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외교는 미국 따라가더라도 원자재나 에너지는 지혜로운 줄타기 필요한 상황, 공급망 확보 위한 유연한 전략 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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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외교는 미국 따라가더라도 원자재나 에너지는 지혜로운 줄타기 필요한 상황, 공급망 확보 위한 유연한 전략 구사해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6-28 21:30: 60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외교는 미국 따라가더라도 원자재나 에너지는 지혜로운 줄타기 필요한 상황, 공급망 확보 위한 유연한 전략 구사해야”>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6. 28. (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교과서에 나오던 스태그플레이션,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세계 시장 이렇게 움직일 수 없어...국제정치가 세계 자유무역 기조 근본적으로 바꿔놔, 양쪽 진영서 서로 유리한 보호무역 양태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인플레 벌어지고 있는 것

-미국 중심 vs 브릭스플러스 갈라진 공급망 체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 외교는 미국 따라가더라도 원자재나 에너지 문제는 교묘하고 지혜로운 줄타기 필요한 상황, 공급망 확보 위한 ‘로우폴리틱스’ 구사해야

-물가 상승 관련 우리 경제정책들, Do Something 없다? 굵직하고 중요한 공급망 확보 위해 외교정책과 결합한 적극적 노력 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노멀’은 다 뒤집힌다는 걸 염두 둬야

▶ 신장식 : 네. 경제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삼고 위기. 우리나라는 여기에 고환율까지, 즉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사고 위기.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첫 순방 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인데요. 최근 다자외교 무대에서 읽히는 각국의 경제전략. 그룹별로 지금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 홍기빈 : 네.

▶ 신장식 :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자, 이렇게 그룹이 나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일 고민이죠. 한쪽 그룹으로 딱 들어가면 우리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 실현될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기빈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몇 년 만에 뵙습니다.

▷ 홍기빈 : 네.

▶ 신장식 : 네. 자,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가 지금 여러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계속 지나고 있는데, 세계은행이 얼마 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다.

▷ 홍기빈 : 네.

▶ 신장식 :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전망이 어떤 겁니까? 지금.

▷ 홍기빈 : 더 힘들어지는 것도 문제지마는 오래 간다는 게 문제겠죠.

▶ 신장식 : 오래 간다.

▷ 홍기빈 : 네. 스태그플레이션 잠깐만 아주 잠깐 설명드릴게요.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이 말은 70년대에 생겨난 신조어인데요.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 당시에 신조어죠. 50년 전에.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라는 말하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합친 말이에요.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전까지의 경제학 상식으로는 물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함께 올 수는 없다라는 게 그 당시 경제학에서,

▶ 신장식 : 그렇죠.

▷ 홍기빈 : 상식이었는데, 70년대에 나타난 사태는 물가 상승이 그 소비자들의 그 과다 수요가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때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유가 상승 때문에 그 생산비 상승으로 해가지고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금리를 인상하고 하다가 경기가 침체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 신장식 : 지금 딱 우리 전 세계 경기가 처한 문제 아닌가요?

▷ 홍기빈 : 지금, 네. 세계은행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지금 에너지 시장, 원자재 시장, 그다음에 식량, 식량 시장, 요 세 가지 시장이 이미 저 코비드 사태 이전부터 불안하다가 코비드 코로나 사태 때 아주 아주 불안해졌어요.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러니까 이걸 이 시장들은 한번 불안해지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홍기빈 : 70년대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고, 이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물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게 세계은행의 메시지였어요.

▶ 신장식 : 스태그플레이션은 그 경제학 교과서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 홍기빈 : 네.

▶ 신장식 : 그냥 그렇게 배웠던 것, 교과서에 나오던 얘기였는데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 홍기빈 : 네. 옛날 얘기인 줄 아셨죠. 이제는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이게 지금 석유 가격, 곡물, 이런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미국은 뭐 자이언트 스텝 얘기하면서 금리 올라가고 연동해서 우리 금리도 다 따라 올라가고 있고.

▷ 홍기빈 : 네.

▶ 신장식 : 딱 교과서대로인데요? 지금 보니까.

▷ 홍기빈 : 교과서대로인데, 교과서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상식은요. 왜냐하면 경제학 교과서대로 하면 세계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순 없는데,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지금 국제정치 때문입니다.

▶ 신장식 : 아, 국제정치. 어떤 측면인가요?

▷ 홍기빈 :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그 미중 갈등이 심했잖아요.

