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김종대 전 의원 “북한의 비핵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회담 다 무효로 만들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 북한 문제 사실상 방치하는 것”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정치

[신장개업]김종대 전 의원 “북한의 비핵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회담 다 무효로 만들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 북한 문제 사실상 방치하는 것”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5-23 21:31: 47

<김종대 전 의원 “북한의 비핵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회담 다 무효로 만들어, 미국 언론 보도처럼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했다는 건 북한 문제 사실상 방치하는 것”>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5. 23.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종대 전 의원(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尹 정부 집권 열흘 만에 하는 한미정상회담, 너무 빨라...급히 먹는 밥이 체하듯 자전거도 못 타는데 오토바이 끌고 나서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넘어지는 사고는 안 나
- 전반적으로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떤 회담했다기보다 굉장히 추상적, 우리가 준 건 굉장히 구체적
- 바이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맞춰진 국익외교 했다...첫 방문 삼성전자 마지막 방문 현대차 일정 너무나 이례적이고 뜻밖, 우리는 한국기업 잘 모셔가겠다 다짐보다 막 주워 담기 바빠
- 제목만 보면 대학원 박사 논문 같아, 정부 당국자 사고방식은 미국 대통령 옆에 서면 동맹 강화, 글로벌한 현안 논의하면 품격과 서열 높아진다 보고 있는 것 같아
- 핵우산,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연합연습 재개 등 ‘앞으로 협의한다는 것’을 합의한 것, 계속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안보 분야서 나온 메시지들은 전부 지켜봐야
- 중국, IPEF에 사드 때처럼 경제보복? 그건 아주 원시적 방식이고 저단수, 이제는 그렇게 안 들어올 것...중러가 북한 제재 결의안에 반대하는 상황서 당면한 안보 비용을 우리가 증가시키는 ‘나쁜 시나리오’ 생각해야
- IPEF는 인도태평양 만들자는 4가지 경제정책 설정하자는 이야기, 이걸 경제-기술동맹이라 말하면 안 돼...이야기가 뒤섞여 있고 본질이 애매모호한 이야기들 두고 봐야, 한미 정상이 답을 내야 되는데 숙제만 남겨
- 북한, 바이든 대통령 전후 가장 위험할 거라 봤는데 예측과 달리 뭔가 다른 사정 있는 듯...코로나 상황과 우크라 전쟁 전후 질서 변화 기회의 창문 찾고 있어, 북한이 유리한 시기 찾는지 또 다른 전략 준비돼 있는지, 통치 이념이 바뀔지는 어려운 시기 대응법을 잘 관찰해야

▶ 신장식 :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이야기가 많이 진척이 됐는데요. 자,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이신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자, 역대 정부 출범 뒤에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열린 정상회담이다. 그리고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 들렀다, 이 두 가지를 국민의힘이나 청와대, 지금 청와대가 아니네요.

▷ 김종대 : 네. 대통령실.

▶ 신장식 : 대통령실에서는, 네. 성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는 무슨 가치 동맹 뭐 등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총평부터 좀 해 주시죠.

▷ 김종대 : 네. 사실은 저도 뭐 집권 열흘 만에 한다는 데 대해 걱정을 많이 했어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너무 빨라서 이거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데.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 자전거도 못 타는데 오토바이를 끌고 나섰단 말이에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래 가지고 내가 걱정은 많이 하는데 다행히도,

▶ 신장식 : 다행히도.

▷ 김종대 : 넘어지는 사고는 안 났다.

▶ 신장식 : 비틀비틀하긴 했지만.

▷ 김종대 : 네. 넘어지는 사고는 없었다. 그럭저럭 잘 관리는 됐다고 보고, 열흘 정권으로선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요하게 전략적으로 어떤 회담을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준 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뭐 현대자동차가 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 뭐 이렇게 반도체도 뭐 공장,

▶ 신장식 : 170.

▷ 김종대 : 네.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데 받은 걸 보면 이게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고도의 추상적인 표현들이란 말이죠, 이게.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 바이든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과, 투자 유치했다라는 성과를 확실히 챙겨갔거든요.

