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장개업]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앞으로 가까운 지인·친인척 대통령실에서 더 나올 것, 검사 출신 지인과 관계된 사람들이 한두 명 있다는 정보 있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7-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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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앞으로 가까운 지인·친인척 대통령실에서 더 나올 것, 검사 출신 지인과 관계된 사람들이 한두 명 있다는 정보 있어”

    “이준석 대표, 정치적 타격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 문제도 지켜 봐야 될 대목, 형사적인 문제까지 생긴다면 사실 정치적으로는 사망선고”>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7. 7.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리위, 증거인멸 교사 여부를 심사하는 것... 성 접대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등은 공소시효가 안 끝난 진행형 형사 사건으로 윤리위 징계 여부가 종점 아니야

    -이준석 대표, 정치적 타격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 문제도 지켜 봐야 될 대목...형사적인 문제까지 생긴다면 사실 정치적으로는 사망선고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 갈등이 첨예화됐을 때 사건 폭로...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정치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기타 수행원', 들어본 적도 없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해본 적 없는데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수행원의 자격에 적절성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

    -대통령 일정 및 기획까지 사전에 했다는 건데 심각한 것... 보안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민간인에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교 경력이 있나? 의전 경력이 있나? 신 씨가 대통령 일정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대통령실에서 거짓말 하고 있는 것

    -대통령실 안에 공적 시스템을 능가하는 힘 있는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다

    -대통령 8촌 동생이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일하는 사실 드러나자 대통령실은 "법을 어긴 건 아니다" 해명했는데? 소위 '배 째라 해명'

    -대통령의 팔촌을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업무의 최첨단인 국가 컨트롤타워에 아무 기준 없이 썼다는 것 자체로 문제

    -팔촌 동생, 김건희 여사 업무 한다는 건데 원래 공적 체계에서 김 여사 업무 안 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

    -공적 마인드나 시스템 전혀 없이 가까운 사람, 가족같은 사람 데려다 요직에 앉힌 것... 유례 없는 일

    -앞으로 가까운 지인, 친인척 대통령실에서 더 나올 것... 검사 출신 지인과 관계된 사람들이 청와대에 한두 명 있다는 정보 있다

    -공사 구분 없이 일종의 패밀리들이 공적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일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9월이면 국정감사.. 연 걸리듯이 국정감사 소재부터 고소 고발 소재가 파생되는 것

    -국정원, 박지원-서훈 전직 국정원장 고발 사태의 본질은? '똥볼' 찬 것... 권력자에 의해 작동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 없는 사안으로 '과도한 몰입'

    -문재인 정부를 어떤 식으로든 건드려야 되는데 부정부패는 없어 이념적으로 가는 '신북풍'





    ▶ 신장식 : 뉴스의 이면 들춰보고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순서입니다. 20년 정치 내공의 정치 빅데이터 보유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오늘도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하는 게 잘 모르니까 국민들은. 청와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 아. 지금은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그리고 또 저 여당은 선거에서 이기고도 왜 저렇게 싸우나. 뭐 그다음에 야당 이제 당권 선거는 어떻게 되나, 이런 등등등 궁금한 게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심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전에 보니까 윤리위원장님이 빨간색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레드카드를 단단히 준비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예상 또는 파장, 이후에 이거 징계로 일단락될 일이 아니지 않나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지금 사실 이 사안의 실체를 보면,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윤리위는 소위 말해서 이제 성 접대, 또 특가법상에 알선수재 등등등 자체를 가지고 윤리위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 신장식 : 네. 맞습니다.



    ▷ 최재성 : 증거 인멸 교사 여부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런데 사실 이것이 수사가 공소시효가 안 끝난 건이거든요.



    ▶ 신장식 : 네. 안 끝났죠.



    ▷ 최재성 : 네. 그런데 다 끝났다고들 해요.



    ▶ 신장식 : 안 끝난 걸로.



    ▷ 최재성 : 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성 접대 주장이 있고,



    ▶ 신장식 : 시작해서.



    ▷ 최재성 : 16년까지 계속된 거였기 때문에 이건 진행 중인 일이거든요.



