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부, 앞으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하라”? 교육을 시장 논리로 보겠다는 것, 과학 인재 양성 방향엔 동의하지만 너무 획일화시키는 방식으로 교육 정책 편다면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 너무 커>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6. 9.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육부 역할은 과학기술 인재 공급에만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을 시장논리로 본다는 것...교육의 성과가 국가 발전 기여는 맞지만 “교육은 경제 발전 위한 철저한 수단으로 본다”는 선언과 같아

- 다양한 재능 가진 국민들이 모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 교육의 책임, 과학 쪽 재능만 강조하면 다른 쪽 재능 가진 아이들은 부차적 존재로 전락하는 방식으로 교육정책 재편될 것

- “교육부, 앞으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하라” 이 말이야말로 교육을 순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 논리로 보겠다는 것, 과학 인재를 길러야 된다는 건 동의하지만 너무 획일화시키는 방식으로 교육 정책 편다면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 너무 커

- 정부가 과학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지방대학에 반도체 학과’ 과감한 투자해 지방대학도 살리고 과학 반도체 인재도 길러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

-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기 표절, 하나의 논문 가지고 재탕 삼탕까지 한 게 3개나 발견...제목만 바꾸고 20여 페이지 중 5 군데만 다를 뿐 거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비슷, 본문 내용이 거의 똑같은 게 3세트나 발견

- 박순애 후보는 표절 거의 상습적으로 하신 분 아닌가, 이런 건 표절이라 얘기할 수도 없이 완벽한‘자기 복제... 보통은 표절해도 약간 가공하거나 다른 걸 끼워 넣는 성의라도 보여, 지금 이야기하는 3세트는 거의 100％ 그대로 표절

- 박순애“논문 게재 당시 관련 규정 없어” “부당한 이득 없었다” 해명? 논문 게재한 학술지 찾아보니 “소정의 원고료 지불” 명백히 존재, 2007년 규정 생기기 전 개별 학술지에는 ‘논문 조건 맞춰 제출하라’ ‘미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는 자체 규정 있어

- “부당한 이득 없었다” 하지만 연구 실적으로 카운트, 박순애 후보자가 숭실대 조교수 하고 있을 때 3개 중 2개 논문 발표하고 이어 서울대로 옮겨,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과정 아닌가

- 인사불성 음주운전인데 선고유예? 지금 밝혀진 것 이상 새로운 사실은 아직 발견 못했지만 상식상 도저히 납득 안돼... 교사들도 음주운전 이력 있으면 교장·교감 승진 제외, 명예퇴직 때 직급 올리는 자격 박탈 등 불이익 커

- 이렇게 심각한 문제 드러난 사람을 연구윤리 관리 감독하는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윤석열 정부가 그 큰 부담 감당할 수 있겠나, 빨리 원 구성해서 제대로 인사청문회 후 임명해야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





▶ 신장식 : 국회도, 각 부처도 혁신과 개혁이 화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역할은 과학기술 인재 공급에만 있다. ‘만’이 붙어 가지고 이런 질타를 했다고 하는데요. 적절한 주문인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교육 수장 공백 계속 길어지고 있죠. 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뵙습니다.



▷ 강민정 :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항상.



▶ 신장식 : 네. 그러니까요. 비대면으로만.



▷ 강민정 : 전화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 신장식 : 네. 비대면으로만 몇 차례 전화로만 인터뷰하셨었는데, 아직 그 상임위가 아직 안 정해지셨잖아요.



▷ 강민정 : 그렇죠. 지금 이제 아예 의장단 자체가,



▶ 신장식 : 구성이 안 됐으니까.



▷ 강민정 : 구성이 안 돼서 상임위는 그다음에 하거든요.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그래서 지금 언제 될지 너무 답답해요.



▶ 신장식 : 제가 쭉 살펴보니까 사실 원구성이 보통은 다 한 달이 넘어서 됐고, 기존에. 그다음에 의장단 선출이 항상 앞서 있었고, 그다음에 원구성이 됐더라고요.



