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 인사권, 침해받은 정도가 아니라 부정당한 경우로 대통령도 '국기 문란' 이라고 표현...국회서 침해 당사자 누구인지 국정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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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 인사권, 침해받은 정도가 아니라 부정당한 경우로 대통령도 '국기 문란' 이라고 표현...국회서 침해 당사자 누구인지 국정조사 해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6-23 21:40: 20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 인사권, 침해받은 정도가 아니라 부정당한 경우로 대통령도 '국기 문란' 이라고 표현...국회에서 침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국정조사 해야 될 사안”>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6. 23.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치안감 이상 인사는 대통령의 보고 후 구두 승인 나고 발표하고 그 다음 사인하는 경우 많아

- 이번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 버렸기 때문에 경찰 인사의 주무를 행안부로 옮겨 놓은 것...그 전에는 청와대하고 경찰하고 직접 조율하는 과정

- 대통령의 구두 승인 나고 그 다음 경찰에 통보해 발표한 뒤 바뀐 것...바뀐 안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보여

- 경찰이 마음대로 했다는 전제로 '국기문란' 딱지 붙인 건데 경찰은 행안부와 경찰, 대통령실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고 해명...따라서 경찰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므로 '경찰 쿠데타'가 아냐

- "나는 재가한 적 없다"는 대통령 말이 맞더라도 대통령실과 행안부, 경찰의 소통 미스라고 해명한만큼 대통령실에는 보고된 것...최소한 대통령실의 비서관 누군가가 대통령을 '패싱'한 것

- 경찰은 실수가 아니라고 해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두 번 재가한 거라고 봐

- '경찰청장 그만둬라' 라는 시그널?...실체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무 조치 안 할 것

- 총장 없이 단행된 검찰 인사?...처음 겪는 일이 많이 일어나...있을 수 없는 일

- '총장 패싱'도 아니고 '식물 총장 탄생'도 아니고 총장 없이도 5년 갈 수 있다는 반증

- 총장 무용론에 가까운 장면들.. 결국 대통령이 총장 겸임, 한동훈 장관이 총장 대행하는 셈

▶ 신장식 : 뉴스의 이면을 들춰보고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순서입니다. 20년 정치 내공의 정치 빅데이터 보유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예. 앞에 직책을 먼저 불렀더니 최재성 씨, 님,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자 전 의원님이신. 장마가 많이, 지금 남양주 수동 거기 괜찮습니까, 지금?

▷ 최재성 : 비가 엄청 오고요. 거기는 이제 비 많이 오면 조금 둘러봐야 됩니다. 오늘도 옥상에 배수구가 막혀 가지고 물이 잔뜩 차 가지고. 저는 나와 있는데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분한테 부탁해 가지고 물 좀.

▶ 신장식 : 겨우겨우 물을 빼셨구나. 아니, 지금 이 근처도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 6시 40분경부터 불광천 증산철교 하부도로 양 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 이쪽은 피해서 운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 피해,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가 안 와서 가뭄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또 당장 오늘부터는 비 피해를 걱정해야 되는.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걱정 하나 없어지면 또 새로 걱정 오고.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걱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도대체 본질이 뭐냐, 도대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제 이거 군기 잡기 아니냐,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이랬더니 오늘 아침에 윤 대통령 출근길에 “경찰에서 행정안전부에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한 거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국기 문란이네. 어이없네.” 국기 문란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셨어요. 대통령의 오늘 아침 이 말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됐거나,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이 마음대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 신장식 : 네, 그러니까요.

▷ 최재성 :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고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굉장히 무리한 이야기죠.

▶ 신장식 : 아니, 일반적으로 경찰 인사 청와대에서 보면 경찰청에서 행안부 장관을 거쳐 가지고 청와대로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인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대통령이 모르고 경찰청에서 인사한 공지를 할 수 있어요?

▷ 최재성 :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신장식 : 대통령이 모르고 할 수는 없다.

▷ 최재성 : 치안감 이상은 대통령의 보고 후에 구두 사인.

▶ 신장식 : 구두 승인.

▷ 최재성 : 구두 승인이 나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 신장식 : 보니까 여기서도 대통령 최종 결재는 이미 공지가 다 끝난 밤 10시에 이루어지더라고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이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없애 버렸기 때문에 경찰 인사의 주무를 행안부로 지금 옮겨 놓은 거죠. 그전에는 청와대하고 경찰하고 직접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었고요.

▶ 신장식 : 그렇죠.

▷ 최재성 :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두 번 결재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신장식 : 치안정책관이 뭔 배짱으로 대통령이 결재하지도 않은 것을, 제가 하지 않은 것을 경찰청에다가 보낼 수 있겠느냐.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두 번 재가하고 결재, 최종 사인은 마지막에 한 번 했겠지만 사실상 재가는 두 번 한 거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오케이 구두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통보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바뀐 거죠. 그리고 바뀐 안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을 한 거죠. 전자 서명을 했겠죠.