    ▶ 신장식 : 법률상으로는 그걸 포괄 일죄라고 하거든요.



    ▷ 최재성 : 포괄 일죄라고 하죠.



    ▶ 신장식 : 네. 13년에 시작해서 16년까지면 16년 마지막,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행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 최재성 : 그래서 공소시효,



    ▶ 신장식 : 공소시효. 네.



    ▷ 최재성 : 기산을 지금 약간 착시 속에서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여전히 수사기관이 이제 쥐고 있는 거고,



    ▶ 신장식 : 그렇죠.



    ▷ 최재성 : 그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도 뭐 성 접대 그 자체론 뭐 성매매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알선수재, 포괄 일죄라든가, 그다음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는 문제라서,



    ▶ 신장식 : 네.



    ▷ 최재성 : 특징적으로 요것이 가세연을 통해서 폭로됐던,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소위 이준석 성 접대 사건이. 그 시점이 12월 말이거든요. 작년.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갈등이 아주 첨예화되고,



    ▶ 신장식 : 그랬죠.



    ▷ 최재성 :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 사퇴를 하고,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조수진 최고위원이 또 공보본부장 충돌하고 사퇴하고, 1월 6일 날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봉합이 됐단 말이에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래서 그전에 12월 달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검찰 수사 기록을 가세연에서 그냥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래서 이게 그럼 어디서 시작된 거냐를 놓고 그때,



    ▶ 신장식 : 논란이 있었습니다.



    ▷ 최재성 : 이건 후보 측이다.



    ▶ 신장식 : 그랬어요.



    ▷ 최재성 :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뒤집어서 보면 윤리위 징계 여부가 종점이 아니고,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사실은 진행형 형사사건이다. 그러면 그전에 대통령선거 당시에 이것이 폭로되고, 주장됐던 과정들을 살펴보면,



    ▶ 신장식 : 네.



    ▷ 최재성 : 끝이 아니다.



    ▶ 신장식 : 끝이 아니다.



    ▷ 최재성 :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뭐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 타격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조금 지켜봐야 될 대목들이 있는 거죠.



    ▶ 신장식 : 그 말씀은 형사적 책임,



    ▷ 최재성 : 진행형이니까요.



    ▶ 신장식 : 까지 갈 수도 있다.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 최재성 : 그렇습니다. 네.



    ▶ 신장식 : 이게 선제적 당권 투쟁이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 성격 규정을 하는데, 이후에 파장이 윤리위 결정 이후에 이 파장이 어떻게, 당내에서 여당 내에서는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 최재성 : 뭐 이준석 대표는 일단 뭐 특별한 권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러나 이제 국민들 눈에는 이것이 이제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도 작동을 할 거고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이준석 대표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는 몰라도 아마 이건 적어도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정치적으로 제거하겠다라는 이런 것이 진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이준석 대표도 만만치 않아서 흑화하고, 그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난 달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 최재성 : 명운이 걸린 거니까. 명운이.



    ▶ 신장식 : 마이크를 무기로 주로 싸움을 해왔던 분이라서요. 어떻게 또 마이크를 사용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리위 결과 어쨌든 굉장히 큰 파장을 여야 할 것 없이,



    ▷ 최재성 : 윤리위 결과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실 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제,



    ▶ 신장식 : 형사.



    ▷ 최재성 : 형사적인 문제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그냥 사망선고거든요.



    ▶ 신장식 : 더 큰 일이 남아있다는 말씀이네요. 자, 청와대, 대통령실 얘기. 그 오늘 아침에 그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 얘기를 하는데 기타 수행원이라는 얘기는 어디 매뉴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기타 수행원이라는 수행원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최재성 : 뭐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요.



    ▶ 신장식 : 이게 진짜 그러면 뭐 어디 매뉴얼에도 없는 얘기입니까?



    ▷ 최재성 : 모르겠습니다. 그런 명칭을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문재인 정부에선 뭐 사용해본 적도 없는데,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가사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수행원의 자격에 적절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 신장식 : 그렇죠.



    ▷ 최재성 :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제도가.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건 또 달리 따져봐야 될 문제죠.



