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일명 ‘북송사건’, 통일부나 국방부 책임자가 이것을 기획? 불가능...검사 출신 법률비서관 쪽에서 ‘핸들’하지 않았겠나 의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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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일명 ‘북송사건’, 통일부나 국방부 책임자가 이것을 기획? 불가능...검사 출신 법률비서관 쪽에서 ‘핸들’하지 않았겠나 의심스러워”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7-21 21:59: 33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일명 ‘북송사건’, 통일부나 국방부 책임자가 이것을 기획할 수 있겠나? 불가능해, 꿈에서도 못 해...검사 출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쪽에서 ‘핸들’하지 않았겠나 의심스러워”>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7. 21.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주장의 논거들 없는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집권 여당의 자세 아니야

- 가령 거리두기가 왜 '국민 얼차려'인지 왜 과학방역이 아닌지 설명이 없어

- 한기호 국민의힘 TF팀장의 "16명 살해한 근거 없다"는 주장 황당해...탈북자한테 들었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탈북자 정보 장사' 즉 돈 주고 허위 정보 사고 동영상 조작했어

- 조국-이재명에 대해서도 그랬듯이 압수수색 그물을 넓게 쳐 결격 사유 등 다른 문제까지 들여다 볼 수 있게 진행해 왔어.

- 국정원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국정원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검찰의 표적 수사 수단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

-‘탈북어민 북송사건’ 사법 처리할 구멍 없어...정거장일뿐 다른 종점 있는 것 아닌가 의심, 국정원 압수수색해 文 전 대통령 직접 겨냥하는 것 아닌가

-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컷오프 통과할 사람은?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통과하고 여론조사 2, 3 등 중 한 명은 탈락할 수도 있어...중앙위원 표심 얻을 힘 없어

- 최고위원은 고민정-박찬대-윤영찬은 패스할 가능성 높고, 정청래-장경태 등 딱 경계 지점에 있는 후보들 방심하면 안 돼

▶ 신장식 : 뉴스의 이면을 들춰 보고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20년 정치 내공의 정치 빅데이터 보유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뭔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하루하루 정치 이슈가. 이런 느낌이 요즘 많이 들어요. 뭐가 진전되는 맛이 없고 계속 리바이벌 리바이벌 되는 것 아닌가. 특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것 좀 봐야 되는데. 먼저 이 이야기 앞서서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해서 저도 지금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문재인’이라는 말만 16번 나왔습니다.

▷ 최재성 : ‘문재인 정부’라는 그 단어가 없으면 말 자체를 풀어나가지 못하면 진짜 문제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문제 있다’로부터 시작하면 그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사실 이렇게 심하게 모든 문제에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하잖아요. 대통령부터 그냥 집권당 책임 있는 분까지. 그러면 지금 야당도 아니고 정권 교체를 왜 했어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직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오늘 연설 들으면서.

▷ 최재성 : 그리고 이제 대표 연설쯤 되면 그 주장의 시비를 떠나서 나름의 논거들을 뒷받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거리 두기가 소위 말해서 국민 얼차려인지, 과학 방역이 아닌지.

▶ 신장식 : 정치 방역이라고 이야기를.

▷ 최재성 : 이런 게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거리 두기를 했던 많은 나라들은 그럼 다 문제 있다는 이야기고 비과학적이라는 이야기고. 심지어는 우리는 봉쇄는 안 했잖아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도 사실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집권당인 민주당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랄까. 점수를 좋게 안 주는 그런 건 사실이지만 이걸 경제 정책 전반으로 근거 없이 그냥 경제가 망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풀어 가지고 그걸로 견뎌 와서 한국 경제 체질이 엉망이 됐고 문제는 여기라고 이렇게 짚어 버리면 돈을 제일, 재정 투입을 제일 적게 한 나라이면서도 성장률 TOP3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브랜드나 이런 게 근거 있게 하여튼 세계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또 1조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 수도 처음 예측보다 거의 2배 가깝게 늘어나고 벤처 투자라든가 창업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이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 신장식 :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 최재성 : 계속 야당 해야죠, 이러면.

