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전태일, 이한열, 박종철이 민주 유공자가 아닌 게 말이 안 돼...몸 바쳐 민주주의에 이바지한 사망자 예우를 해야할 것 아닌가>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6. 10. (금)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 신장식 : 오늘은 6·10 민주항쟁 35주년입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이 외침이 아직도 귀에 쟁쟁쟁 울리는 것 같습니다. 당시 대학교에 다니던 이모와 함께 청주 시내 거리를 같이 달리면서 저도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사실은 잔칫날이 되었어야 할 오늘 민주유공자법 없는 민주항쟁 기념식은 허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발식을 단행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구 열사의 아버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유가협,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장남수 회장님 연결해서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장남수 : 예,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아버님 목소리가 아주 건강해 보여서 좋습니다.
▷ 장남수 : 네.
▶ 신장식 : 자, 오늘 아버님하고 박종철 열사의 형. 아버님은 돌아가셨으니까. 박정기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형인 박종부 씨를 포함해서 유가족 일곱 분이 삭발하셨다고요. 왜 오늘 같은 날 삭발까지 하게 되신 겁니까?
▷ 장남수 : 87년 6월 항쟁, 6월 혁명이 일어나게 된 장본인인 박종철과 이한열도 역시 민주유공자 예우하는 법을 통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지 99년도에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명예회복법에 의해서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라는 타이틀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
▷ 장남수 : 예, 이걸로만 그것도 그냥 관련자로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분류된 136명이 있는데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을 비롯한 136명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망자라고 인정된 국가에서 하는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판정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민주화운동 지금 6·10행사를 한다는 것은 알맹이 빠진 그런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6.10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분들이 박종철, 이한열, 이런 열사들이시고 그다음에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거의 시작, 상징 같은 분이 전태일 열사인데, 이런 분들이 민주유공자가 아니라 단순히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 이렇게 분류돼 있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분들이. 그런데 이게 민주유공자법이 제대로 입법이 안 돼서 그런 거라면서요?
▷ 장남수 : 예, 이게 2001년도에 5.18 민주화운동과 똑같이 상정이 됐었는데 우리 유가협에서 올렸던 민주유공자분들은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빼 줬으니 20년 지나도록 이렇게 지금 통과를 안 시켜 줍니다. 심사를 한 결과 민주화운동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게 136명이 나왔고 민주화운동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분이 700여 명, 민주화운동으로 손해를 본 자, 감옥을 갔거나 해직이 됐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9,700여 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통과를 안 시켰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가협이나 우리 측에서는 그렇다면 20년 동안 통과를 못 시켜 주니까 작년부터 21대 국회부터는 ‘사망자, 상자만이라도 해 주십시오’하고,
▶ 신장식 : 사망자하고 부상자.
▷ 장남수 : 예, 상자라고 해야죠. 이분들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먼저. 그렇게 올린 법인데도 아직도 이 사람들이 국회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지 안 하고 있네요. 그게 팩트입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훈법에서는 유공자로 인정하는 보훈 영역을 독립, 민주, 호국으로 정해 뒀는데 민주 영역은 4.19하고 5.18 관련자로만 제한을 하고 있고, 87년 6월 항쟁을 비롯한 일반적인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 유공자로 될 수 있는 보훈 대상자가 안 되는 거라서 이걸 좀 제대로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런 분들이 모두 국가 보훈 대상자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지금 조금 앞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829명, 돌아가신 분이거나 많이 부상당하신 분들 829명만이라도 유공자로 인정을 해 달라고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남수 : 예.
▶ 신장식 : 그런데 이게 셀프 보상법이다. 작년, 재작년에도, 재작년인가요? 셀프 보상법이다, 이거 나랏돈 전부 다 소위 민주화운동 명찰 달고 자기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하는 이런 운동권들한테 나랏돈 다 퍼주자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보수 언론과 일부 인사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담이 됐는지 법이 제정이 안 됐어요.
▷ 장남수 :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셀프법이라는 것은 살아 있는 자를 해 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사망자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사망자는 136명 중에 90％가 결혼을 안 한 미혼자, 학생이거나 노동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범위에 서는 사람은 부모처자만 거기에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 신장식 : 유공자가 되면 부모처자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 장남수 : 그런데 부모는 있을 수 있지만 장가 안 간 사람은 처자는 없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장남수 : 장가 안 갔으니 마누라가 있을 수가 없고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래요.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전부 다 20대 초반에 대학생이었다가 돌아가셨으니까.