▶ 신장식 : 그랬죠.

▷ 홍기빈 :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나와 가지고 지금 뭐 브릭스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이른바 서방 미국하고 유럽 국가라든가 이 서방 측하고 중국, 러시아를 축으로 한 이쪽하고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서로 뭐 봉쇄한다고.

▷ 홍기빈 : 네.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어떤 기존에 한 그 30년 동안 이 유지됐었던 세계 자유무역의 기조를 갖다 근본적으로 바꿔놨어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문제가 나오는 것,

▷ 홍기빈 : 그렇기 때문에, 네.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같은 원자재,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식량, 그다음에 원자재, 요 부분.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이게 요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고요.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다음에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하나 문제가 터지는데,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이걸 지금 양쪽 진영에서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보호무역 양태로 지금 가려고 하는 점, 이것 때문에 국제시장이 불안해지고, 여기서 비용 측면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이게 전 세계가 이 공급망이, 공급망이 전 세계가 하나였다면,

▷ 홍기빈 : 네.

▶ 신장식 : 여기저기 이렇게 이쪽 것도 사다 쓰고, 저쪽 것도 사다 쓰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미국 편이냐, 중국, 러시아 편이냐.

▷ 홍기빈 : 네.

▶ 신장식 : 시장이 공급망 체인이 둘로 딱 잘라,

▷ 홍기빈 : 네.

▶ 신장식 : 갈라져 버린, 갈리는 거죠.

▷ 홍기빈 : 네. 그걸 조금 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원래 지금 유럽에서요. 그 에너지 부분에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천연가스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 신장식 : 그렇죠.

▷ 홍기빈 : 흔히들 이제 그 에너지 전환 때문에 유럽이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건 다 아실 텐데,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거기 브릿지라고 합니다. 한 번에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적은 화석연류에 기대게 되는데 그게 천연가스였었어요.

▶ 신장식 : 천연가스. 네.

▷ 홍기빈 : 그런데 천연가스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끊어지니까,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유럽에서는 지금 에너지 위기가 벌어졌고,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지금 생활비 전체가 지금 올라간 상태거든요.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팔지 못하게 된 천연가스라든가 원유를 갖다가 중국하고 인도에다 팔겠다.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값싸게 팔 수도 있다 뭐 이러고,

▷ 홍기빈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석유도 굉장히 싸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인도 쪽에.

▷ 홍기빈 : 네. 그래서 뭐 중국하고 뭐 인도는 지금 신이 났다 그래 가지고 입이 찢어져 있는 상태다 뭐 그러고 있고요.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지금 올해 초부터 뭘 추진하고 있냐면 중국을 반도체 시장에서 왕따를 만들겠다.

▶ 신장식 : 그렇죠.

▷ 홍기빈 : 그러니까 아예 그 지금 반도체라고 하는 건 공정이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보기에 따라서 있는데,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여기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우위를 점하는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이러니까 이 나라들끼리 하나의 어떤 상당히 폐쇄적인 어떤 그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 신장식 : 네.

▷ 홍기빈 : 반도체의 산업 표준을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중국이 다시 말해서 아주 무릎을 꿇고 들어와서 이 산업 기준을 따르도록 만들겠다라는 식의 저걸 하고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게 지난 5월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도 그 저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 신장식 : 그렇죠.

▷ 홍기빈 :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또 이거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또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치 사슬망이라고 하는 게 원유하고 가스다, 이 에너지 부분이다, 식량 부분이다 하고, 반도체 부분이다 해 가지고 지정학적인 어떤 갈등에 휘말리기 시작한 거죠.

▶ 신장식 : 반도체는 우리가 미국, 대만, 일본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어떤,

▷ 홍기빈 : 네. 우리 산업에 이익이 있습니다.

▶ 신장식 : 우리 산업에 이익이 있다.

▷ 홍기빈 : 네.

▶ 신장식 : 그런데 원유나 식량 등 원자재, 다른 기타 원자재 쪽에서,

▷ 홍기빈 : 네.

▶ 신장식 : 보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엊그제 나온 것 보면 브릭스를 확대, 브릭스 플러스를 만들어서 나름의 공급망을 만들겠다. 공급망 체계를 만들겠다. 이 브릭스 플러스가 뭡니까, 그러면?

▷ 홍기빈 : 네.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브릭스라고 하는 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나라가 3개 더 있습니다. 브라질하고, 인도하고, 그다음에 남아프리카공화국.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이 나라들이 인구도 많고, 면적도 크고, 그다음에 이 경제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사이에 걸쳐 있기 때문에,

▶ 신장식 : 그렇죠.

