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앞으로의 검찰 인사? 계속 있을 것, 아직도 많이 남아...청장급, 정부 산하기관, 감사위원, 각종 조사위원회 등에도 진출할 것, ‘검사천하지대본’ 됐어”>
<“이낙연 전 대표 조기 등판? 가능성 제로”>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6. 09.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분간 검찰 출신 등용 안 할 것" 이야기를 대통령이 일거에 뒤엎었어...대통령, "인사권은 내 거야, 누구든 함부로 건드리지 마" 분명히 한 것,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해
- 검사 출신 중에도 대통령과 아는 사람, 일해 본 사람, 인연 된 사람 아니면 무능해지는 것
- 대통령의 시야와 경험치에 국한된 인사로 아무도 못 건드리게 성역화 시킨 것이 심각한 것
- 특정 직군이 부처나 청와대에 진입해서 장악하면 '짬짜미' 우려
- 특히 검사 동일체 문화에서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했던 검사들은 '있는 죄도 없게, 없는 죄도 있게' 만들 수 있는 법 기술자들 아닌가
- 4선 우상호 의원, 비대위원장 선출은 최적의 대안...친명이 아니고 친문도 아니야
- 전당대회 룰, 시비의 문제로 보면 안 돼...손대지 말아야
- 이재명, 계양을 출마로 당대표 출마에 대한 찬반을 가파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출마 자체가 쉽지 않은 당내 상황 촉발
▶ 신장식 : 뉴스의 이면을 들춰보고 한 수 앞을 내다봅니다. 20년 정치 이력으로 내재된 정치 빅데이터로 분석과 예측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정치 빅데이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여자의 촉은 남자들을 쭉 만나 온 인간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경험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예측이 사실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5석 이야기도 등등등 해서 최 수석님 말씀이 맞이 맞아서.
▷ 최재성 : 틀린 걸 이야기해 보세요. 없을 거예요.
▶ 신장식 : 맞습니다. 자, 먼저 아무래도 요새 이제 검찰 편중 인사. 검찰 중에서도 카풀 인연이라도 있어야 된다. 특수부 중심의 측근 인사라고 하는데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검사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필요하면 또 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가 “더 안 쓴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냥 “필요하면 또 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최재성 : 우선 인사권자 대통령으로서의 인사 권한을 상당 정도 이렇게 위임하거나 이런 것처럼 하여튼 후보 시절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 신장식 : 그랬죠.
▷ 최재성 :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분간 검찰 출신 등용 안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대통령이 일거에 뒤엎었잖아요. 그건 ‘인사권은 내 거야, 건들지 마, 어딜’ 이걸 분명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출신을 앞으로 더 쓰고 혹은 또 안 쓰고 이런 문제 이전에 이것도 대통령의 태도 변화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어쩌고저쩌고했는데 인사권은 내 맘대로야. 그러니까 그건 국민의힘 원내대표든 누구든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거를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우리가 역대 정부를 이제 많이 이렇게 겪어 봤지만 이런 경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해요.
▶ 신장식 : 군사정권 때 군인들이 쓰던 것보다 더하다?
▷ 최재성 : 군인들 쓰던 것보다 더하죠. 그거는 또 한정적이었거든요. 분야나 이런 게. 그래서 저는 크게 몇 가지로 대통령의 인식과 인사를 함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자세, 이런 것들이 왜 문제인가를 보면 단순히 금감원장을 검사 출신으로 했다, 이 이전에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권에 대해서는 ‘시스템이고 필요 없어, 내 거야’ 이걸 분명히 한 점이라는 것, 위험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사 출신 많이 등용한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민변으로 도배했다.” 그랬는데 검사로 도배를 이번에 했고 민변은 있긴 있었어요.
▶ 신장식 : 점찍은 정도인 것 같던데.
▷ 최재성 : 그렇죠. 일종의 포인트 데코레이션 비슷한. 그리고 그게 법조 분야가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정 라인이라든가 또 인사 라인 일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입각한 민변 출신 전해철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이나 이런, 아, 박범계 의원은 아니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거쳐서 입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심각한 인식의 오류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검사 출신도 또 대통령하고 인연이 되거나 가까운 사람이거나 카풀이라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로 또 하나같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히면 초기에 대통령께서 이랬잖아요. “지역 안배나 여성 안배 없다. 능력 위주로 할 뿐이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 출신이나 여성들은 무능력한 사람이 돼 버렸어요.
▶ 신장식 : 그렇게 됐어요.
▷ 최재성 : 그런데 지금도 검사 출신 아니면 무능력한 사람이 되거든요. 지금도 능력 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 신장식 : 적재적소라고.
▷ 최재성 : 검사 출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 출신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아는 사람, 일해 본 사람, 인연 된 사람 아니면 검사들도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대통령의 시야와 경험치에 국한된 이것으로 귀착시켜 버렸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시스템이든 주변이든 여당 원내대표든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성역화시키면서 굉장히 이것을 인식과 자기 관점의 범주로 천착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 신장식 : 자, 특히 금융감독원장 관련해서 “여기는 규제 기관이라서 검찰 출신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엊그제 김기식 전 의원이 평가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검찰이 많은 건 문제인데 이복현 검사면 전문성이 있어서 괜찮을 수도 있다는 평가인데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우선요, 전체적으로 검찰 출신이 많은 건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금감원장 이 검사는 전문성도 있고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했는데요. 앞엣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 신장식 : 앞엣것 때문에.
