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위시한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 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어려움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입니다.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규제심판제는 피 규제자 입장의 규제 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 심사와 규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들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