▷ 홍기빈 : 전 세계 GDP의 한 25％ 정도에서 3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서방 쪽에서 왜 러시아에 대해서 왜 경제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 세 나라, 큰 나라들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서방이 주도하는 것에 휘둘릴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사이즈가 있고, 외환 보유도 우리가 크니까 우리의 자체적인 어떤 그 서플라이 그 저 공급,

▶ 신장식 : 공급 체인.

▷ 홍기빈 : 망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 신장식 : 공급망을 만들, 네.

▷ 홍기빈 :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점입니다.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역사적으로 보자면 주도적인 그 헤게모니 국가, 패권 국가들이 보통 기존의 질서를 옹호를 하고,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여기에 도전하는 세력이 보통 이 현상 타파, 이걸 갖다가 요구하는 식인데,

▶ 신장식 :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된.

▷ 홍기빈 :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가 서방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해서 경제 제재를 한다든가 또는 반도체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오히려 현상 타파, 그러니까 기존의,

▶ 신장식 : 그렇죠.

▷ 홍기빈 : 국제 무역질서를 갖다가 바꾸는 쪽을 하고 있는데,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이 브릭스에서는 지금 그 나오는 성명이, 시진핑 주석이 저거 이 연설을 했는데,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왜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느냐.

▶ 신장식 : WTO 체제를 수호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 홍기빈 : 그렇죠. 그렇죠. 네. 자유무역과 사유재산을 수호하자라고 외치면서 이 서방의 횡포에 반대할 수 있는 나라들을 우리는 모으겠다라고 해 가지고 브릭스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모아서 기존에 있었던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블록을 만들겠다, 이런 레토릭을 구사를 하고 있어요.

▶ 신장식 : 네. 저는 이 가운데서 좀 주목되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럼 이 양쪽에 서방 중심의, 반도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중심의 이 공급망 체인, 그다음에 브릭스 플러스의 공급망 체인, 여기에서 어떤 그 태도, 어떤 선택을 해야 그러니까 도 아니면 모로 선택해야 되는 거냐.

▷ 홍기빈 : 네.

▶ 신장식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미국 쪽으로 딱 선택을 하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읽히기도 하는데,

▷ 홍기빈 : 네.

▶ 신장식 : 인도나 또 동남아시아 쪽은 양쪽 다,

▷ 홍기빈 : 그렇죠.

▶ 신장식 : 양쪽 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 같거든요.

▷ 홍기빈 :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홍기빈 : 전형적으로 이제 양다리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나라가 인도 같은 경우죠.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홍기빈 : 쿼드에도 들어가 있고, 미국 주도의.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다음에 이번에 브릭스 여기에도 참여하고 있으니까,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홍기빈 : 양쪽에 걸쳐놓고 이제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겠다, 이런 건데요.

▶ 신장식 : 네.

▷ 홍기빈 : 당장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공공요금이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 신장식 : 네. 올라갑니다.

▷ 홍기빈 : 그러니까 전기값도 오르고, 가스값도 오르는데, 지금 한전의 적자가 만만치가 않고, 이대로 두면 뭐 그 뭐 20조, 30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홍기빈 : 뭐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전기값이나 가스값이나.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홍기빈 : 여기서 그 외교적인 차원, 그러니까 외교 그 국제정치학에서 하이폴리틱스라고 그러는 게 있고, 로우폴리틱스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 신장식 : 하이폴리틱스, 로우폴리틱스.

▷ 홍기빈 : 네. 이거 뭐 영어 괜히 쓸 필요 없이 그러니까 좀 공식적으로 크게 해야 되는 외교 부분에서는 미국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겠지마는,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지금 이 전기, 가스 요금 같은 거나 당장 이 천연가스라든가,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이 전기의 원료가 되는 그 원자재나 에너지를 어디서 구해올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 신장식 : 절박한 문제죠.

▷ 홍기빈 : 절박한 문제란 말이에요.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가 지금 이걸 깨 가지고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니까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얘기할 필요가 있으면 얘기해야죠.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 신장식 :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다.

▷ 홍기빈 : 네. 그 러시아에서 가스를 사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 신장식 : 네.