▶ 신장식 :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해명이 파견된 경찰의 실수라고 했잖아요.

▶ 신장식 : 치안정책관.

▷ 최재성 : 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해명은 원안을 행안부로부터 번복 안을 받는 과정의 문제였다. 마지막은 행안부와 경찰과 대통령실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

▶ 신장식 : 의사소통 문제였다.

▷ 최재성 : 그러면 마지막 해명이 최종이거든요. 따라서 경찰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경찰 쿠데타가 아니거든요.

▶ 신장식 : 그런데 오늘 대통령은 국기 문란이고 말도 안 된다고.

▷ 최재성 :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경찰이 마음대로 했다는 것을 전제로 국기 문란 딱지를 붙인 건데 지금 해명은, 마지막 해명은 대통령실과 장관실과 그다음에 경찰이 소통이 잘못됐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진단은 틀린 거예요.

▶ 신장식 : 그럼 지금 말씀은 두 번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재가한 거다. 번복했다?

▷ 최재성 :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느 누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줬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경찰 치안정책관하고 파견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번복한 거고. 실수가 아니라고 한 거고, 소통 미스라고 한 거고.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자신은 보고받고 재가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게 발표가 됐다. 2시간 동안 그랬다는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실의 비서관 누군가가 대통령을 패싱한 거예요.

▶ 신장식 : 대통령 패싱.

▷ 최재성 : 그래서 이건,

▶ 신장식 : 누가 대통령의 뜻을 사칭해서 ‘야, 이것대로 해’ 이렇게 줬다는,

▷ 최재성 : 그건 대통령의 말이 맞더라도, “나는 재가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 맞더라도 대통령실과 행안부와 경찰의 소통 미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는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기 문란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실까지는 간 겁니다.

▶ 신장식 : 대통령실 국기 문란이다. 오히려?

▷ 최재성 : 그러면 대통령 빼고 누군가죠.

▶ 신장식 : 이게 만약 번복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 보면 본인은 번복한 게 절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누가, 대통령이 마음을 달리 먹은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인사에 개입을 한 겁니까?

▷ 최재성 : 두 가지죠. 하나는 대통령실 비서관이든 누군가가 대통령께 보고를 안 했다. 재가를 안 받고 이것을 발표하게 했다, 이겁니다. 이게 변화된 상황이고요. 단, 이것은 전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보고 및 재가를 안 받고 안 했다는 걸 전제했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해 놓고 바꿨을 경우죠.

▶ 신장식 : 마음을 바꿨다.

▷ 최재성 : 예, 그럼 후자의 경우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건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죠.

▶ 신장식 : 대통령이 한번 결심했던 인사안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시네요, 말하자면?

▷ 최재성 : 그렇죠.

▶ 신장식 : 누굴까요?

▷ 최재성 : 대통령이 첫 번째 것도 보고받고 재가했고 두 번째 것도 최종안도 바꿔서 재가를 했다면 그 안에 바뀔 수 있게끔 했던 무엇이 있는 거죠.

▶ 신장식 : 누구일까?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대통령이 실제로 재가를 한 번만 했다면 그건 대통령실에서 국기 문란이 일어났을 수 있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대통령을 누군가 사칭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 말하자면 치안정책관이 대통령실 사인 없이 인사안을 공개 공지할 수는 없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건 해명이 바뀌었잖아요. 치안정책관 실수였는데 세 군데 소통 미스였다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행안부가 마지막이냐. 대통령 빼고 마지막이냐. 그게 아니죠. 대통령실과 행안부와 경찰의 소통 미스라고 그랬으니까 대통령실 누군가에게는 보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빼고 오케이하고 누군가는 했던 거죠.

▶ 신장식 : 아니면 만약 대통령이 마음을 한 번 달리 먹었다면, 2시간 사이에. 그렇다면 그건 대통령의 마음을 바꿀 만한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밖에 없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자가 대통령이 두 번 재가한 거죠. 상식적으로,

▶ 신장식 :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

▷ 최재성 : 상식적으로 누가 그걸 마음대로 해요?

▶ 신장식 : 대통령을 누가 사칭해요, 사실 진짜.

▷ 최재성 : 그리고 더더욱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경우일수록 그건 철저하게 지키죠. 그게 뭐냐 하면 대통령실의 누군가. 비서관이다 그러면 이 비서관은 대통령 재가 없이 이거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 신장식 : 큰일 납니다.