    ▶ 신장식 : 아니. 뭐 민간인은 그러면 그 저 정상회담 참석하지 말라는 법 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 최재성 :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 해명이 일을 더 키우고,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예를 들어서 관련된 뭐 문화예술 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순방단에 참여를 시켰다, 이러면 그건 뭐 그런데 그게 나토 회의에 적절하냐. 뭐 사이드 프로그램에 뭐 그런 것들이 있느냐, 이 정도 문제를 좀 볼 텐데,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서 대통령의 일정 및 기획까지도 현지에서 또 사전에 또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가거나 산업계에서 가거나 문화예술계에서 가거나 이런 건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순방단에 포함을 해서 갈 수가 있죠.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런데 여기는 소위 말해서 기획실무란 말이에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러면 이건 무슨 명분으로 갔느냐? 이 문제에서 엄청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통령의 일정을 쥐었다는 얘기고, 대통령의 동선, 뭐 행사 내용, 또 보안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여부, 이런 것까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 신장식 : 이 보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 여부, 공무원이 아니면 안 된다. 아니다, 민간인에게도 뭐 필요에 따라서 비밀취급주의죠, 말하자면.



    ▷ 최재성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줄 수 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 최재성 : 민간인에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 신장식 : 네.



    ▷ 최재성 : 네. 그리고 이 청와대 직원이,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이제 수행을 해서 가더라도,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것은 이제 별도의 과정들을 또 거치게 됩니다.



    ▶ 신장식 : 보안과 관련된?



    ▷ 최재성 : 그렇습니다. 네.



    ▶ 신장식 : 그렇군요. 청와대 직원도 별도의 과정을,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뭐 이건 다 받았다라고 하는 취지로 비밀취급과 관련돼선 보안,



    ▷ 최재성 : 그러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 신장식 : 더 문제가 됩니까?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공적인 지위가 없고,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기타 수행원이라는 것이 정식 직원이 아니잖아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런데 대통령의 일정,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어떤 사이드 행사라든가 문화예술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대통령실 해명이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서 대통령 일정을 이 보좌하고 기획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러니까 이건 민간인 신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 신장식 : 마드리드 순방 전체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하러 갔다, 이렇게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이에요.



    ▷ 최재성 : 그러면 이분이, 이 신 모 씨가 외교부 의전관이나 청와대 의전비서관이나,



    ▶ 신장식 : 네.



    ▷ 최재성 : 또 같이 대통령과 함께 간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 신장식 : 그게 가능합니까?



    ▷ 최재성 : 불가능한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 전 상상이 안 가요. 외교부 의전관실 의전장실하고, 대통령실에도 의전비서관이 있을 텐데, 거기에 민간인이 같이 참여해서 일정을 협의한다?



    ▷ 최재성 : 그러니까 해명이 꼬인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서 대통령까지,



    ▶ 신장식 :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 최재성 : 네. 지원하고 기획했다, 이건데. 사실 이 양반이 그것을 하라고 해도 못하거든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어떻게 합니까? 외교 경력이 있습니까? 무슨 의전 경력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방병원 재단에 아버지가 이제 오너고, 거기 이제 관련자란 말이에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러기 때문에 뭐 영어 잘한다고 외교 의전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래서 이건 하라고 시켜줘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하니까 대통령실 해명이 더 기도 안 막힌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보안취급 자격이 있느냐, 무슨 공적 신분으로 갔느냐, 뭐 이런 건데,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이분이 대통령 일정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 신장식 : 불가능한,



    ▷ 최재성 : 대통령실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 신장식 : 이거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 최재성 : 그러니까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 안에 공적 시스템을 능가하는 힘 있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힘 있는 시스템들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변인이나 공보 라인, 또 관련자 뭐 예를 들어서 안보실에 뭐 관련자라든가 외교부에 관련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넘는 다른 청와대의 힘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러지 않으면 이런 해명이 나올 수가 없죠.



    ▶ 신장식 : 네. 이런 해명 나올 수 없다.