▷ 강민정 : 의장단 선출이 되어야지 사실 원구성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저희가 그 열린민주당이었잖아요.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그러니까 비교섭단체의 상임위 배정은 아예 의장 권한이거든요.



▶ 신장식 : 네, 맞습니다.



▷ 강민정 :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장단 선출이 되어야지 기본적인 상임위 선출 구성이 가능하고, 지금은 사실 그게 없으니까 꼭 상임위가 해야 될 일들이 일상적인 이 업무들이 있잖아요.



▶ 신장식 : 네.



▷ 강민정 : 어떤 현안이 막 제기돼도 이게 국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예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이게 그 관례, 뭐 지금 뭐 항상 관례는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거지만 기존에 상임위원장 배분 이후에 의장을, 배분 협상 이후에 의장단을 구성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 강민정 : 없을 거예요. 네. 없을 거예요.



▶ 신장식 : 네. 의장단 먼저 뽑아놓고 그런 다음에 상임위 배정을 했던 것으로,



▷ 강민정 : 당연하죠.



▶ 신장식 :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 강민정 :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지금 피우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 신장식 : 네. 일단. 어떻게,



▷ 강민정 : 국회를 지금 식물화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



▶ 신장식 : 네. 그런데 그 어느 쪽이 더 급한지 잘 모르겠어요. 여당이 더 급한 것 아닌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 계셨는데, 후반기에도 계속 어떻게 교육위에 계실 건지?



▷ 강민정 : 저는 교육위원회 있어야 된다고, 사명감을 띠고.



▶ 신장식 : 네. 교사 출신이시라서.



▷ 강민정 : 네.



▶ 신장식 : 자, 본격적으로 질문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3대 개혁과제 교육개혁과제가 혁신개혁. 그런데 과학기술인재 양성 관련된 얘기를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나 이 워딩이 굉장히 셌단 말이죠. 과학기술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게 맞나? 교육이 이게 너무 70년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야? 이런 비판들 하고 있습니다.



▷ 강민정 : 그렇죠. 그렇죠.



▶ 신장식 : 경제만능주의 아니냐, 박정희 시대냐,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보세요?



▷ 강민정 :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을 시장 논리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건 맞아요. 기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교육의 성과가.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에 그 효과들이 다 공유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것을 교육을 수단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철저한 수단으로만 보겠다, 이런 선언이잖아요, 사실은.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과학인재 지금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얘기해서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되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맞잖아요.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그런데 그러면 과학인재라고 하는 그 과학 분야에만 재능 있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되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강민정 : 국가가 하는 교육은 이 다양한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제 국가 교육의 책임이어야 되는데,



▶ 신장식 : 네.



▷ 강민정 : 이렇게 되면 이제 과학 쪽 재능만을 강조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 예를 들면 뭐 체육이나 예능이나 문학이나 뭐 인문사 쪽에 그런 이런 쪽에 재능을 가진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부차적인 존재로 이제 전락하는 방식으로 교육 정책이 딱 다시 재편되겠죠.



▶ 신장식 : 아니. 요즘도 이 정도 얘기를 안 해도 문송합니다 해서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사는데,



▷ 강민정 : 그렇죠. 네.



▶ 신장식 : 저 같은 이 문송한 사람들은 대통령께 버림을 받았다.



▷ 강민정 : 그렇죠. 그런 좌절감도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미래 교육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과학인재라고 해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왔잖아요. 작년에 운크타드에 공식 인정을 받았잖아요.



▶ 신장식 : 네.



▷ 강민정 : 더 이상 우리가 따라갈 나라가 없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앞서서 선도국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미래 교육 인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지나치게 과학인재 이런 쪽으로만 이게 강조가 되면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산업에 어떻게 보면 총아 같고 가장 선도적 역할을 했던 애플을 이끌었던 사람이 애플은 인문사회와 기술의 교차로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한 어떤 디지털 엔지니어, 기술자만을 만약 길러낸다. 이걸 국가 교육의 어떤 목표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일 경우 디지털 산업계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게 만약 목표라면 정말 통합적인 어떤 인간, 이런 걸 기르는 교육을 더 강조해야 되죠, 사실은. 네.