▶ 신장식 : 이것도 저는 좀 의문이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결국은 탈북 어민 소위 북송 사건. ‘결국은 저기까지 가나? 그거 되게 위험한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16명을 2명의 북송된 탈북 어민이 살해한 적 없다. 군 출신 한기호 의원이 TF 팀장이 그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황당하죠. 그래서 그러면 16명을 살해한 근거가 없다는 그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 신장식 : 들었다는 거거든요. 탈북자들한테 들었다.

▷ 최재성 : 탈북자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탈북자 정보 장사, 돈 주고 정보 사고 허위 정보, 심지어는 동영상 조작하고, 예를 들어서 태영호 씨가 귀순했을 때 그게 빨치산 혈통이다 그래서 백두혈통 다음에 빨치산 혈통이고 태영호 씨의 부친이 그 빨치산 혈통이고 대장을 지냈다, 이런 건데 다 허위로 밝혀지고. 그래서 이게 탈북자한테 들어서 16명 죽이지 않았다는 이런 주장을 집권당에서 하게 되면 정말 이건 황당한 거죠.

▶ 신장식 : 그런데 이게 그냥 개인 한두 분이 하신 게 아니라 TF 팀장,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그리고 직전 TF 팀장인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이 하신단 말이죠.

▷ 최재성 : 그래서 카더라,

▶ 신장식 : 그래서 굉장히 무슨 근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직책만 보면.

▷ 최재성 : 그런데 야당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집권당이 카더라를 갖고 하여튼 이거를 돌파해 보려고. 저는 이게 유령이죠, 유령. 이 정보를 어디서 들었냐. 없어요, 실체가. 탈북자라고 그러는데 신변상 밝힐 수 없다고 그러는데 탈북자라는 것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신장식 : 그렇죠.

▷ 최재성 : 이 사람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에게 들었다. 그 북한 누군가를 밝힌다면 그건 안 되지만 이건 소위 말해서 일종의 취재원이죠. 윤리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왜 못 밝혀요, 그걸?

▶ 신장식 : 자, 통일부 노조가 ‘통일부는 통일부다’라고 하는 통일부가 입장 번복해서 유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무원들로서는 되게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 최재성 : 이례적인 거고요.

▶ 신장식 : 어떻게 보셨어요?

▷ 최재성 : 우선 너무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통일부든 국방부든 기존에 자신들이 발표했던 것을 번복을 하려면 그게 월북 공무원 문제나 지금 북송 어민 문제나 이런 문제에도 번복을 하려면 나름의 보고서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한 자료도 없고 보고서도 없고 그 전 것 잘못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 놓고 시작을 하니 통일부 노조와 같은 그런 반응이 이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집권 세력의 자세가 아닙니다.

▶ 신장식 : 집권 세력의 자세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건이 소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국정원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이건 직접 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 내주는 거죠, 자료를. 국정원 같은 경우 압수수색 같은 경우.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북송 어민 문제나 소위 월북 공무원이라고 칭해지는 피격 공무원 문제나 이런 문제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어설프게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전 정부를 공격하고 사법적인 문제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의구심이 들어요. 그랬으면 보고서도 쓰고 자료 검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전혀 없이 전에 발표한 것 잘못됐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엎어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근거도 그냥 탈북자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지라시도 아니고.

▶ 신장식 : 그런데 태세는 여기에 관여된 정부 부처는 굉장히 많거든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대통령실에서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만약 진정한 귀순 의사가 있었는데도 보냈다면.” ‘만약’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국정원장을 고발했죠. 국정원은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고발했죠. 검찰 압수수색 했죠. 그리고 어제 보면 귀순의 진정성 인정한 검찰 직권남용 혐의로 달려가나, 이런 언론도 나왔어요.

▷ 최재성 :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는 진짜로 북송 어민 문제를 갖고 사법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거냐. 너무 어설프잖아요.

▶ 신장식 :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대통령실이 다 나섰는데.

▷ 최재성 :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걸 가지고 무슨 사법 처리를 하거나 그럴 만한 구멍이 없어요.

▶ 신장식 : 이렇게 다 달려들었는데도 사법 처리 1명도 못 하면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 최재성 : 그래서 이건 정거장 아니냐.

