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탈북 어민 16명 살해했다는 文정부 발표는 거짓말이다’? 한미 동맹 부정하는‘안보 자해 사건’으로 국기문란과도 같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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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탈북 어민 16명 살해했다는 文정부 발표는 거짓말이다’? 한미 동맹 부정하는‘안보 자해 사건’으로 국기문란과도 같은 발언”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7-20 21:11: 31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탈북 어민 16명 살해했다는 文정부 발표는 거짓말이다’? 한미 동맹 부정하는‘안보 자해 사건’으로 국기문란과도 같은 발언”>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7. 20.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에 대해 윤석열 정부 강한 의지 표출되는데 지금은 줄 설 때가 아닐 살필 때

-명·청 패권이 바뀔 때 광해군도 균형 외교 했는데 '퍼펙트 스톰'이 오는 전환기에 한미일 삼각 동맹에 올인한 듯

-대통령실 김태효 1차장 등 정부 주류 세력들은 미국과만 자유 연대하고 나머지 전체주의 국가와는 대화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선악의 이분법적 세계관에 결박돼 있어

-한일정상회담은 실익보다는 환상-망상에 불과...일본이 계속 거부

-죽은 아베가 살아 있을 때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데 아베는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하는 결정을 주도

-2019년 동해상 일본 초계기 사건 둘러싸고 한일 간 진실게임이 벌어졌는데, 한일 간 외교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결정적 사건

-일본 주류층 주로 우익들은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 '거짓말하는 나라'로 낙인....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풀고자 하는 것

-박진 장관이 국내 반일 감정 때문에 한국 정부가 운신의 폭이 좁다고 털어 놓은 것 아닌가 생각...만약 일본 정부가 협조해달라 얘기했다면 기존 진실 공방이 한일 관계로 불똥 튈 수 있는 것

-한기호 의원 "탈북 어민 16명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는 거짓말이다"...한미 동맹 부정하는 안보 자해 사건으로 국가 안보 근간을 흔드는 '국기 문란'

-특수정보 통해 범행 확인한 것. 한미 공동의 판단이고 한미 공동 자산인데 뿌리째 부정하겠다는 얘기...미국에도 항의할 건가?

-군과 경찰, 국정원이 다 같이 합동 심문하는데 전체가 다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 아닌가...어디까지 자해 행위를 할 건가

-집권 세력이 국가의 뿌리를 흔들고 동맹을 흔드는 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불안하고 두려워

-‘신북풍 3탄'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에 건넨 USB가 될 것...2012년 NLL 대화록 파문 2탄이라고 생각...남북 정상회담 두들겨 패면 작품 된다고 보는 것

▶ 신장식 : 박진 외교부 장관 사흘간 일본 다녀왔습니다. 이번엔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한미일 삼각 동맹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시계가 빨라지는 모습인데요.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윤석열 정부 한미일 삼각 동맹 본격적 시동을 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 김종대 : 네.

▶ 신장식 : 외교부장관은 일본으로, 국정원장은 미국으로, 이 행보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대 : 네. 저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5월에 방문이 있었고, 또 한미일 그 삼각 안보 협력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표출이 됐었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러다 보니까 선언적 차원에 그친 정상 공동성명을 이제는 구체화하기 위한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신장식 :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정말. 네. 전에도 우리 김종대 의원은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으로 뭐 보수 정권이니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빨리 가면 이 속도로는 사고 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 김종대 : 뭐 제가 과속이라는 표현도 썼고,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사실은 지금 줄 설 때가 아니라 살필 때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네. 옛날에 그 명나라, 청나라가 중국 대륙에서 패권이 바뀔 때 광해군은 살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신장식 : 그랬죠.

▷ 김종대 : 그러면서 이제 균형 외교를 했는데,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지금 그 저기 미국에는 국정원장이 가고, 일본에는 외교부장관이 가고, 미국의 재무부장관은 한국에 왔어요.

▶ 신장식 : 네. 그랬죠.

▷ 김종대 : 이러는 건 어떤 질서의 재편, 즉 이 어떤 복합 이게 퍼펙트 스톰이 오는 이런 전환기적인 시기에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고, 또 지금의 어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지마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런데 이 정부가 이런 어떤 저간의 사정을 살피기보다는 한미일 삼각 동맹에 완전히 올인을 한 것 같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런 점에서는 조금 과속의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건 단순히 그 저 정세 판단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봅니다.

▶ 신장식 : 가치 동맹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네.