▷ 김종대 : 그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가장 국정의 중심이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한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결국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여기에 딱 맞춰진 국익 외교를 했다. 뭐 말은 인도태평양이 어떻고, 글로벌이 어떻고, 이 민주주의가 어떻고 하지마는 항상 중심에는 미국의 일자리 보호, 노동자 살리기, 여기에 딱 맞춰져 있다 보니까 첫 방문이 삼성전자로 가고, 마지막 방문은 현대자동차.

▶ 신장식 : 그랬죠.

▷ 김종대 :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저로서도 아주 이례적이고 뜻밖이라서 정말 놀랐어요.

▶ 신장식 : 저도 이례적으로 본 건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처음에 50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마지막에 들렀을 때 또 50억 달러. 받고 50억 더. 참 대단하다. 그 2박 3일 동안 도대체 얼마나 현대자동차랑 바이든 쪽에서 얼마나 뭐 협의를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그게 늘어난 것 아닌가.

▷ 김종대 :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건 아닌데 나중에 50억 달러는 바이든에 대한 보너스,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김종대 : 로 이해가 되고, 네. 그래서 그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또 어떤 친환경 사업 등에 있어 가지고 계속 어떤 그 공장 유치 쪽으로 한국을 대하고 있고, 반면에 이렇게 뭐 기술동맹이다, 안보동맹, 저 경제동맹이다 그러면 미국이 가진 반도체 설계 능력이라든가 그 첨단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린 액세스할 수 있느냐.

▶ 신장식 : 네. 그게 문제죠.

▷ 김종대 : 기술은 받고 공장을 지어주고, 이러면 좀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내용이 없었고, 어제 CSIS에서 국제전략연구센터입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거기에 전 세계 주로 그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 협조할 파트너들을 쭉 소개했는데 한국이 빠져 있어요. 전 세계 보니까 이런 설계능력이 있는 연구소들을 네트워크로 묶는 건데,

▶ 신장식 : 네.

▷ 김종대 : 한국에도 그 삼성전자도 있는데, LG전자도 있고, 다 빠져 있더라고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전히 어떤 그 기술협력보다는 저는 일자리에 관심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이럴 때는 이후에 그 이왕 뭐 경제, 안보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지, 또 미국은 우리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공장을 세우면 미국에 세우면 무슨 혜택을 줄 건지.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김종대 :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도리에요.

▶ 신장식 : 그 부분이 없어요.

▷ 김종대 :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뭐 한국기업을 잘 모셔가겠다는 다짐보다도 그냥 막 주워담기 바빴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저는 이게 정말 국가 이익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숙제가 남겨져 있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그래서 경제지나 이런 데에서는 대만 TSMC와 경쟁을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제조하는 거라서 아까 지금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설계기술 중 그 반도체 고급기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삼성이나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조금 더,

▷ 김종대 : 네.

▶ 신장식 : 네. 좀 추후에 추구해야 될 방향이 그쪽이지 않을까.

▷ 김종대 : 네, 맞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런 것에 반해서 그럼 한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아까 안보 관련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치 동맹, 그다음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뭐가 바뀐 겁니까?

▷ 김종대 : 그러니까 포괄적 전략 동맹은 문재인 대통령 때 다 된 거고, 거기다 글로벌을 붙인 거예요.

▶ 신장식 : 그러니까 그래서요. 글로벌이 무슨 뜻입니까?

