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선진 연대 비정규노동문제해결을 위한 공대위 집행위원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문제, 결국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학교, 학교에 책임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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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선진 연대 비정규노동문제해결을 위한 공대위 집행위원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문제, 결국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학교, 학교에 책임을 물어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7-06 21:17: 42

<선진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집행위원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문제, 결국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학교, 학교에 책임을 물어야...자랑스러운 학교, 안전한 학교가 되길 바라”>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7. 6.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선진 집행위원(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연세대 청소 노동자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기자회견 자리 마련해...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보자는 메시지 담으려 노력해, 3천 명 이상 지지 서명해주셔

-노동자 대 학생, 시위를 찬성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등 갈등 구도가 큰데, 사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진 않아

-소음으로 인한 수업권 침해? 당시 그 앞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경험한 바로는 수업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어

-청소 노동자들도 점심시간을 쪼개서 집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2시간 내내가 아니라 30~40분, 그중에서도 노래를 틀거나 하는 부분은 매우 적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혐오 표현? 학교 인증을 하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에서 주류 의견으로 받아지는 면도 있다고 봐

▶ 신장식 : 연세대학교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학내에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일부 재학생들이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방해죄, 그다음에 약 600여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수업권 침해, 장래 겪을 트라우마, 뭐 이런 이유더라고요. 같은 대학 문화인류학과 나윤경 교수는 이 내용을 강의계획서에서 담아 다시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연세대 재학생이고요.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선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선진 : 안녕하세요. 연세대 임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 신장식 : 네.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 선진 : 네.

▶ 신장식 : 여러 사람이 온 게 아니라서. 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끼시죠?

▷ 선진 : 네.

▶ 신장식 : 네. 오늘 오전에 청소 경비 노동자와 연대하는 연대생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주장을 하셨는지?

▷ 선진 : 네. 오늘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저희 일단 지지, 기자회견 전에 지지 서명을 받았는데 그게 3천 분이 오늘 넘으셨어요.

▶ 신장식 : 네.

▷ 선진 : 그래서 정말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고자 저희가 마련한 기자회견이었는데, 이제 학내 단체에서도 여러 분 오시고, 또 개인들, 그리고 졸업생 분들까지 오셨어요.

▶ 신장식 : 네.

▷ 선진 : 그래서 요즘 뭔가 노동자 대 뭐 학생이라든가 뭐 학교를 부끄러워하는 졸업생 대 부끄러움을 모르는 학생, 뭐 또는 뭐 시위를 찬성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뭐 이런 식으로 갈등 구도가 좀 큰데, 사실 그런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진 않잖아요.

▶ 신장식 : 네.

▷ 선진 : 그래서 좀 그런 프레이밍을 벗어나서 좀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연대를 통해서 우리 청소 노동자들이 마주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좀 개선해보자 하는 노력을 해서 좀 그런 메시지를 좀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학생 대 학생의 갈등 내지는 뭐 이렇게 지나치게 선악 구도,

▷ 선진 : 맞아요.

▶ 신장식 : 로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 선진 : 네.

▶ 신장식 : 그건 뭐 당사자인 노동자들도, 청소 노동자들도,

▷ 선진 : 맞아요.

▶ 신장식 : 전혀 그런 걸 원치 않는다.

▷ 선진 : 네.

▶ 신장식 : 우리 요구사항의 본질을 봐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금 요구사항이 저는 기사에서 보니까 440원, 시간당 440원,

▷ 선진 : 맞아요.

▶ 신장식 : 그다음에 샤워실 만들어달라.

▷ 선진 : 네.

▶ 신장식 : 또 하나가 뭔가요?

▷ 선진 : 그리고 이제 정년 퇴직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인원만큼을 충원해달라. 왜냐하면 이제 전에는 정년 퇴직자가 생기면 그냥 그 일을 다른 원래 기존에 노동자 분들이 더 늘려서 하죠.

▶ 신장식 : 그럼 노동 강도가,

▷ 선진 : 네.

▶ 신장식 :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잖아요.

▷ 선진 : 네. 엄청나게, 네.

▶ 신장식 : 뭐 이러다 혼자서 연대 다 청소해야 되는,

▷ 선진 : 맞아요.