    ▷ 최재성 : 제가 그래서 이 정부 초기에,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왕비서관 시대가 올 것이다.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래서 검사 출신 비서관들이 요직에 있는 거거든요, 청와대 내에서도.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인사, 공직, 기강, 뭐.



    ▶ 신장식 :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 최재성 : 그다음에 검찰 직원 출신, 총무비서관, 뭐 이렇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해명 자체도 충분한 정보와 사실관계 파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한 거예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러니까 둘러댄 거죠.



    ▶ 신장식 : 네. 외교부 의전장실에서도 답변이 뭐냐면 검증했느냐. 의전장실에 사전답사 갔다고 하니까. 사전답사 의전장실에서 외교부 의전장실에서 가는데, 그러면 같이 그럼 사전답사 하는 거 하려면 사람에 대해서 검증했냐. 대통령실에서 했다. 업무가 뭐냐. 모른다.



    ▷ 최재성 :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간 것 같아요.



    ▶ 신장식 : 그냥 간 것 같다.



    ▷ 최재성 : 네. 롤이 없어요.



    ▶ 신장식 : 롤이 없다.



    ▷ 최재성 : 뭐 뭐 뭐가 뭐를 할 수 있죠, 그분이?



    ▶ 신장식 : 그 뭐 홍보, 교육, 국제적인 홍보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 최재성 :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무슨 행사가 있었나요? 그런데 홍보 교육 국제적 전문가가 대통령의 나토 참석하는 이 중대한 외교적 업무의 일정과 기획,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나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 신장식 : 네. 자, 또 윤 대통령 팔촌 동생이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일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얘기는 법을 어긴 건 아니다. 필요하면 국민 감정이 허락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법 바꿔라,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 최재성 : 이 그걸 보고 이제 조금 이 소위 말해서 배 째라 해명하고 똑같은 건데요.



    ▶ 신장식 : 배 째라 해명이라고 보신다.



    ▷ 최재성 : 네. 앞서 그 신 모 씨의 경우도 보안을 다뤘고, 대통령의 일정을 다뤘으면 이건 중대한 문제다.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이런 지적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최재성 :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안 다뤘어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안 다뤘다는 건 뭐냐면 그냥 간 거예요.



    ▶ 신장식 : 그냥 갔다.



    ▷ 최재성 : 그냥 갔다는 건 뭐냐면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관계 내지는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무슨 일을 했는지 제목이라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 겁니다.



    ▶ 신장식 : 네.



    ▷ 최재성 : 마찬가지로 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팔촌, 이 문제도 소위 공적 업무, 청와대라는, 아니.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업무의 최첨단이죠. 국가 컨트롤타워에,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친인척을 그렇게 아무 기준 없이 이렇게 썼다는 건 그건 그 자체로 문제예요.



    ▶ 신장식 : 대통령실에서는 대기업에 재직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관저팀 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적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비선 얘기하는 건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 최재성 : 두 가지죠. 하나는 관저팀 팀장이라는 게 그분이 일단 김건희 여사 업무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신장식 : 맞습니다.



    ▷ 최재성 : 그러면 김건희 여사 업무를 원래 공적 체계에서 안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러면 무슨 체계에서 김건희 여사 업무를 하냐는 요 시스템의 문제가 있고,



    ▶ 신장식 : 시스템의 문제.



    ▷ 최재성 : 공적 시스템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그 친인척이 하는 경우는 없죠.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친인척은 오히려 친인척 관리팀의 관리대상이에요.



    ▶ 신장식 : 네. 관리대상.



    ▷ 최재성 : 그래서 이게 공적 마인드나 기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검사도 그냥 검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 형제 같은 사람, 가족 같은 사람 데려다가 요직에 앉힌 거고, 친인척도 사실은 지금 대통령 여사의 업무를 친인척한테 맡긴 것 아니에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이런 건 유례가 없는 일이죠.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전담 대통령실 직원 3명 채용했고, 그중에서 뭐 2명은 코바나콘텐츠 소속이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말고 팀장 격에 친인척이 있었던 거네요.



    ▷ 최재성 :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둘, 이제 더 나올 겁니다.



    ▶ 신장식 : 더 나올 거다.