▷ 장남수 :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부모도 역시 3분의 2가 사망을 했습니다. 3분의 1 정도 남은 그 나머지 우리가 오늘 삭발식을 한 겁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작년에 이한열 열사의 여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도 돌아가셨고, 그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법 제발 좀 통과시켜 달라는 게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 하신 것도 저희들이 봤거든요. 지금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도 하신 지가 한 1년 다 넘어 넘어가고 있다고요?
▷ 장남수 : 예, 작년 11월에 여야가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합의를 봐서 이번 작년 11월이니까 합의해서 올려서 연말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했었는데 대선이 앞에 오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선거에 별로 이롭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이 부분을 빼라고 그래서 그때 김기현 씨가 아마 원내대표였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느냐 했더니 그분이 빼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분들은 빼라고 하니까 지도부가 빼라고 하면 꼼짝 못 한답니다. 그래서 항의도 하고 해 봤지만 우리가 아무리 가서 ‘좀 면담합시다’ 해도 우리 면담 요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신장식 : 아침에 출근 시간에 보면 국회 앞 정문, 동문 쪽인가요? 서문 쪽인가요? 이렇게 1인 시위를 하시면서 피켓 들고 계시는 거 저도 종종 보고는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아버님 현장에 계신데 오늘 6·10시민문화제 개최한다고요?
▷ 장남수 : 예, 지금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쪽으로 가지 않고 거기 소란스러워서 우리 천막에서 지금 전화 받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아, 천막에서 전화하고 계시고. 오늘 열리는 시민문화제에서는 유가협과 민주화 유공자법 제정 추진단 외에 각계각층 시민들이 많이들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천막 농성, 법 제정될 때까지 계속 천막 치고 국회 앞에서 계속 그렇게 풍찬노숙하실 계획이세요?
▷ 장남수 : 예, 저희 남은 인생 우리 애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뭐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죽은 놈도 있는데 나이 많은 부모가 죽는 것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 신장식 :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법 제정을 위해서.
▷ 장남수 : 국회 측에 계속 요구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동남아에서는 가장 진전된 민주주의라고 서가에서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까지 대한민국 현재 민주주의까지 만드는 데 우리는 136명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의 기여가 나는 가장 컸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중에 또 하나 있다면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예전에 486, 지금 586 국회의원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그걸 팔아서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비서실장도 되고 대통령도 된 이분들이 왜 이 법을 못 만드는지 그게 원망스럽습니다.
▶ 신장식 :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데 그 민주화운동에, 우리 아버님께서는 민주화운동을 팔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 장남수 : 팔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 예우받아야 해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학생운동을 하고 했던 분들 감옥 가고 한 사람들 당연히 자기 목숨 받아야 되겠지만 사망자에 대한 예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이바지한, 우리나라 민주 발전을 위해서 박정희 유신에서부터 전두환 독재, 여기에 항거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자기 몸을 던져서 민주화를 발전시킨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예우는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셀프 보상법이네, 세금이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스스로 우리 유가협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829명, 돌아가시거나 많이 다친 분들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그 부모님은 연로해서 의료 지원 외에는 혜택이 없고 당사자들은 자식이 있는 경우도 많지 않아서 전체 보훈 예산의 0.02％ 정도만 소요된다고 예산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이다 또는 셀프 보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들으시기에는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님, 젊은이들 믿고 또 의원들 진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혼꾸멍도 좀 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아버님 꼭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장남수 : 한마디.
▶ 신장식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장남수 : 예.
▶ 신장식 : 예, 한 말씀 해 주시죠.
▷ 장남수 : 제가 오늘도 지금 가면 말을 할 것이고 계속 말하지만 그분들 당연히 민주화운동을 해서 자기 지위를 취한 건 맞습니다. 이분들의 같이했던 동료들에 대한 예우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내 주장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됩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 장남수 : 국민 여러분, 지금 전태일, 이한열, 박종철, 이런 분들이 민주유공자가 되지 않고 관련자로만 돼 있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인데도 지금 사실입니다.
▶ 신장식 : 장남수 아버님, 우리 아드님인 장현구 열사도 꼭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를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꼭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장남수 : 예, 감사합니다.
▶ 신장식 : 지금까지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님이셨고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 주셨습니다. 6101님 “민주화운동 하다 최루탄과 고문으로 돌아가셨는데 왜 유공자가 아닌가.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는데. 정말 다들 지하에서 통곡하시겠네요.” 김희영 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아네요. 다들 잊고 지내고 있죠. 죄송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3659님 “민주화 유공자법 잘 마무리되기를, 잘 통과되기를 응원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라는 하나 같은 마음 모아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