▷ 김종대 : 그러니까 가치 동맹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념적인 용어인데,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지금 대통령실을 구성하는 김태효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서,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 정부의 어떤 주류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미국의 민주평화론.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유 연대를 하고, 나머지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국가와는 대화와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이분화된 선악의 이분법적인 어떤 세계관에 굉장히 강하게 결박이 되어 있고,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이 한미일 삼각 동맹을 하면서 미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 우리의 국가 서열과 품격이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놓고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 신장식 : 그런데 전부터 그 미국은 일본, 한미일 동맹을 상위 동맹으로, 그 미일 동맹의 하위 개념으로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이렇게 한미일 삼각 동맹을 그렇게 같이 구분을 이렇게 이미 계단 하이어라키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종대 : 그건 이제 우리의 해석이지마는 명시적으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미국은 그런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래서 그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이 지역 안보에 있어서 린치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미국은 관리를 했어요.

▶ 신장식 : 네. 또 코너스톤이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 김종대 : 네. 이건 이제 일본의, 미일 동맹을 얘기하는 거죠.

▶ 신장식 : 그렇죠.

▷ 김종대 : 코너스톤이 중요하냐, 린치핀이 중요하냐.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뭐 이런 면에서는 사실 참 의미 없는 논쟁이죠.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 이제 아베 총리 이후로 그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균형자 역할을 자청하고 있고,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또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든,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아베의 유명한 인도에서의 연설에서 시작해서 이 지역 질서를 인도태평양 프레임으로 주도해온 나라예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본을 조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일본 스스로는 자기들은 메이저리그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고,

▶ 신장식 : 네.

▷ 김종대 : 한국은 마이너리그, 북한만 바라보는 나라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렇게 조금 서열화되고, 차별화되는 인식을 가졌던 게 사실이고,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윤석열 정부는 우리도 메이저리그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러면서 이제 그 같은 경기를 뛰는 이런 어떤 우리도 선수다. 자꾸 이런 것을 일본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런 어떤 그 경향을 내비치기 시작을 했고, 이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의 그 일본 방문이 어쩌면 그런 면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계속 그 한일 정상회담 안 하겠다는 일본을, 에 대해 가지고 인수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서너 달 동안 만나달라, 만나달라. 또 뭐 개선하자, 이런 얘기를 수없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오늘 박 장관하고 기시다 총리 회견 18초 회견이었어요.

▷ 김종대 : 네. 18초는 회견도 아닙니다.

▶ 신장식 : 네. 그러니까요. 18초 회견이었는데, 그렇게 만나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랬을 경우 우리가 얻게 되는 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 김종대 : 그러니까 저는 실익이라기보다는 그건 환상에 불과하다. 망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신장식 : 망상이다.

▷ 김종대 :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만나자 그러는데 일본이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김종대 : 그리고 이제까지 설명은 뭐냐 하면 일본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하고 만나면 표가 떨어진다. 그런데 참의원 선거가 끝나도 요지부동이에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 문 대통령,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좀 어려우실 테니까 끝나고서 만나시죠,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이전에. 네.

▷ 김종대 : 네. 그런데 이렇게 만나달라고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일본은 추모 분위기입니다.

▶ 신장식 : 네. 아베 전.

▷ 김종대 : 네. 이제 죽은 아베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런데 그 아베가 그동안 했던 말이 뭡니까?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러면서 그 2019년에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의 대치 사건을 한국이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보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데까지,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 전격적인 결정을 주도한 게 총리 관저입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런데 지금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을 하려면 뭐 징용 노동자들 배상 문제도 있지만,

▶ 신장식 : 네.

▷ 김종대 : 2019년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거짓말한 한국이 진실을 얘기해라,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 신장식 : 그러니까 2019년 동해상에서 벌어진 일본 초계기 사건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모르실 수 있어서.

▷ 김종대 : 지금 온 나라가 동해 어민 북송 사태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민들이 그 동해상에서 오징어잡이를 해가지고 그걸 경비하려고 우리 구축함이 출동하니까,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걸 또 감시하기 위해서 일본이 해상초계기를 출동시켰는데,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우리는 그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우리를 위협했다고 하는 것이고,

▶ 신장식 : 그렇죠.

▷ 김종대 : 일본은 한국 군함에서 사격통제레이더를 발사했다. 즉 조준했다.

▶ 신장식 : 네. 레이더.

▷ 김종대 : 그래서 진실게임이 벌어진 거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우리는 레이더를 가동시킨 적이 없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은 분명히 우리가 레이더파를 검출했다, 이래 가지고 아베 총리까지 직접 나서 가지고 한국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커진 사건인데, 우리가 굴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업에 대해 배제하게 된 겁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우리 그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히 일본 강제 동원 판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전부터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 이게 더 크다, 사실은. 초계기 도발 사건.