▶ 신장식 : 이러다가 보면.

▷ 선진 : 네.

▶ 신장식 : 그렇군요. 자, 4월 달부터 이런 시위를 시작을 했다고 하고, 5월 달, 6월 달 사이에 형사고소가 있었어요.

▷ 선진 : 네.

▶ 신장식 : 형사고소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 선진 : 일단은 처음에 고소를 한 게 이제 그 소음에 대한 고소가 하나 있었고,

▶ 신장식 : 네.

▷ 선진 : 그리고 이제 미신고 집회에 대한 신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음 관련해서는 그게 소음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고소가 자동 취하된 걸로 알고, 네. 그래서 이제 미신고 집회 건이랑,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민사소송 제기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트라우마 관련해서 그런 건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 압니다.

▶ 신장식 : 그 소음이 그 데시벨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 선진 : 네. 맞아요.

▶ 신장식 : 집시법상 시행규칙, 시행령에 다 굉장히 상세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넘지 않아서 자동으로 각하가 됐다는 거예요?

▷ 선진 : 네. 맞아요.

▶ 신장식 : 그런데 인터뷰, 언론에 인터뷰 나온 걸 보면 전 좀 그 부분이 의아하긴 했는데, 교수님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럽게 시위를 했고, 그것은 폭력이다. 우리는 수업권을 침해됐다. 그게 5월 달, 6월 달인데.

▷ 선진 : 네. 맞아요.

▶ 신장식 : 연세대학교 그때 오프라인 수업이 많았습니까? 첫 번째.

▷ 선진 : 사실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대면수업을 했거든요.

▶ 신장식 : 네.

▷ 선진 : 좀 제 얘기를 해드리면,

▶ 신장식 : 네.

▷ 선진 : 저도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데 그 집회 시간대에 그 바로 앞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어요. 저도.

▶ 신장식 : 직접 수업을 들으셨어요?

▷ 선진 : 네.

▶ 신장식 : 네.

▷ 선진 : 이제 집회 같은 경우 중앙도서관 앞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 중앙도서관 바로 옆에 있는 백양관이라는 건물 4층에서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

▶ 신장식 : 네.

▷ 선진 : 정말 솔직히 말해서 소음이 없었다고는 말을 하면,

▶ 신장식 : 할 수 없다.

▷ 선진 : 거짓말일 것 같아요.

▶ 신장식 : 네.

▷ 선진 : 그런데 다만 그게 뭐 교수님의 말이 안 들릴 정도였다. 혹은 뭐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됐다는 정말 아니었다고 제가 확언을 드릴 수 있고요.

▶ 신장식 : 네.

▷ 선진 : 그리고 사실 그게 뭐 2시간 내내, 수업 2시간 내내 진행이 된 게 아니라,

▶ 신장식 : 네.

▷ 선진 : 그분들도 이제 점심시간을 쪼개 가지고 점심시간 활용해서 집회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은 뭐 30, 40분, 그리고 그중에서도 소음이 나고, 뭐 노래를 튼다거나 이런 부분은 되게 적거든요.

▶ 신장식 : 네.

▷ 선진 : 그래서 저도 뭐 전체 학우를 대변해서 얘기를 할 순 없지만 저도 일개 학우로서 의견을 내보자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 신장식 : 본인이 겪은 바로는.

▷ 선진 : 네. 제 경험 바로는 이제 백양관이나 문제가 되는 중앙도서관에서 소음은 그렇게 솔직히 크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네. 자, 문화인류학과 나윤경 교수가 다음 학기 사회 문제와 공정 수업계획서 올리면서 에브리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성세대나 또는 대학을 일찍 졸업하신 분들은 에타라고 흔히 얘기되는 에브리타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왜 이 시위와 연관해서 에타와 관련해서 논의를 수업에서 하겠다, 한 학기 내내. 이걸 잘 모르겠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 선진 : 저도 솔직히 그 수업을 솔직히 잘 읽어보진 않았어요, 계획서를. 그런데 에타가 이제 우선은 재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데요.

▶ 신장식 : 에브리타임.