▶ 신장식 :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훈 이런 분들은 정거장이다?

▷ 최재성 : 다른 종점이 있는 것 아니냐.

▶ 신장식 : 종점이 어디인가요?

▷ 최재성 : 그래서 이건 북송 사건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보복하고 사법 처리를 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회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국정원을. 그러면 이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그런 타깃팅을 하는 것이 아니냐.

▶ 신장식 : 그럼 표적 수사, 별건 수사입니다.

▷ 최재성 : 이게 정치적 별건이죠.

▶ 신장식 : 최 수석님 말씀대로라면 표적 수사를 위한 별건 수사, 국정원에서 압수수색을 한 걸 가지고 뭔가 다른,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여튼 남북 문제라는 큰 틀거리에서 북송 가지고 또 피격 공무원 가지고 두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다른 법 기술을 발휘해서 결격 사유를 찾아내서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다. 그러면 이건 정치적 별건이죠.

▶ 신장식 : 표적 수사, 별건 수사입니다.

▷ 최재성 :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통상 안 그런 검사들도 있지만 검찰이 별건이 많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그물을 넓게 치잖아요. 사실은 조국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도 그렇거든요. 압수수색을 음식점까지 해서 200군데 가까이 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넓게 치고 이 과정에서 결격의 사유라든가 다른 문제들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이게 통상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해 왔는데, 이 문제도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면 북송 어민 문제나 이런 것을 이렇게 근거도 없이 어설프게 대응하고 탈북자 카더라 가지고 16명 살해한 것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종점을 삼아서 보복하려고 하느냐.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 신장식 : 이렇게 정부가 대여섯 개 부처가 한꺼번에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건 결과적으로 합법적으로 국정원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검찰의 표적 수사의 수단이었다, 그러면 이 사건들은?

▷ 최재성 :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게 너무 대응이 어설프잖아요. 사안의 크기에 비해서 여당발 내지는 대통령실발 이야기가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 신장식 : 그러면 결과적으로 엊그제 김종대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도보다리 USB, 이런 쪽으로 이슈가 갈 가능성이 크다. 그걸 타깃팅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예측을 하던데, 문재인 대통령 어느 부분으로? 남북 정상회담으로 나가요?

▷ 최재성 : 저는 남북 정상과 관련된 무엇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지 않냐. 왜냐하면 국정원장 내지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또 청와대 관계자 등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는 것은 대응하는 것 보면 너무 어설프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빈 구멍이 없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근거를 대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근거 제시를 못 하고 자료 검토도 안 하고 번복하고 감정적인 언사만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 신장식 :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 최재성 : 그래서 그냥 직접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찾고 있고 그 수단이 그물을 넓게 치는 거고 그 과정에 국정원 압수수색이 있었고 국정원 압수수색을 가능케 했던 것이 두 국정원장 고발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북송 어민 사건과 피격 공무원 사건이고. 그래서 이게 정거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 신장식 : 정거장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누가 이걸 이렇게 기획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기획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반적인 여기를 거쳐서 이거를 징검다리 삼아 북송 어민 사건이라든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정원장 고발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해서 넓게 표적을 쳐서 그물을 넓게 쳐서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간다. 이거는 기획이 딱 돼 있다는 거잖아요.

▷ 최재성 : 이게 통일부나 그다음에 국방부나 이런 데 책임자가 이것을 기획할 수 있겠습니까?

▶ 신장식 : 못 하죠.

▷ 최재성 : 불가능한 겁니다. 꿈에서도 못 하는 거예요.

▶ 신장식 : 개별 부처에서는 못 합니다.

▷ 최재성 : 그다음에 국정원에 또 검찰 출신이 딱 길목에 있잖아요. 기조실장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를 보면요, 민정수석비서관이 없어지면서 민정비서관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이 있어요.

▶ 신장식 : 네, 주진우 비서관.

▷ 최재성 : 그러면 이런 사법적인 문제 또 검찰의 문제 등등과 관련돼서 제가 보기에는 공직기강보다는 법률비서관 쪽에서 핸들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민정비서관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공직기강은 주로 이제 검증이라든가 감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러면 법무비서관이었는데 법률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고 민정비서관은 없고 그러면 여기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비서관이 아닌가 싶어요.