▶ 신장식 : 그 손가락 안에 드는 인재가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소양과 이런 걸 갖고 살면 안 돼요? 다 인재가 되어야 됩니까?



▷ 강민정 : 해야죠. 왜냐하면 사실은 과학적으로 재능이 없는 아이들이 더 다수고, 그럼 이런 아이들의 부모와 당사자가 이런 교육 정책이 만일 획일화된다면, 지나치게 한쪽을 편중돼서 강조가 된다면 그런 아이들과 그런 학부형들이 느끼게 될 소외감과 좌절, 이런 것들 또 얼마나 큰가. 그럼 저는 사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앞으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하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 신장식 :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강민정 : 네. 이거야말로 진짜 교육을 순 경제적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고, 시장 논리로 이제 보겠다는 거잖아요.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그런데 실제로 사회적 비용, 국가 전체 부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도 이 과학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가서 거기서 과학 인재가 몇 명 일정하게 나왔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 디지털 분야에서 확 역할을 한다, 이런 것하고, 이 소수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에 부수물로 사실은 다수의 사람, 다수의 학생들이 그 통합적인 어떤 그런 건강한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교육 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비용. 이걸 놓고 보면 과연 어떤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부의 창출, 사회적 비용,



▶ 신장식 : 에서조차도.



▷ 강민정 : 네. 에서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저는 그 비교가 불가한 부분이다. 그래서 과학 인재를 길러야 된다는 건 전 동의하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너무 획일적, 획일화시키는 방식으로 교육 정책을 폈을 때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 신장식 :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만드는 그 과학고등학교나 이런 데 졸업하는 분들, 외고나 과학고나 이런 데 졸업한 이과 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의대거든요.



▷ 강민정 : 그렇죠.



▶ 신장식 : 그렇지 않게, 과학기술 인재들이 과학기술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를 잘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강민정 :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미 오래 전에요. 사실 전 세계적인 교육의 트렌드가 이 통합형 인간이거든요. 이 인간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이건데, 지금 오히려 약간 편식을, 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 정책의 방향을 확 틀겠다,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우려가 많이 돼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대통령이 또 뭘 얘기했냐면 수도권 그 이 IT 관련돼서 신입생 정원을 확 늘려라. 그동안은 사실 이게 지방 소멸과 지방대학 문제 때문에 수도권 대학 정원을 일정하게 제한을 했었거든요.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는 지방 소멸 문제나 지방대학이 지금 안 그래도 고사,



▶ 신장식 : 그렇죠.



▷ 강민정 : 작년 같은 경우 정원 미달로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정도로 만일 정부가 이 과학 인재를, 반도체 인재를 기르는 게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특별하게 지방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 신장식 : 그렇죠.



▷ 강민정 : 과감한 투자를 해서 지방대학도 살리고, 그 과학 반도체 인재도 길러내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되게 문제적인 발언이었죠.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이런 이런 이슈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교육이 도대체 어디를 지향해가야 하는가, 무엇이 효율적인가,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 수장은 너무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 강민정 : 그렇죠.



▶ 신장식 : 그런데 가운데 박순애 장관 후보자 보니까 자기 표절 관련해 가지고,



▷ 강민정 : 네.



▶ 신장식 : 네. 논문 표절 관련해서 강민정, 우리 강 의원님께서 몇 가지 이렇게 또 사실관계를 정돈을 하셨을 턴데, 많은 의혹이 있겠지만 특히 자기 표절 의심 사례 관련해서 좀 어떤 건들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 강민정 : 네. 지금 이제 3개의 사례가, 그러니까 이게 세트라고 얘기해야 돼요. 논문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논문을 가지고 재탕, 삼탕까지 한 게 3개가 일단 발견이 됐어요.



▶ 신장식 : 삼탕한 게 3개?