▷ 선진 : 네. 에브리타임이라고, 그리고 이제 학교는 인증을 해야지 학교 인증을 해야 들어올 수 있긴 한데, 그 인증을 하고 나면 완전히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 신장식 : 네.

▷ 선진 : 그래서 내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건 무조건 익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다양한 혐오 표현이 많이,

▶ 신장식 : 혐오 표현이.

▷ 선진 : 네. 생산되고, 엄청 재생산되고 있어요.

▶ 신장식 : 네.

▷ 선진 :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게 21세기야? 싶은 것도 많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는 뭐 지역발언, 이런 것 지역감정, 이런 것도,

▶ 신장식 : 지역감정.

▷ 선진 : 네.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 신장식 : 네.

▷ 선진 : 뭔가 그런 게 되게 많이 퍼지고, 특히나 최근에 비대면 상황에서 저학번 친구 같은 경우들은 이제 선배들을 만날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 신장식 : 네.

▷ 선진 : 그래서 뭔가 인증을 하고 들어온 에타가 아무래도 선배들을 만나고, 그런 자리일 텐데 그런 혐오 표현을 보면서 이게 뭔가 주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약간 이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 신장식 : 그게 안 쓸 수 없다고 하던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거기서. 워낙 학교의 많은 정보들이 그쪽에서 오고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플랫폼에서 혐오 표현이 전혀 규제되지 않고 있나요? 왜 그렇게 혐오 표현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 선진 : 그러게요. 사실 신고라는 기능이 있는데,

▶ 신장식 : 네.

▷ 선진 : 사실 뭐 그냥 그거 신고하면 그냥 뭐 며칠 못 쓰고 뭐 이런 정도라서 사실 규제도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 신장식 : 네.

▷ 선진 : 정말 많이 쓰는 플랫폼이에요.

▶ 신장식 : 네.

▷ 선진 : 대학생들이라면. 뭐 안 써도 살 순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보 같은 게 그런 데 많고 그러니까, 네.

▶ 신장식 :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뭔가 이 필수적인 정보가 오고가는 곳에서의 혐오 표현을 규제하거나 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말을 하자면 어찌 보면 매일 학교 가는데 막 굉장히 지저분한 길을 불가피하게 통과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까 잘못된 프레임으로 지금 뭐 착한 학생, 나쁜 학생, 뭐 이런 식의 잘못된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셨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 선진 : 본질이요?

▶ 신장식 : 네.

▷ 선진 : 글쎄요.

▶ 신장식 : 학교,

▷ 선진 : 일단 학교의,

▶ 신장식 : 책임.

▷ 선진 : 책임을, 저희가 주장하는 건 학교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 신장식 : 네. 학교가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 선진 : 일단 원청으로서 일단 아무리 제가 생각했을 때 노동자랑 학생이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하다못해 용역업체가 합세해서 우리 이걸 바꾸자, 뒤집어엎자 해도 결국에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학교잖아요.

▶ 신장식 : 학교다. 네.

▷ 선진 : 이제 학교는 뭐 용역업체도 뭐 착한 용역업체를 고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직접 고용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학교에게 가서 뭔가 우리끼리 이렇게 뭔가 싸우기보다는 학교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 신장식 : 네. 학교는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복수의 대학과 함께 집단 교섭을 하는 상황에서 연세대 혼자 도장을 찍을 수는 없다. 또는 우리는 원청업체고, 그건 하청업체인 용역, 청소 용역업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원청업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어요.

▷ 선진 : 네. 맞아요.

▶ 신장식 : 네. 그런데 원청업체 책임이 없나요? 어떤 건가요?

▷ 선진 : 없을 리가 없지 않을까요.

▶ 신장식 : 네.

▷ 선진 : 네.

▶ 신장식 :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학교 측이 이번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학교 측은 뭐 어떤 대안을 내놓는 건 따로 없었나요?

▷ 선진 : 네. 없었어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 신장식 : 재단 쪽에 하시고 싶은 말씀, 학교나 재단 쪽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 선진 : 그냥 뭔가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희가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싸우는 학생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신장식 : 네.

▷ 선진 : 뭐 좋은 말로 하시는 것도 있고, 약간 비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 신장식 : 네.