▷ 김종대 : 네. 사실은 이겁니다. 그때 이제 아베가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 하면서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하게 된 것이고,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우리는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 안 하겠다, 이렇게 맞대응을 한 거거든요.

▶ 신장식 : 네. 그러면,

▷ 김종대 : 한일 간에 완전히 외교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뭐 공동 조사를 하자, 내지는 사과해라. 왜 레이더, 인정하고, 사실관계 인정하고, 한국이 사과해야 한일관계 뭐 정상회담도 하고 이럴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일 것 같네요?

▷ 김종대 : 네. 우선 한국이 거짓말했다는 걸 시인하라는 얘기고요.

▶ 신장식 : 거짓말을 시인해라.

▷ 김종대 : 네. 그런데 그 이게 당시에 일본에 기시다 당시 외무상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강경 대응으로 돌아서게 된 계기가 됐고,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 후에 이제 그 우리 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그 일본의 배상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일본의 그 주류층, 주로 우익들은 믿을 수 없는 나라, 거짓말하는 나라,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걸 풀고자 하는 거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번에 그 박진 장관의 방일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풀립니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 김종대 : 아니. 그러니까 박진 장관이 또 일본에 가서 읍소를 한 게,

▶ 신장식 : 네.

▷ 김종대 : 풀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건 일종의 뭐 국내 뭐 반일 감정,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정부가 운신의 폭이 좁다, 이런 걸 다 털어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 신장식 : 그걸 왜 그쪽에 가서 얘기를 합니까?

▷ 김종대 :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협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 제 생각에는 이건 앞으로 그 서해 그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동해 어민 북송 사건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파장이 큽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건 기존에 어떤 진실 공방이 이제 한일관계로 불똥이 튈 수 있는 거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조속히 확립한다는 게 기존에 한일 간에 이제 민감한 현안을 뭉개버리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런 어떤 국면으로 나갈 수 있다는 데서 매우 폭발적인 그 민감한 어떤 의제라는 것이죠.

▶ 신장식 : 자, 북송 얘기가 나왔으니까 동해 어민 강제 북송, 이렇게 이제 얘기를 통일부에서는 흉악범 추방이었다가 최근에는 강제 북송으로 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요. 결국 이 얘기가 나오지, 나오지 싶었는데, 한기호 국민의힘 그 TF 단장이 북송 탈북 어민이 16명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거짓말이다. 16명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종대 : 아니. 그런 얘기는 간헐적으로 나오다가,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제는 뭐 안보 문란TF라는 걸 만들어서 한기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건 한미 동맹을 부정하는 일종의 안보 자해 사건이다.

▶ 신장식 : 안보 자해 사건이다.

▷ 김종대 : 네.

▶ 신장식 :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 김종대 : 우리가 특수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 범행을 확인한 거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특수정보라는 건 감청이라든가,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 북한에 그 문제가 된 목선의 행적이라든가,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또 북한 내부의 동향을 종합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건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한미 공동의 판단이고, 그 정보는 한미 공동 자산이에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러면 미국도 다 동의하고 이 판단에 참여했는데,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래서 희대의 살인마라는 걸 우리 해군이 북한 목선을 나포하기 전에 이미 판단이 끝나 있었던 거고.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다음에 그 이들이 도피 행각을 했고, 또 우리가 나포한 다음에 심문 과정에서 다 인정이 된 사실이고,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건 미국도 다 동의한 건데,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 전체를 뿌리째 부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아니. 그러면 저기 미국에도 항의할 겁니까? 문재인 정부 두들겨 패는 건 이해가 갑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왜냐? 정치 보복 차원에선 그렇게 하겠죠.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미국에 대해선 어떡할 거예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리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안보 자해 행위는 우리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이게 바로 국기문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 신장식 : 안보 자해 사건이다. 미국하고는 어떡하려고 하는 거냐.

▷ 김종대 : 거기다가,

▶ 신장식 : 네.

▷ 김종대 : 합동 심문이라는 건 군과 경찰, 국정원이 다 같이 하는 걸 합동 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리고 그 결론은 모든 그 참여한 수사기관, 정보기관이 다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오늘, 네.

▷ 김종대 : 그러면 그때 전체가 다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속았다, 이제 이렇게 취지로 얘기,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안보실장이 다 속였다.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 김종대 : 아니. 그러니까 속였다는 게,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런 어떤 정보, 수사기관을 다 속이고, 미국까지 속이고.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건 뭐 저기 이렇게 따지면 그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말대로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라는데,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러면 이때부터는 관할권이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로 바뀝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 김종대 : 그러면 저기 이제 전 세계에다가,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거짓말하는 나라다. 인권은 더더욱 외면하는 국가다. 이걸 국제사회에 다 선언을 해 가지고 엠네스티부터 해 가지고 유엔 인권위부터 지금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 신장식 : 네. 자,

▷ 김종대 : 지금 어디까지 자해 행위를 하실 겁니까? 그러면 미국도 그 재판에 피고인으로 서야죠. 자기들도 판단에 관여했는데요.

