 불복에 준하는 정말 이 저 정쟁이다. 완전히 발목 잡기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제가 그 청문회 간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정말로 어디 손 볼 데가 없는 분입니다. DJ 정부에서도 일을 하셨고요.

▶ 신장식 : 네.

▷ 성일종 : 또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 하신 분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 성일종 : 그리고 이제 고액을 많이 받았다, 그 얘기인데 많이 받아서 세금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있는 재산도 자식이 없으신데 다음에 국가 사회에 기증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신장식 : 네.

▷ 성일종 : 어느 한 곳에도 오해가 없으신 분이 한덕수 총리신데 지금까지 인준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은 지극히 아주 비정상적이고 정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네.

▷ 성일종 :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무난히 출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신장식 : 오늘 임명을 세 분을 박진, 박보균, 이렇게 원희룡, 세 분을 임명하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전히 미뤄둔 상태입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정호영 후보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어제 언론에서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 성일종 : 아무래도 이제 의혹은 제기가 됐는데 팩트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성일종 :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하든지 아마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 오늘 또 이 금융감독원장으로 뭐 정연수 전 변호사 등 검사 출신, 그다음에 보훈처장으로도 박민식 전 의원 검사 출신, 그리고 법무부 차관으로도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또 검사 출신, 뭐 이래서 검찰 출신이 금융과 보훈까지 다 수장을 맡는 것은 지나치게 검찰 위주 인사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성일종 : 그 부분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 신장식 : 네.

▷ 성일종 : 지금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금감원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조사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 신장식 : 네.

▷ 성일종 : 감독기관이기 때문에요.

▶ 신장식 : 네. 금감원이요.

▷ 성일종 : 네. 그리고 그 검사들이 금감원에 파견되어 있어 가지고 전문지식을 굉장히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 신장식 : 네.

▷ 성일종 : 그래서 금융조사부 같은 경우도 있었죠. 남부지검에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 때 아예 그냥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성일종 : 그래서 검사들이 금융 전문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에 대해 상대한 이해도가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이야 뭐 그 특성에 맞게 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신장식 : 네.

▷ 성일종 : 아마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터뷰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 기회에 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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