▷ 최재성 : 앞엣것 검찰 출신으로 다 해 놓고 어떻게 보면 금융 분야인데 그것만 떼놓고 보면 양론이 있을 수 있어요. 화룡점정한 거죠. 그래서 앞엣것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사죠.
▶ 신장식 : 전제가 잘못됐으면 당연히 결과도 잘못되는 거죠.
▷ 최재성 : 다른 것 다 잘하고 그리고 한 명의 검사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다, 없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엣것 다 검사를 해 놓고 이것도 검사로 하니까 이건 오히려 화룡점정을 찍은 거죠.
▶ 신장식 : 자, 정말 더 이상 검찰 인사 없을까요?
▷ 최재성 : 계속 합니다.
▶ 김어준 : 계속 한다?
▷ 최재성 :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신장식 : 많이 남아 있다.
▷ 최재성 : 예, 지금은 이제 장차관급, 청와대, 이 정도는 봤지만요. 앞으로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청장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남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 산하기관에 검사 출신이 가는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아마 그것도 상당 정도 진출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에도 감사원장만 있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들이 있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
▷ 최재성 : 그다음에 각종 조사위원회 등등등에 많이 포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신장식 :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 자, 대통령 최측근 검찰 인사들이 요직은 물론 정부 산하기관에 두루두루 포진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능력 있는데 그냥 일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 최재성 : 능력이라는 게 대통령의 기준이죠. 그리고 검사 중에서도 인연이 된 사람이라는 아주 협착한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사는 그야말로 인사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을 해야 돼요.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청와대 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2인자를 만들거나 왕비서관을 만들거나 또 특정 직군 출신들, 검사 출신들끼리 짬짜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우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검사 출신 아니더라도 특정 직군이 많이 부처나 청와대에 진입을 해서 장악을 하게 되면 그건 그런 우려가 있는데 특히 검사 출신 같은 경우는 정말 검사 동일체의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있는 정말 있는 죄도 없게 만들 수도 있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들 수 있고 다 그냥 법 기술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편중성이라든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한다든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른 장관이나 참모들이 못 하게 돼 있어요.
▶ 신장식 : 이너서클. 검찰이 이너서클 중심으로,
▷ 최재성 :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등용은 권력의 딱 길목에 전부 등용을 했기 때문에,
▶ 신장식 : 맞아요. 인사, 사정, 이쪽.
▷ 최재성 : 인사, 사정, 심지어는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 신장식 : 아, 놀라운 인사였습니다.
▷ 최재성 : 그다음에 법무부도 장관, 차관이 다 검찰, 법제처장 전부. 그래서 권력의 딱 혈맥. 그다음에 정당까지 당까지 지금 그렇잖아요.
▶ 신장식 : 권성동 원내대표.
▷ 최재성 : 그걸 꽉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 권력의 짬짜미, 왕비서관과 실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려하는 거죠.
▶ 신장식 : 이제 민주당 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 최재성 : 검사천하지대본이 됐어요.
▶ 신장식 : 검사천하지대본.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검사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최재성 : 그런데 앞으로 의약품 검사, 무슨 숙제 검사, 경제 상황 검사 다 검사가 하게 생겼어요.
▶ 신장식 : 네, 숙제 검사까지. 자, 민주당 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당내 말폭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거칠어진 겁니까?
▷ 최재성 : 원래 선거가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판단을 국민들께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평소에는 지지율로, 선거 때는 표 달라고. 그런데 선거에서 졌다는 거는 그 정당이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최재성 : 그래서 정당의 하나의 권력을 잡고 자신들의 정책과 철학으로 책임 있게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정당의 존립 이유를 금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죠. 그리고 질서도 없어지고 휘청거리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혁신 이전에 이 패배로써 정당의 존재 이유에 금이 갔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잘 수습할 것인가의 문제로 먼저 가야 되는데 정치 일정이 대선 패배 후에 지방선거, 지방선거 패배 후에 바로 총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 좋은 일정이에요, 패배한 쪽에서 보면. 이긴 쪽에서 보면 너무 좋은 일정이고.
▶ 신장식 : 저기 정신없다. 정신없어, 저쪽은.
▷ 최재성 : 네, 그런데 지방선거도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이긴 국민의힘이 시간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2년 후거나 이러면 회고적 심판 투표가 될 텐데 바로 붙었으니까요. 취임하고 20일 만에. 이거 좋고 그다음에 패배한 야당이 또 바로 전당대회니까 이 일정이 결국은 지방선거도 여당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의 패배가 예상됐던 아주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패배한 쪽도 이런 타격이나 이런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나 질서, 체력들이 부재하고, 이게 바로 또 총선, 당대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견된 그런 풍경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장식 : 자, 4선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 추인받은 것 같습니다. 아직 중앙위원회 등등이 남았다고 하지만 형식적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선출이 된 건데, 불가피했다고 많이들 평가하더라고요. 불가피하고 나름 현재의 시점에서는 적임이기도 하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저는 최적의 대안이었다.