▷ 최재성 :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행안부 그다음에 경찰이죠. 그런데 경찰은 이제 실수가 아니라고 해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번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두 번 재가하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리고 그 재가에는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 최재성 : 그렇거나 아니면 검토 과정에 조금 실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바꿔치기를 했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안 정도면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 신장식 : 국정조사감이다.

▷ 최재성 :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정조사가 아니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렇네요.

▷ 최재성 :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고 한 사안이거든요.

▶ 신장식 : 뭐가 국기 문란이냐, 도대체.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 신장식 : 누가 국기 문란의 당사자냐.

▷ 최재성 : 그래서 이건 국정조사를 해서 이건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국회에서 이건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하자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이 침해받은 정도가 아니고 부정당한 경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것을 국기 문란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경찰청장 그만둬라 정도로 사인이 갔다고 보도들이 되고 그런 건데, 그런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아무 조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가 다른 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국회에서 인사권에 대해서 국회에서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국기 문란이라고 표현됐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장식 : 국회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침해받은 사안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 침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알겠습니다. 자,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를 시작으로 해서 사정정국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그건 그렇게들 예측해 왔고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워밍업, 이런 것들은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거죠.

▶ 신장식 : 자, 그러면 이제 검찰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어제 또 고위 검사들 인사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검찰총장까지 1인 3역 하는 상황에서 누가 와도 식물 총장이 될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식물 총장이 어디 있냐고 또 오늘 대통령이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총장 없이 단행된 검찰 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최재성 : 참 처음 겪는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 가지고.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신장식 : 있을 수 없는 일.

▷ 최재성 : 예, 그래서 이건 그냥 총장 패싱이 아니고 또 식물 총장 탄생도 아니고 총장 없이도 5년 갈 수 있다는 반증 아니에요, 이게?

▶ 신장식 : 그렇죠. 지금 같아서는 총장이 존재감이 없어요. 누가 와도 존재감이 없을 것 같아요.

▷ 최재성 : 그래서 그래서 이건 총장 어떻게 보면 이제 무용론에 가까운 장면들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대통령이 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셈이죠.

▶ 신장식 : 대통령의 총장 겸임이다.

▷ 최재성 : 그리고 대행을 한동훈 장관이 하는 셈이고요. 이게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도 협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최재성 : 그런데 협의를 해도 하여튼 대통령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관철이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협의 자체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전 총장이 그만둔 지 45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총장추천위원회를,

▶ 신장식 : 구성은 안 했습니다.

▷ 최재성 : 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도적으로 이건 안 하고 있는 거다.

▶ 신장식 : 아마 최장기 총장 공석이 될 게 지금으로서도 너무 명확해 보이거든요. 총장추천위원회 구성돼도 보통 80일에서 90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총장까지. 청문회 거치고.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그럼 120일이 훨씬 넘어가는 일이라서 헌정 사상 최장기 총장 공석 상태.

▷ 최재성 : 그런데 이게 무슨 여야 충돌이라든가 정치적 충돌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청문회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또 총장을 내정을 했는데 그 전 천성관 총장 후보처럼 낙마를 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없어도 된다는 무용론이 맞는 거죠.

▶ 신장식 : 이번에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한 노정연 검사장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으로 올라가면서 총장 유력 후보로도 꼽히고 있네요. 더군다나 또 윤석열 대통령과 카풀, 성남지청 시절 카풀 인연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 총장 탄생할까요?

▷ 최재성 : 설마 카풀이 총장까지 그렇게 발전하겠습니까?

▶ 신장식 : 차관 되신 분은 되셔서.

▷ 최재성 : 저는 하여튼 지금 경찰 인사 번복도 그렇고요. 이번에 검찰 검사장급 이상 인사도 그렇고요. 포인트는 이 인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또 이런 사람들로만 인사를 했느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어떻게 인사 체계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 신장식 : 인사 시스템 자체가.

▷ 최재성 : 그래서 이 사람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인사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더 본질적인 건 검찰총장 없이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 신장식 : 그게 더 문제다

▷ 최재성 : 그래서 노정연 이번 검사장은,

▶ 신장식 : 부산고검장 됐죠.

▷ 최재성 : 옳냐, 그르냐, 잘했느냐, 안 됐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는 거죠. 총량 없이 했으니까. 그게 본질이고요.

▶ 신장식 : 그게 본질이다.

▷ 최재성 :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낑겨들어서 바꾼, 어떻게 그중에는 골프 관련돼서 징계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바꿨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 재가 없이 했거나 혹은 대통령이 어떻게 번복을 두 시간 만에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 신장식 :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평가였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야기는 못 여쭤보겠네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 최재성 : 아, 끝났습니까?

▶ 신장식 : 예, 벌써 20분이 다 지나갔어요.

▷ 최재성 : 늘려 주세요.

▶ 신장식 :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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