▶ 신장식 : 법률비서관이 그러니까 검사 출신 주진우 변호사.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 시절부터 인사 검증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기획하고 했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 분이죠.

▷ 최재성 : 인사 검증을 했잖아요, 인수위에서도 그렇고.

▶ 신장식 : 네, 그렇죠.

▷ 최재성 : 그런데 공직기강비서관이 아니고 법률비서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정비서관은 없단 말이에요.

▶ 신장식 : 신장개업 뒤에 주진우 말고요. 주진우 검사 출신이 있습니다. 그분을 찍어 주셨어요. 자, 1분이 채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당대표와 최고위원 컷오프. 민주당이요. 당대표로 8명 지금 출마했잖아요. 중앙위원회에서 여론조사 30％ 중앙위원 투표 70％ 해 가지고. 3명 컷오프 통과할 사람 누구냐. 최고위원 컷오프 통과할 사람 누구냐. 다들 예측들이 난무합니다. 우리 최 수석님의 예측.

▷ 최재성 : 이재명 후보야 당연히 통과가 될 거고요. 여론조사 이제 1, 2, 3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2, 3등 중에 한 명은 탈락할 가능성이 저는,

▶ 신장식 : 2등이 박용진.

▷ 최재성 : 2, 3 등 중에. 예를 들어서 7 대 3 구조라는 게 이게 정말로 미묘한 거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최재성 : 30％ 여론조사 반영을 해도 10％ 얻으면 3％ 반영되는 거고, 이쪽 대의원 500명이 다, 중앙위원 500명이 다 투표한다고 그러면 50명을 얻었다 그러면 이것도 10％인데 70％ 반영하니까 7％란 말이에요.

▶ 신장식 : 그렇죠.

▷ 최재성 : 그래서 중앙위원의 판단이 강하게 작동하는 건데 이상하게 2, 3등 하시는 분들이 중앙위원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앙위원 파워가 없어요.

▶ 신장식 : 양박 중에 한 사람은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최재성 : 아이고, 이거 뭐.

▶ 신장식 : 그냥 저는 해석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강과 김설, 이렇게 남습니다.

▷ 최재성 : 저는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 신장식 : 양박 중에 한 명은 떨어질 것 같다. 양강 중에 한 명은 올라갑니까?

▷ 최재성 : 양강 중에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 신장식 :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김설은 떨어지네요, 어떻게 해도. 우리 최 수석님 전망에 따르면.

▷ 최재성 : 하여튼,

▶ 신장식 : 최 수석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해석한 걸로 이렇게 하시죠.

▷ 최재성 : 저는 하여튼 1, 2, 3등 중에 한 분은 탈락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요.

▶ 신장식 :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컷오프는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면 좀 컷오프, 8명이죠? 8명 컷오프.

▷ 최재성 : 이게 1인 2표잖아요. 그게 또 미묘한 지점이 있고.

▶ 신장식 : 미묘하죠.

▷ 최재성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하고 가깝다고 하는 박찬대 의원이 나왔잖아요. 1순위로 박찬대 찍은 분은 절대 윤영찬이나 여기 안 찍죠. 그럼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찍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냐. 이게 하나 있고요. 또 윤영찬 1순위로 찍은 사람은 절대로 2순위로 박찬대 안 찍죠.

▶ 신장식 : 박찬대, 정청래 안 찍을 겁니다.

▷ 최재성 :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위원 조금 덩어리를 갖고 가는 분들은 패스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게 이제 보기에는 뭐 고민정, 박찬대, 윤영찬, 여기는 이제 패스할 가능성이 높고 딱 경계 지점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 신장식 : 누굽니까?

▷ 최재성 : 정청래 의원도 방심하면 안 돼요. 정청래 그다음에, 누구야. 장경태. 딱 경계 지점에 있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중앙위원들을 어떤 내용으로 이제 설득해 갈지 이 경계 지점이에요.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삐끗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한 개 더 올라가는 거고 딱 그 경계 지점에 이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 신장식 : 정치 빅데이터 최재성 수석의 예언이 적중할지 다음 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 신장식 :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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