▶ 신장식 : SI 공동 생산하는 거니까요. 네.

▷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일종의 어떤 그 야당이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집권한 세력이 어떤 국가의 뿌리를 흔들고, 동맹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어디까지 가시려고, 어떻게 감당하고 이러시려는 건가.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런 점에서 정말 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 신장식 : 자, 서해 그 월북 공무원 얘기에서 동해 북송, 강제 북송으로 갔다가 그전에 또 뭐 몇몇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다음에 3탄이 있다, 소위. 신북풍 3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3탄 있습니까?

▷ 김종대 :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뭐 방송 토론을 하고,

▶ 신장식 : 네.

▷ 김종대 : 또 여러 가지로 물어보면 아직 멀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 일부 나온 건 그 2018년이죠. 그 남북,

▶ 신장식 : 정상회담. 네.

▷ 김종대 : 네. 여기에서 뭐 북에 건넨 USB는 뭐냐, 이런 걸 뒤지겠다는 건데, 이건 2012년에 NLL 대화록 파동, 파문.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제2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두들겨 패면,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건 작품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대화록 깠지만,

▶ 신장식 : 네.

▷ 김종대 : NLL 포기 발언은 없었거든요.

▶ 신장식 : 네. 그때,

▷ 김종대 :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고 그렇게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지마는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그 남북 정상회담의 대화록까지도 또 뭐 문제 삼을 거고,

▶ 신장식 : USB 얘기 많이 해요.

▷ 김종대 : 네. 그건 미국에도 다 줬어요. 동맹국하고 다 협의한 겁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는 어떤 그 칼을 어디까지 휘두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일전에 뭐 칼을 막 쓰는 정권이라 칼 막스 정권이라고도 했습니다마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런 식의 그 저기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안보의 사법화. 어떤 외교 안보의 어떤 그 사법화인데,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라는 건 고도의 정치 행위고, 또 법으로 재단할 수가 없는 규범의 공백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 신장식 : 회색지대가 있죠. 네.

▷ 김종대 : 이걸 검사의 시각으로 재단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안보를 포기해야죠.

▶ 신장식 : 네. 지금 오늘 그 서울중앙지검 공공 수사 3부 이준범 부장인데요. 북송된 어민 2명이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제출한 자필 보호 신청서와 자기소개서에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힌 점을 토대로 진정한 귀순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직권남용, 문서 위조 등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 김종대 : 그런데 그,

▶ 신장식 : 자필 보호 신청서, 귀순 의사 있는 것,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 김종대 : 자, 우리가 그 북한 어민 2명을 나포한 것은 범죄 도피 현장에서 현행범을 검거한 겁니다.

▶ 신장식 : 네. 현행범 나포.

▷ 김종대 : 물론 그렇게 빨리 보냈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인권이나 생명을 보호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이런 건 토론 주제가 됩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리고 정책적인 토론은 저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 신장식 : 네.

▷ 김종대 : 그런데 무엇을 조작했다, 또는 그 자필 귀순 그 의향서라고 하죠.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건 진짜 귀순하겠다는 의도다, 이러면 범죄의 살인범의 그 말이고, 글입니다.

▶ 신장식 : 네.

▷ 김종대 : 아니. 우리가 저기 아무리 흉악 범죄도 그러면 재판부에 다 반성문 제출하지, 안 합니까?

▶ 신장식 : 반성문 제출하죠.

▷ 김종대 : 네.

▶ 신장식 : 맞습니다.

▷ 김종대 : 어떻게든 경감하려고 하죠.

▶ 신장식 : 네. 그런 차원의 문제다.

▷ 김종대 : 그렇다고 해서 살인의 죄질이 나빠, 저기,

▶ 신장식 : 부인되느냐.

▷ 김종대 : 네. 감경되느냐. 물론 감경은 되지만 진정성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그렇죠. 네.

▷ 김종대 : 그런데 심지어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 16명 살해 그 자체도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 신장식 : 그렇게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힌 거죠. TF 팀장님께서.

▷ 김종대 : 네. 그런데 이렇게 막 가시면 이제 국가의 어떤 공적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난 정부가 했던 일이라서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마는 이건 좀 너무 과하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 김종대 : 네.

▶ 신장식 :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 신장식 :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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