▷ 강민정 : 네. 그러니까 하나의 논문을 원래 가지고 있던 걸 이걸 다른 학술지에 1번 싣고, 또 다른 제목의 학술지에 또 한 번 싣고,



▶ 신장식 : 또 싣고.



▷ 강민정 :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그런데 보통 우리가 논문 표절이라 그러면 그 자기가 했던 논문이나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일부를 갖다가,



▶ 신장식 : 쓰죠.



▷ 강민정 : 네. 활용해서, 네. 자기의 연구 실적인 것처럼 쓰는 걸 문제 삼는데, 이 지금 박순애 후보의 경우에는 너무 놀랍게요.



▶ 신장식 : 네.



▷ 강민정 : 제목만 바꾸고, 심지어 한 이십 몇 페이지짜리 되는 논문에 저희가 한 번 찾아봤더니 다섯 군데 정도, 정도만 다르고 거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100％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화면에 지금 나올 텐데,



▶ 신장식 :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 강민정 : 보세요. 거기를 잠깐 보시면,



▶ 신장식 : 네.



▷ 강민정 : 왼쪽에 있는 것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 본문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 신장식 : 네. 이런 게,



▷ 강민정 : 지금 발견된 게 3개.



▶ 신장식 : 세 세트.



▷ 강민정 : 네. 세 세트. 그래서 이건 세트라고 얘기해야 돼요.



▶ 신장식 : 세 세트.



▷ 강민정 : 논문 세 편이 아니고, 네.



▶ 신장식 : 논문 세 편이 아니라 세 세트.



▷ 강민정 : 네. 거의 상습적으로 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건 표절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완벽한 자기 복제.



▶ 신장식 : 컨트롤 C, 컨트롤 V네.



▷ 강민정 : 네.



▶ 신장식 : 세 세트.



▷ 강민정 : 이게 너무 기본적인, 제가 볼 때는 이거는요. 이게 학자로서의 기본 양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통은 표절을 해도 약간 가공을 한다든가,



▶ 신장식 : 네.



▷ 강민정 : 다른 걸 좀 끼워넣는다든가 이런 식의 성의라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세 세트는요. 거의 100％를, 네. 그대로.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박 후보자는 뭐라고 얘기를 해명을 했냐면 중복 게재로 얻은 부당한 이득은 없었다. 그다음에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된 시점이 2007년이기 때문에 2001년, 2000년, 2001년이네요.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건. 본인 논문 게재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부당한 이득이 없었다,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 강민정 : 안 그래도 이제 그런 해명을 해서 저희가 해명 자체도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규정이 없다고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그런 복제를 해도 된다고 말하는 뻔뻔스러움에 놀랐는데,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어요.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그랬더니 이분이 논문을 게재했던 학술지, 연세대에 또 학술지에 그걸 다 찾았죠. 저희가 도서관에 가서.



▶ 신장식 : 네. 아이고, 고생하셨네.



▷ 강민정 :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명백하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한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 신장식 : 이득 받으셨네.



▷ 강민정 : 네. 그래서 뭐 자기 방어를 하려고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화면에 보면,



▶ 신장식 : 여기도 그러니까 학술지에도 중복 게재 금지 규정이 존재했다라는 것도,



▷ 강민정 : 네. 당시 2000년, 2001년 이분이 논문을 게재했던 그 학술지를 저희가 찾아봤거든요.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그러니까 2007년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 개별 학술지가 논문을 이런 논문을 싣습니다, 우리는. 이런 논문 조건에 맞춰서 제출해 주세요,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자체 규정이. 거기에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발표된 논문이어야 된다.



▶ 신장식 : 네. 그럼 중복 게재 안 되는 거죠.



▷ 강민정 : 그러니까 재탕, 삼탕한 논문은 안 된다, 이런 게 명확하게 있었던 거죠.



▶ 신장식 : 사골국 논문은 안 된다.



▷ 강민정 : 그렇죠.



▶ 신장식 : 얘기가 지금 분명히 써 있고요. 지금 이쪽에 보니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그다음에 부당한 이득은 이게 굉장히 폭을 좁게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박 후보자님. 부당한 이득은 돈, 원고료도 받았으니까 이것도 부당한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 강민정 : 원고비.