▷ 홍기빈 : 미국에서 계속 압력을 넣었었어요, 일본에다가. 그 러시아 그 가스 사지 마라.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런데 뭐 이리저리 말을 돌려 가지고 일본에선 계속 이제 사오는 식으로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는 아주 그 교묘하고 아주 지혜로운 그 줄 타기 같은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겠죠.

▶ 신장식 : 줄타기가 필요하다.

▷ 홍기빈 : 네.

▶ 신장식 : 러시아 석유를 인도가 수입해 와서 재판매한답니다. 인도산이라고 레테르를 붙여 가지고.

▷ 홍기빈 : 맞습니다.

▶ 신장식 : 그거 우리도 좀 쓰면 안 되나.

▷ 홍기빈 : 지금 이 유럽 쪽에서 지금 석유를 사고 석탄화력발전소 다시 돌린다고 지금 난리예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뭐 오늘도 저도 운전하면서 주유소 그 석유 가격, 휘발유 가격 나온 것 보니까 오늘이 제일 싸겠구나.

▷ 홍기빈 : 맞습니다.

▶ 신장식 : 내일이면 올라가고, 모레면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 홍기빈 : 영국 말씀을 드릴게요. 한 두 주 전에 영국에서 4인 가족 그 경차 하나를 갖다가 이제 만땅으로 채우는데 한 15만 원 정도가 돼요. 기름값이.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래 갖고 트라팔가광장에서 이런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생활비 상승을 이걸 정부는 Do Something 뭔가 해라.

▶ 신장식 : Do Something. 뭐라도 해라 좀.

▷ 홍기빈 : 네. 뭐라도 해라. 죽겠다.

▶ 신장식 :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제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내온 경제정책들은 Do Something 하고 있는 정책으로 잘 안 보여, 한가하다. 너무 원론적인 것 아니냐 물가 대책 나온 게, 이런 평가들을 하나 같이 경제학자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 홍기빈 :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기껏 하는 뭐 기껏이라고 좀 그렇지만 열심히들 하시니까.

▶ 신장식 : 네.

▷ 홍기빈 : 뭐 관세를 좀 깎는다든가, 그다음에 가격 담합을 조사한다든가 이런저런 걸 하는데요.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이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공급망을 확대해서 지금 뭐 식용유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한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굵직하고 중요한 물건들에 있어서 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교정책하고 결합을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은 정책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어제 보도를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 신장식 : 예대마진.

▷ 홍기빈 : 예대마진을 갖다가 올리지 마라라고 하는 걸 그 신임 금융감독원장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해 가지고,

▶ 신장식 : 네.

▷ 홍기빈 : 한 7％ 정도 넘게 되던 그 주담대 금리가 지금,

▶ 신장식 : 네. 주택담보대출.

▷ 홍기빈 : 한 5％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해요.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높게 평가해야 될 정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예대마진 줄여라, 이건 중요한 정책이고.

▷ 홍기빈 : 네.

▶ 신장식 : 다만 공급망을 확대하거나 우리가 원자재를 이 공급할 수 있는 곳을 한쪽에 편중될 게 아니라 조금 외교적 노력을,

▷ 홍기빈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공급망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 홍기빈 : 네.

▶ 신장식 : 그런데 이게 이제 뭐 하이폴리틱스일 수는 있는데, 나토에 지금 가셨잖아요.

▷ 홍기빈 : 네.

▶ 신장식 : 이게 하이폴리틱스의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거기 가서 원전 수출하고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 홍기빈 : 네.

▶ 신장식 : 거기서 경제적인 어떤 공급망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건 좀 걱정입니다.

▷ 홍기빈 :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저는 뭐 그 불가피하고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 신장식 : 그럼요.

▷ 홍기빈 : 일단 중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논평을 냈죠.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홍기빈 : 한국 거기 왜 갔냐, 도대체.

▶ 신장식 : 졸이다. 강대국의 졸 노릇한다, 뭐 이런 식의 아주.

▷ 홍기빈 : 뭐 중국도 입이 험한 그런 매체들이 있고 그러니까,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참고로 그 원전 수출 부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나면서 그 에너지 기후 전환, 기후위기와 관련한 에너지전환에 세계시장이 굉장히 많이 교란이 됐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원전시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도 상황이 많이 변한 측면이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러니까 가는 것도 필요하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국을 자극한다든가 이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행보를 할 경우에,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물밑으로라도,

▶ 신장식 : 네.

▷ 홍기빈 : 뭐 천연가스도 구하고, 원유도 구하고 이런 거 하려면 잘 관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저거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좀 피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이게 공공요금,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렇게 물밑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로우폴리틱스를 통해서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사실.