▷ 김종대 : 아니. 글로벌은 이제 범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저 바이든 대통령이 자꾸 강조하는 게 한미 동맹이 이제 한반도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 그 안에 북한 문제도 있는 거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 질문 답변할 때 얘기해버렸으니 이게 뭐 한반도를 그냥 스킵했다. 말하자면 그냥 뛰어넘겨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비핵화,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어떤 한반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길게 뭐 얘기 나온 게 없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비전. 그다음에 두 번째 성과라고 설명한 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미 동맹. 점점 어려워집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세 번째, 경제, 안보 기술 동맹 구축.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동맹이고 뭘 주고받는지가 모호하다는 것.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네 번째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적 현안에 있어 우리의 역할 확대. 이것도 굉장히 모호하죠.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뭔 역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 양 정상 간 돈독한 신뢰 관계 그러는데 뭐 마지막 건 상투적인 거라고 보고.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무슨 대학원 박사 논문 제목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교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충족시킬까, 이 제목으로. 굉장히 어려운 논문이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일반인들도 이런 것들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는데 우리 그 정부 당국자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미국 대통령 옆에 서서 뭔가 동맹이 강화되고, 굉장히 글로벌한 어떤 그 현안을 논의하면 마치 우리 품격이 높아지고 서열이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장식 : 네.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하나 바꿨더니 국격이 높아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종대 : 네.

▶ 신장식 : 자, 그런데 그 핵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었고,

▷ 김종대 : 네.

▶ 신장식 : 그다음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연합연습 등의 재개, 한미연합 연습 범위 및 규모 확장 논의 시작 합의.

▷ 김종대 : 그러니까 이게,

▶ 신장식 : 이게 뭐예요. 군사동맹 강화해서 막 한다는 겁니까?

▷ 김종대 : 막 여러 가지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예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앞으로 협의한다는 걸 합의한 거예요.

▶ 신장식 : 논의 시작 합의네.

▷ 김종대 : 네. 그러니까 예컨대 김성한 안보실장이나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얘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과거에는 그냥 확장억제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핵 대 핵으로 대항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 신장식 : 네. 그 얘기 있어요.

▷ 김종대 : 핵 대 핵으로 대항하는 게 핵우산이에요.

▶ 신장식 : 핵우산 이미 있어요.

▷ 김종대 : 그 말 뜻이. 그런데 그걸 굳이 핵 대 핵으로 대응한다는 말로 풀어썼다고 이게 역사상 최초, 이게 성과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면 흡연구역이라고 써 있는데 그걸 담배 피는 구역이라고 슬쩍 바꿔서 여기 담배를 최초로 썼다. 아니. 이 말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다음에 그 연합연습 확대는 우리 측에서 계속 확대하자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판데믹이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고,

▶ 신장식 : 워게임 형식으로 그래서 연습도 다 하고 그랬죠.

▷ 김종대 : 그때 그 저기 아프가니스탄 사태,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해 가지고 미국이 여기에 전력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미국 사정을 봐준 거예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런데 이번에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게 이제 대규모 실기동 연습을 한다 그랬는데 미국이 과연 그런 여건이 되는지,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고, 국방 당국 간에 추후 회담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다음에 그 확장억제 뭐 저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질의응답 시에는 또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까 취지하고 정반대인데,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과거에는 핵우산만 얘기하는데 이제 전투기 미사일을 동원하는 이런 어떤 미국의 그 억제력 제공이 있다 그랬는데 원래,

▶ 신장식 : 전략자산 전개, 뭐 이렇게.

▷ 김종대 : 원래 확장억제라는 말 뜻이 핵우산 플러스 그 재래식 무기에 의한 억제까지 이걸 다 준다는 게 확장억제에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러니까 계속 동어 반복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말로 봤을 때는 이번에 그 안보 분야에서 나온 메시지들은 이건 전부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지금 그것도 이런 문제들을 추후 협의한다고 했어요.

▶ 신장식 : 논의,

▷ 김종대 : 논의.

▶ 신장식 : 논의 시작 합의, 이런 거네요?

▷ 김종대 : 논의, 이 논의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했어요. 2006년 북한이 핵실험하고 그때 확장억제란 말 처음 나왔고,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할 때마다 했던 건데 최근에 판데믹 때문에 좀 줄어든 겁니다.

▶ 신장식 : 그러면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또 일각에서는 자,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막 본격적으로 확장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북쪽한테 안 좋은 시그널을 줘서 북쪽이 조금 더 이제 군사적으로 대치 국면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 김종대 :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 신장식 : 당연합니까?