    ▷ 최재성 : 네. 그러니까 지인, 아주 가까운 지인, 또 친인척 더 나올 거고, 오늘 그 장성철 소장도 한두 명 더 있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친인척 외에,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가까운 또 지인, 검사 출신 지인과 관계된 사람들이 또 청와대에 한두 명 또 차고 있다는 그런 이제 정보가 있어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러면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오빠가 사진 유출하고 이랬던 것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최재성 : 그럼 오빠의 공적 지위는 뭐예요? 없는 거거든요.



    ▶ 신장식 : 그냥 오빠죠.



    ▷ 최재성 : 친인척이, 친인척이 부인을 관리하는. 그다음에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이번에 나토 일정에 지원을 하고 했다는, 내가 보기엔 거짓말 해명이지만 그런 것, 이런 것들이 다 공사의 구분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종의 패밀리들이 국정 운영이라든가 공적 시스템을 그냥 파괴시키고 넘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 신장식 : 국정조사 지난번에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국정조사 해야 될까요?



    ▷ 최재성 : 제가 그때는 이제 경찰,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치안감 인사를 번복하는 걸 봤고,



    ▶ 신장식 : 과정을 국정조사해야 된다.



    ▷ 최재성 : 경찰에 뒤집어씌우기를 했는데, 그건 인사권자가 인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말씀마따나 그건 국기문란이거든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런데 아무 조치가 없어요.



    ▶ 신장식 : 네. 조치가 없죠.



    ▷ 최재성 : 그래서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이번 경우에는,



    ▶ 신장식 :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들여다보겠다라고 야당 쪽에선 얘기했고요.



    ▷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이게 9월 달이면 국정감사 아니에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지금부터 연 걸리듯이 이제 국정감사 소재부터, 그다음에 고소 고발 소재부터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파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 신장식 : 네. 자,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다 되긴 했습니다만. 박지원, 서훈 두 국정원장을 국정원이 고발, 국정원장이, 현직 국정원장이 고발을 했단 말이죠. 이 사태의 본질이 뭡니까?



    ▷ 최재성 :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조금 똥볼 찬 거죠.



    ▶ 신장식 : 똥볼 찼다.



    ▷ 최재성 :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삭제할 권한도 없고,



    ▶ 신장식 : 네. 밈스 정도.



    ▷ 최재성 : 네. 밈스를 공유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삭제 권한이 없고, 이 정부의 국방부에서는 그건 원본이 남아있고 삭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래서 또 민주당에서 국방부 가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월북 공무원 문제,



    ▶ 신장식 : 네.



    ▷ 최재성 : 등등등에 대해서 현재도 국방부는 월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네. 그래서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권력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것은 고발되어질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고,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설프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래서 이건 뭐냐? 과도한 몰입이다.



    ▶ 신장식 : 과도한 몰입이다.



    ▷ 최재성 :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건드려야 되고, 건들고 싶어 하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 신장식 : 네.



    ▷ 최재성 :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부정부패는 없잖아요.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러니까,



    ▶ 신장식 : 개인적인,



    ▷ 최재성 : 이념적으로 가는 겁니다.



    ▶ 신장식 : 이념적으로 간다.



    ▷ 최재성 : 북한 문제 갖고, 그래서 저는 신북풍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신장식 : 신북풍이다.



    ▷ 최재성 : 그런데 지금 계속 똥볼을 차는 거예요. 월북 공무원 문제, 그다음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희대의 이 살인 행각을 벌인 사람들이죠. 그 북한에 어민들.



    ▶ 신장식 : 어민 북송.



    ▷ 최재성 : 북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그다음에 이번에 국정원장 고발까지 계속 똥볼을 차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몰입할 겁니다.



    ▶ 신장식 : 네.



    ▷ 최재성 : 그래서 이제는 부정부패가 없으니 이념 몰이로 이 몰입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될 것이다.



    ▶ 신장식 : 계속될 것이다. 국정원에서는요. 박 전 원장이 무단 삭제한 건 밈스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밈스는 삭제할 수 없다라고 해명을 하니까 첩보 관련 보고서다라고 다시 반론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쨌든 국정원 반론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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