▷ 선진 : 그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 신장식 : 네.

▷ 선진 : 예를 들어 뭐 교직원 분들이나 설령 총장님들이 뭐 내가 뭐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희 비정규 공대위나 다른 학생들도 가서 같이 싸워드릴 텐데,

▶ 신장식 : 네.

▷ 선진 : 좀 저희를 이상한 학생으로 보지 말고, 좀 저희가 명문사학으로서 뭔가 좀 좋은 예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신장식 : 네.

▷ 선진 : 먼저 앞으로 세상은 변할 거고 그럴 건데 좀 자랑스러운 학교가 됐으면 바래요. 많이 부끄럽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학교가.

▶ 신장식 : 네. 학교가 부끄러워져서는 안 되죠.

▷ 선진 : 맞아요.

▶ 신장식 : 네. 지금 우리 선진 집행위원님,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데,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 재학생 주축의 공대위는 2008년에 만들어졌다고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 선진 : 네. 맞아요.

▶ 신장식 : 그리고 연세대 청소노동자 노동조합도 2008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계기로 이렇게 공대위와 노동조합이 같은 해 동시에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 선진 :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걸 실제로 공대를 만드신 분이 졸업생 분이 이제 저희 오늘 집회에도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은 변호사로 일하시고, 이번에 고소 변론을 맡으신 분이시기도 한데,

▶ 신장식 : 어느 변호사님?

▷ 선진 : 류하경 변호사님이라고,

▶ 신장식 : 네. 바로 그 신장개업 류과장. 금요일 날 나오시는 그 류하경 변호사님입니다. 이분이 이거 공대위 처음 만드셨구나, 2008년에.

▷ 선진 : 네. 그분이 이제 학교에 부당 노동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 신장식 : 네.

▷ 선진 : 열악한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청소 노동자 분들 찾아가면서 휴게소 다 찾아가면서 설득을 했다고 해요. 이런 건 잘못된 거다. 노조를 만들자.

▶ 신장식 : 부당 노동행위다.

▷ 선진 : 네.

▶ 신장식 : 그래서 공대위와 노동조합이 같이.

▷ 선진 : 네.

▶ 신장식 : 2008년에. 좋습니다. 네. 아주 인연이 깊네요. 그러면 학교 내 공대위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비정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활동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 선진 : 다른 학교요?

▶ 신장식 : 네. 다른 학교.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소위 연대활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 하고 있나요? 어때요?

▷ 선진 : 네. 정말 많아요. 제가 요즘은 저희가 이 일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기도 한데,

▶ 신장식 : 네.

▷ 선진 : 항상 각자 학교 사안 있을 때마다 서로 연대 방문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한 게 되게 많거든요.

▶ 신장식 : 또 어느 학교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데가 있나요?

▷ 선진 : 일단 되게 많아요. 저희 뭐 근처 학교인 홍대도 있고,

▶ 신장식 : 홍대.

▷ 선진 : 이화여대도 있고, 숙명여대나 뭐 서울대, 고려대, 되게 많습니다. 성공회대나, 네. 숭실대 등등.

▶ 신장식 : 네. 자, 뭐 특별한 뭐 이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재학생으로서 요즘 뭐 스펙 쌓기도 하고 굉장히 바쁠 텐데, 졸업 준비도 해야 되고 할 텐데, 이 활동을 집행위원까지 하면서 연세대 비정규직 공대위 활동을 계속 하는 이유, 본인의 동인은 뭡니까?

▷ 선진 : 글쎄요. 그냥 뭔가 다 같이 좋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안전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고,

▶ 신장식 : 네.

▷ 선진 : 그냥, 네.

▶ 신장식 : 다 같이 안전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네. 본인도 청소 노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같은 학교의 구성원이다. 네. 교원도, 직원도, 그리고 학생들도 다 같은 학교의 구성원이다. 다 같이 안전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1님, 문제 해결하지 않고 방관해온 연세대 재단이 정말 나쁩니다. 해모수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진 집행위원님 진심으로 고마워요.

▷ 선진 : 감사합니다.

▶ 신장식 : 프란시스킴님,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학생들을 응원합니다라는 응원의 댓글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선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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