▶ 신장식 : 네. 법주어에서는 그냥 돈뿐만 아니라요. 이 논문을 게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큰 실적.



▷ 강민정 : 그렇죠. 이게 연구 실적으로 다 카운트되니까요.



▶ 신장식 : 연구 실적으로 카운트되는 것, 이를 통한 학자로서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부당한 이득이에요.



▷ 강민정 : 그렇죠. 실제로 이 박순애 후보 같은 경우는요. 그 숭실대 조교수 하고 있을 때 그때 즈음에 논문이 이게 많았어요. 3개 중에 2개가.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그리고 나서 이게 연구 실적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 신장식 : 네.



▷ 강민정 : 서울대로 옮기,



▶ 신장식 : 옮기셔야 되니까.



▷ 강민정 : 조금 있다 옮기시죠.



▶ 신장식 : 네.



▷ 강민정 : 이 과정이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과정이고, 특히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교육부 수장으로 지금 얘기되시는 분이잖아요.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되게.



▶ 신장식 : 참 열심히 연구해서 논문 쓰고 학위 논문 쓰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약간 좀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국민대 검증도 아직도,



▷ 강민정 : 그렇죠. 결과를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죠.



▶ 신장식 : 네. 그다음에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사골곰탕 세 세트짜리 사골곰탕 세트를 갖다 쓰시고 하니까 참 답답하네요.



▷ 강민정 : 네, 그렇죠.



▶ 신장식 : 그 그런데 이것도 저는 이게 사실 교육부장관으로서 가장 다른 도덕적인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한 검증의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은 음주운전 하고 인사불성 상태였는데 어떻게 선고유예 됐을까. 그게 이상해요.



▷ 강민정 : 그렇죠. 너무 이상하죠.



▶ 신장식 : 네. 저는 법률가로서도 이 정도 선고유예가 어떻게 나오지? 그런데 검사 측은 항소를 안 했고, 판검사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미스터리입니다. 이 부분 혹시 뭐 어떻게 밝혀진 바가 있나요?



▷ 강민정 : 그건 저도 되게 밝히고 싶었는데 아직은, 네. 지금 밝혀진 것 이상으로는 지금 새로운 사실을 아직 발견은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식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그리고 지금 교사들이요. 교장이 되기, 승진을 하려면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승진에서 제외되고요.



▶ 신장식 : 네. 안 된다면서요.



▷ 강민정 : 그것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 할 때 명예퇴직 할 때는 이게 직급을 하나 올려서 명예퇴직에 그런 조치를 해 주는데 이런 자격도 다 박탈해요. 심지어는 맞춤형 복지 그 점수 제한도 하고,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그다음에 국외 연수, 교사들 중에서 국외 연수 가고 싶어 하잖아요.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그런데 이런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선발 시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되게 불이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 신장식 : 네. 국회의원도 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도 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상임위가 구성이 원구성이 안 되고 상임위 배정이 안 되면서 검증 자체가 지금 청문회 인사청문회가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당분간은. 이대로 임명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 쪽에 보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쓱 내보내는, 이렇게 내비치는 것 같아요.



▷ 강민정 :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연구 논문 얘기를 했지만,



▶ 신장식 : 네.



▷ 강민정 : 교육부장관이 연구 윤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사람을 만약 교육부장관 수장으로 임명을 한다, 이러면 윤석열 정부가 져야 될 너무 부담이 전 너무 크다.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싶고, 빨리 원구성 해서 인사청문회 제대로 해서 임명을 해야지 그나마 최소한의 어떤 명분이라도 얻을 수 있다. 강력하게 요청한다. 요구한다.



▶ 신장식 : 자, 원구성 빨리 해야 된다. 인사청문회 하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사실 박순애 후보에 대해서는 민간은행 사외이사 경력 등 이해충돌 소지도 있지 않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의혹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검증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강민정 : 네.



▶ 신장식 : 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민정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