▷ 홍기빈 : 네.

▶ 신장식 : 이번에 전기가스 요금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걸 뭐 5원 규칙까지 규정까지 약정까지 이 바꿔 가지고 5원 인상을 했는데,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이대로라면.

▷ 홍기빈 : 올해 그 몇 한 지난 달에 발표한 바로는,

▶ 신장식 : 네.

▷ 홍기빈 : 2번, 3번에 걸쳐서 전기요금이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래서 아마 지금 좀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가을에 1번 더 오를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뭐 한전이 본인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하면서 해외 내지는 국내에 있는 자회사 매각. 그런데 자회사 매각하겠다고 쭉 나와 있는 대상 업체들을 보니까 다 대부분 순익을,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인 회사들인데,

▷ 홍기빈 : 네.

▶ 신장식 : 이 자회사 매각은 한전이 이게 말하자면 국부 유출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또는 이게 민영화의 첫 발을 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한전의 자회사 매각 이거 뭐 적절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홍기빈 : 그 한전의 민영화 부분은 여러 그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하고 기후위기를 하려다 보면 한전이 지금 어떤 그 전력의 공급을 갖다가 독점하고 있는 걸 갖다가 풀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이걸 시장 가격기구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러니까 뭐 그 맥락에서 보자면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으나,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제가 봤을 적에 지금 필요한 건 자회사 매각, 이 부분이 아니고요.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우리가 지금 2050년까지 넷 제로를 그 순 탄소배출을 제로로 줄이고,

▶ 신장식 : 넷 제로, 탄소 제로.

▷ 홍기빈 :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로드맵에 의하면 2000, 향후 10년 동안에 급격하게 줄여야 되거든요.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러니까 자회사 매각을 한다, 지금 어떤 적자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 신장식 : 네.

▷ 홍기빈 : 그게 지금 이 에너지 전환의 로드맵하고 어떻게 일치하고, 왜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는 건 있죠.

▶ 신장식 : 네.

▷ 홍기빈 : 이 부분이 분명히 되어야 그게 정당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뭐 그냥 급한 것 있다고 집에 있는 막 팔아서,

▷ 홍기빈 : 네. 지금 뭐 적자 메꾸기 위해서 판다, 지금 이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 신장식 : 그렇게 팔아서 메꿔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몇 개 팔아서.

▷ 홍기빈 :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메꿔지는 게 에너지 가격이, 원유라든가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인 문제고, 항시적인 문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몇 개를 팔아 가지고 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 시장의 구조 전체를 바꿔야죠.

▶ 신장식 : 구조 전체를 바꿔야 된다. 자, 그래서 정부 측에서 이런저런 뭐 요구가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아까 문자 그래서 집도 절도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와 있습니다.

▷ 홍기빈 : 네. 그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 어떤 가게 사장님이 코로나 때는 그래도 자기가 뭔가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뚫고 나가겠다라는 거라도 할 수 있었는데,

▶ 신장식 : 그렇죠.

▷ 홍기빈 : 지금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경우에 맥이 탁 풀린다. 어느 가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 신장식 : 그렇죠.

▷ 홍기빈 : 저도 참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말하긴 그런데, 우선 집단적인 차원에서 저걸 해야 되는 면들도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 저 이 자산 가격,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멀 그 정상적이라고 알고 있는 게 다 뒤집힌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를테면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 신장식 : 그렇죠.

▷ 홍기빈 : 부동산을 하시건, 주식을 하시건 지금까지 한 30, 40년 동안 미국 금리는 쭉 내리막이었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홍기빈 : 이제부터는 오르막일 거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지금까지의 어떤 그 재테크를 하시는 상식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 신장식 : 네.

▷ 홍기빈 : 네. 뭐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 신장식 : 뉴노멀. 답답한 상황이고, 정부가 지금 결론은 로우폴리틱스를 통해서,

▷ 홍기빈 : 네.

▶ 신장식 : 원자재 공급망.

▷ 홍기빈 : 네. 양면 전술을 다 구사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 신장식 : 다 구사해서 원자재 가격을, 석유 가격을 낮게 그 천연가스 가격을 낮게 사오지 않는 한 전기세 인상, 가스료 인상, 이건 뭐 올 가을에도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 로우폴리틱스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홍기빈 : 네.

▶ 신장식 : 감사합니다.

▷ 홍기빈 : 감사합니다.

▶ 신장식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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