▷ 김종대 : 네. 우리가 그런데 군사 대비에는 도움이 되겠죠. 안 그래도 훈련을 하니까.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런데 이번에 연합훈련을 강조하고 이제 그 어떤 반중동맹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이라든가 이렇게 중국과 북한을 골고루 견제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엔 안보리가 지금 무력화된 상황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가 손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우리가 한미 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하는 거에 저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미 하고 있는 거고,

▶ 신장식 : 그렇죠.

▷ 김종대 : 북중러가 단결하는 걸 막아야죠.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화급하단 말이에요.

▶ 신장식 : 지난번에 우리 김종대 의원도 출연하셔 가지고 그 말씀하셨어요. 키신저가 했던 이야기 하면서 북중러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로 묶이지 않도록 해야 미국도 살 길이 생긴다.

▷ 김종대 : 네. 그게 바로 세력권 정치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세력권을 인정해 주고, 현실적인 어떤 그 균형을 도모하자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어떤 미국이 어떤 면에서는 한국을 돌격대로 앞세워서 앞으로 반중 또는 반러,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천병으로서 활용을 하면서 어떤 한국의 또 반도체나 배터리, 자동차 회사를 또 자국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이든은 거의 뭐 200％,

▶ 신장식 : 가져갔어요.

▷ 김종대 : 이건 뭐 200, 300％ 새로운 어떤 그 동맹이 하나 더 생긴 거나 다름없을 정도의 큰 축복이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 많이 어떤 다 갔다면 우리한테는 이후에 어떤 지정학적, 지경학적 그 결과들이 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전략적 사고가 있는가, 이런 면에서 저는 좀 앞으로 토론할 주제가 굉장히 많다.

▶ 신장식 :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자, 좋다. 그게 사실은 뭐 동어 반복이고 뭐고 간에 미국과 우리는 정말 더 친해요라고 하는 것을 중국이나 북한을 향해서 보여줬단 말이죠.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예민하게 IPEF 같은 경우 반응을 했는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아니, 그래서 중국이 사드 때처럼 경제보복이나 이런 것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 김종대 : 그렇겐 안 합니다.

▶ 신장식 : 그렇겐 안 합니까?

▷ 김종대 : 네. 그건 아주 원시적 방식이고, 우리가 요소수 사태가 나서 요소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 신장식 : 그렇죠. 그렇죠.

▷ 김종대 : 네. 외교부가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의존하는 전략물자라고 할 만한 게 중국에 1,400개입니다.

▶ 신장식 : 1,400개.

▷ 김종대 : 요소수 같은 것, 한 번 끊어지면 난리나는 것. 이제는 사드 때 같이 안 들어와요.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빼듯이 굉장히 고도로 들어온다고. 옛날 같이 그냥 어떤 민낯으로 관광객 가지마, 영화 틀지마,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건 아주 저급한 저단수고, 이제는 그렇게 안 들어와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네. 그리고 어쩌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안보 문제가 일단 문제인데 지금 중국, 러시아가 계속 북한 제재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래서 또 최근에 러시아하곤 또 무역도 북한이 트고 있고.

▶ 신장식 : 네, 그렇죠.

▷ 김종대 : 그러니까 국제 제재가 마모되고, 이제는 제재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런 상황에서 당면한 안보 비용을 우리가 증가시키는 어떤 나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만약에 북한이 이런 게 다 풀려버리고, 요즘 북한 신났거든요. 그래서 핵이나 미사일이나 마음대로 지금 쏘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잠해져 있지만 곧 재개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과연 관리할 수 있느냐.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리고 안보 비용은 계속 증가한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네. 이런 안보 비용에 미국이 일부 우리가 편 들어준다고 해도 그 비용의 증가는 불변이고,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또 북중러가 서로 전략적 연대를 했을 때 그 비용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비용이고,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네. 이러면서 이제 국가 간에 또 갈등이 조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가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이 성숙되어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지. 아니. 좋은 말 쏟아냈는데 그건 뭐 저기저기 동맹 강화되고, 자유와 민주주의 지키자, 이러고 공급망 강화하자, 이걸 왜 나쁜 일입니까? 그건 뭐 전임 대통령도 당연히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

▶ 신장식 : 네. 자, 그 아까 핵에는 핵으로 공동선언문 명시한 것, 이걸 이제 뭐 성과로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다시 확인했다.