▶ 신장식 : 최적의 대안이었다.
▷ 최재성 : 우선은요, 친명이 아니고 친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 신장식 : 그것만으로도.
▷ 최재성 : 네, 그런데 이번 비대위원회의 역할이 뭐냐. 전당대회를 잘 치러서 앞으로 민주당이 다시 태어나고 혁신하는 데 그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잘 놓는 이 원 미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적임인 데다가 또 친명이나 또 반명이 아닌 그런 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최적의 대안이었다고 봅니다.
▶ 신장식 : 최적이다. 자, 지난주에 나오셔서 전당대회 룰, 일정 흔들면 안 된다. 가만히 닦더라. 그런데 오늘까지 보니까 소위 비명 쪽에서도 당원과 국민들,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45％ 반영이 되던데 대의원들 의견을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다 빼고 당원과 국민만으로 가자, 이렇게 반영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조정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 최재성 : 그건 그 사안 자체의 시비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뭐냐 하면 상대방이 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오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전대에 출마할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논거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 신장식 : 지금은 아니다.
▷ 최재성 : 지금은 그건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라는 거죠. 그다음에 전당대회 시기도 벌써 김종민 의원이 2월 전대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뻔하거든요. 현재 대세 그러니까 예측상 대통령 후보 지냈던 그다음에 의원으로 입성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할 것이고 출마하면 가장 강력한 후보다, 이런 것이 예상되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2월 전대론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이죠.
▶ 신장식 : 명분 유무를 떠나서 손대지 마라.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새 지도부가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민주당의 시스템을 조금 더 혁신적이거나 혹은 또 그 속에서 안정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향후에 검토될 일이라고 봅니다.
▶ 신장식 : 자, 이재명 의원 당대표 출마는 계양을 출마할 때부터 정해진 코스라고 이렇게 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 등 민주당 원로들은 출마를 만류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그래도 출마를 할 것이냐. 출마하면 당선되는 거냐, 지금의 룰 안에서.
▷ 최재성 : 저는 계양을 출마 안 했어도 당대표로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계양에 출마를 안 했어도.
▶ 신장식 : 했든, 안 했든.
▷ 최재성 : 네, 그래서 8월 전당대회에서 패배한, 0.7％로 패배한 이재명 후보를 호출할 것이라는 그것은 예상됐기 때문에 원내에 진입을 하든 계양에 출마를 안 하든 그거는 정해진 길이라고 보는데 특히 계양에 출마한 건 의원으로서 당대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거의 뭐라 그럴까요? 완벽한 당대표의 길을 간 거죠. 그래서 패배자의 태도나 언어나 이런 것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관하게 의원으로서의 당대표라는 최적의 길을 이미 설정을 했던 거죠.
▶ 신장식 : 그러면 당 대표가 되면 지금 굉장히 격한 말을 주고받고 있는 분열 양상을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가지고 봉합하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최재성 : 저는 계양을 출마로 그런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계양을에 출마를 하지 아니하고 원외 당대표의 길을 갔으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 정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혹은 잠재울 수 있는,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변수가 있고 노력이 전제돼야 되지만요. 그런데 계양을 출마로 여러 가지 논점들을 만들었고 찬반을 가파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출마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당내 상황을 촉발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 신장식 : 마지막으로, 시간이 벌써 다 지났는데 마지막 질문을 하나. 원래 국민의힘 쪽도 좀 여쭤보려고 해 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국민의힘까지는 못 가고. 이낙연 전 대표 조기 등판 가능성에 대해서 조기가 도마 위에 올라가는 일은 아마 없을 것. 조기 등판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 겁니까? 아니면 조기 등판 가능성이 있습니까?
▷ 최재성 : 아니, 도미를 했잖아요. 그럼 도미를 올려야지.
▶ 신장식 : 왜 조기를 올리냐.
▷ 최재성 : 조기를 왜 올립니까? 저는 제로 퍼센트라고 봅니다.
▶ 신장식 : 조기 등판 가능성. 도미를 올린다고 했으면 혹시 모르겠네요. 내일 문화미식회에 가수 최낙타 님이 출연을 하십니다.
▷ 최재성 : 많이 듣던 이름인데요.
▶ 신장식 :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시죠? 한 프로그램에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다른 장르로. 한 분은 정치에서, 한 분은 문화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걸 신장개업이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최낙타, 아드님께도 내일 가서 잘하고 와라, 격려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재성 : 싱어송 라이터잖아요. 그래서 노랫말도 제법 잘 쓰고 곡도 잘 써요. 만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 불러요. 그래서 내가 곡을 제법 쓰고 노랫말도 괜찮으니 곡을 잘 만드니까 그걸 너만 부르지 말고 나를 줘라. 근데 안 주네요.
▶ 신장식 : 두 분이 함께 문화미식회에 출연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