▷ 김종대 : 네.

▶ 신장식 : 이 부분이 뭐 좀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뭐 한반도 비핵지대화, 이게 다 다른 개념이잖아요.

▷ 김종대 : 다른 개념인데 솔직히 그거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좋다, 이거예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북한 비핵화 아니, 난 좋다. 그것도 좋다고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남한에 없으니까 북한 비핵화만 해도 한반도 비핵화다.

▶ 신장식 : 그렇죠. 91년 이후에는 안 들어왔으니까, 핵이.

▷ 김종대 : 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비핵화가 이제 CVID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이런 어떤 그 비핵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선결조건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과정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건 남북한이 신뢰를 쌓고 북미가 신뢰를 쌓으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런 게 다 무효에요.

▶ 신장식 : 다 무효로 만드는 거죠.

▷ 김종대 : 전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대목을 그래도 정상선언에 한두 마디를 넣어줬으면 진보에서도 굉장히 박수를 많이 쳤을 겁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우리나라 그 평화주의자들, 또 진보 새 정부 지지자들도 박수를 굉장히 많이 쳤을 거예요. 그래도 북한에 문은 하나 열어놨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명분이 있고, 북한을 오히려 저기 안내하고, 또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주변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진정성이 있구나, 이러는 측면에서 진보 정부를 꼭 고려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한 마디는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 신장식 : 네. 그런데,

▷ 김종대 : 없어요.

▶ 신장식 : 없어요.

▷ 김종대 : 없어요.

▶ 신장식 : 판문점 선언도, 싱가폴 선언도 없어요.

▷ 김종대 :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 없어진 게 아니라 비핵화를 조건화했단 말이에요.

▶ 신장식 : 네. 전제조건으로.

▷ 김종대 :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 대화고, 비핵화고 간에 굉장히 힘들고, 결국은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바와 같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했다.

▶ 신장식 : 전략적 인내가 말이 좋아서 전략적 인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데잖아요.

▷ 김종대 : 시간은 내 편이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이게 전략적 인내인데, 그런데 오바마 때 핵실험 4번 했습니다. 가장 나빴던 시기예요.

▶ 신장식 : 네, 맞습니다.

▷ 김종대 :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전략적 인내로 회귀했다고 하는 것을 미국 언론이 이게 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써주는 기사가 아니거든.

▶ 신장식 : 그럼요.

▷ 김종대 :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북한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바로 인도태평양으로 나간 거예요. 북한 문제는 그냥 그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 신장식 : 네. 그냥 일단 두고, 인도태평양으로 나가면 그건 명확하게 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두고.

▷ 김종대 : 아니, 그러니까. 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인도태평양도 보면 동남아 국가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 신장식 : 그래서,

▷ 김종대 : 뭐 예컨대 IPEF.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네.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동남아 국가 중에 민주주의 국가 있습니까? 솔직히.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싱가포르 민주주의입니까? 베트남 일당독재 사회주의 국가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벨트를 만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숭고한 가치 동맹이라고 얘기하지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외교도 아니라고.

▶ 신장식 : 그냥 중국.

▷ 김종대 : 그냥 중국이라고.

▶ 신장식 : 중국 봉쇄.

▷ 김종대 : 네.

▶ 신장식 : 자, 그러면서 실은 이 얘기 IPEF 얘기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소위 신남방 정책. 동남아시아 아세안 플러스알파.

▷ 김종대 : 네.

▶ 신장식 : 이쪽이 미국과 군사적으로는 동맹,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긴밀하니까 이걸 통해서 소위 우리의 어떤 그 등거리 외교의 지지 원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신남방 정책이 폐기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던데.

▷ 김종대 : 아니. 그건 이제 IPEF로 일부 계승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강한 경제 동맹으로 묶으려면, 인도태평양 또는 아세안 국가들을. 이건 미국 국내 정치에서 반대입니다. 트럼프가 왜 TPP를 탈퇴했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미국 국내 반대 때문이에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미국 노동자들 일자리 뺏긴다는 거예요. 왜 외국 신경 쓰느냐는 거예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래서 보호무역으로 들어가고, 이번에는 아주 느슨한 것 하나를 내놓은 거예요. 그걸 근거로 윤석열 정부는 반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경제동맹이라는 말은 왜 씁니까? 그런 식이라면. 그래서 IPEF는 어떤 규칙에 근거한, 규범에 근거한 인도태평양을 만들자는 네 가지 경제정책을 이걸 방향을 설정하자는 얘기인데 저는 그거 해도 된다고 봐요. 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경제동맹이다, 기술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 신장식 : 그건 과장이네.

▷ 김종대 : 네. 이건 포럼입니다.

▶ 신장식 : 포럼.

▷ 김종대 : 네.

▶ 신장식 : 동맹.

▷ 김종대 : 여기서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 신장식 : 관세, 무역 없이 경제동맹 어떻게 됩니까?

▷ 김종대 : 그러니까 TPP 같이 뭐 이렇게 뭐,

▶ 신장식 : 관세 다 들어가는데 TPP는.

▷ 김종대 : 다 들어가있고 FT로 가는 거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포럼이고, 그래서 한국이 창립국가 들어왔다. 사실 이건 문재인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이러면서 경제동맹으로 우리가 격상이 됐고,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야기가 막 뒤섞여있다는 느낌. 이게 뭐가 본질이냐, 이렇게 조금 애매모호한 사실은 알 듯 모를 듯 한 얘기인데 이것도 두고봐야 한다.

▶ 신장식 : 두고봐야 한다.

▷ 김종대 :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도대체가.

▶ 신장식 : 과제, 두고봐야 될 게 많이 남은 한미 정상.

▷ 김종대 : 숙제만 냈어요.

▶ 신장식 : 숙제만.

▷ 김종대 : 네. 답을 내야 되는데, 국가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는 답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전문가들 몫이에요.

▶ 신장식 : 자, 북한이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그 뭐 연료도 다 주입하고 해서 핵실험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핵실험은 안 하고 넘어갔어요. 북한 7차 핵실험 준비도 끝났다는 관측이 있는데 다음 북쪽의 이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김종대 : 제가 전에 이 방송에 나와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전후가 가장 위험할 것이다.

▶ 신장식 : 네, 그랬습니다.

▷ 김종대 :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예측이 틀린 거예요.

▶ 신장식 : 다행인가요?

▷ 김종대 : 뭔가 다른 사정이 있는 거예요.

▶ 신장식 : 다른 사정이 있는 겁니까?

▷ 김종대 : 네. 전 틀렸다는 걸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북한 내에 몇 가지 변수, 그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국내 사정이 역시,

▶ 신장식 : 코로나.

▷ 김종대 :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이 이게 국가적 대동란이라고 했던 게 이게 빈말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에 또 주변 질서 변화에 북한이 기회의 창문을 찾고 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런 어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하나의 전략적 승부처라고 봤던 이 방한의 계기를 일단은 유보하고, 다시금 어떤 그 저기 본인들에게 유리한 시기를 찾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전략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잘 관찰해야 됩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어쩌면 통치 이념이 바뀔 수도 있어요. 과거에 고난의 행군 시대에 선군정치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주체사상이 선군정치로.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런데 지금 북한 체제가 이제 청년들의 사상적 이완,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당의 대처를 강조하는 시점에 오미크론이 확산되니까 더욱 더 어떤 강도 높은 당 주도, 국가 주도의 어떤 그 새로운 통치이념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주민을 동원하는 어떤 이런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북한, 이랬을 때 어디로 가는 북한인지는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지금 잘 지켜봐야 돼요.

▶ 신장식 : 자, 코로나 변수가 지금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저희들이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해프닝처럼 두 가지가 지나갔는데, 하나는 여성 내각의 참여가 적다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미국 국가 연주 중에 대통령이,

▷ 김종대 : 가슴에.

▶ 신장식 : 가슴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이 장면이 또 해프닝처럼 지나간 것까지 같이 한 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