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 국민의 삶 보듬는 것이 당의 지향점...민생경제·상임위원회 모두 민주당 맡기로 한 것 잘한 것이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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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 국민의 삶 보듬는 것이 당의 지향점...민생경제·상임위원회 모두 민주당 맡기로 한 것 잘한 것이라 평가”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7-22 21:01: 1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 국민의 삶 보듬는 것이 당의 지향점...민생경제·상임위원회 모두 민주당 맡기로 한 것 잘한 것이라 평가”>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7. 22. (금)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야간 입장 차가 상당히 커 타협안 찾는데 오랜 시간 걸렸는데, 타협안마저 여당 아닌 야당이 마련해

- 여당이 국회 정상화에 성의 가지고 있었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타협안 먼저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워

- 의석수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국회 열 경우 국회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없어 여야 간 합의 통하려고 애썼던 것

- 과방위는 민주당이 먼저 위원장 맡기로...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 의도를 견제할 수 있는 교두보 확보

- 행안위는 후반기에 위원장 맡아 국회의원 총선 앞두고 정부의 선거 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 마련

- 과방위원회 내 방송통신 의결 담당하는 제2소위 위원장은 어느 정당이 과방위 위원장을 맡든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이미 합의

- 국민의힘이 법안의 정상적인 심의 절차 방해할 경우 안건조정제도 발동해 통과시킬 수도 있어

-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명칭 변경...검찰 개혁 합의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봐

- 합의 처리 약속하고 그것을 위한 물리적 담보장치로서 여야 동수로 구성 불가피하다고 판단

- 국민의힘도 사개특위 최대 안건인 '한국형 FBI' 설치에 동의...무엇보다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 범죄 수사할 국가 수사기구 설치에 여야 모두 공감

▶ 신장식 :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국회 공백 53일 만인데요. 협상의 막전 막후.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협상 실무를 주관하는데요. 그 막전 막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표님, 나와 계시죠?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신장식 : 네. 우선 결과에 대한 평가는 뭐 각자의 몫이 있겠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진성준 : 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동안 법사위원장 사개특위 구성, 행안위, 과방위까지 쟁점이 좀 그때그때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바뀌어 가면서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해오다가 오늘 타결됐는데, 우선 결과에 대한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성준 : 어찌 됐든 53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었는데, 너무 늦게 국회의 문을 열게 되어서 국민께 송구합니다. 이렇게나마 문을 열게 되어서 다행인데,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만,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그 입장을 절충하기 위한 그 타협안을 찾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타협안마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마련해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 신장식 : 네.

▷ 진성준 : 뭐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왜 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진성준 : 네. 아기를 둘로 갈라라라고 하는 판결에 대해서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친어머니는 차라리 가짜 어머니에게 아이를 드리자,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인데,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이런 타협안을 조금 더 국회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성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여당이 그런 본분을 좀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했다면 그 타협안을 좀 먼저 마련해서 제시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먼저 타협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친모의 심정이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민주당이 여당 티를 못 벗은 것 아니냐. 야당답게 조금 더 강하게 좀 협상에 임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또 그런 아쉬운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 진성준 : 네. 우리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시는 열성 당원들께서는 좀 과감하게, 또 공세적으로 협상도 하고, 또 여당이 억지를 부려서 국회 문을 안 연다고 하면,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의석수가 절대다수이니까 그 의석수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라도 국회를 열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일견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국회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열자고 무진 애를 썼던 것이죠.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그래야 국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도 국회에서의 여러 의사일정이나 이런 것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여야 간에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국회를 정말로 정상화하자는 충정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어쨌든 정국의 중심을 국회로 옮기는 것이 대통령 중심으로 시행령 정치, 장관령 정치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 또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선택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평가 역시 공존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좀 균형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자, 결과 놓고 그 의총이 오늘 있었죠? 11시.

▷ 진성준 : 네. 합의문 결과를 보고 하고,

▶ 신장식 : 네.

▷ 진성준 : 또 그에 따른 당의 후속 조치인 상임위원회 배치,

▶ 신장식 : 네.

▷ 진성준 : 또 상임위원장 후보들의 선출, 이런 과정들을 했습니다.

▶ 신장식 : 그 오늘 의총은 아니지만 그전에 그 이수진 의원이나 또 김용민 의원 등은 처음부터 협상 다시 해야 된다. 법사위 넘겨주는 것 안 된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별도로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의총에서는 뭐 다른 의견이 나오진 않았나요? 실무적으로 뭐 그런 실무적인 조정 이외에 협상 결과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없었나요?

▷ 진성준 : 오늘 합의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인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원구성 협상의 전권이 원내대표단에 일임되어 있었거든요.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그래서 원내대표가 재량권을 가지고 원구성 협상을 타결지어라라고 하는 것이 의총의 총의였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진성준 : 합의문을 들고 보고하고, 또 의원들의 별도의 추인 없이 다음 절차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어쨌든 지금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 신장식 : 네.

▷ 진성준 :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게 우선이다,

▶ 신장식 : 네.

▷ 진성준 : 라고 하는 당의 지향과 중점이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그런 당의 지향과 중점에 맞게 민생경제 상임위원회를 모두 민주당이 맡기로 한 것, 잘한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최대 쟁점이었던 행안위,

▶ 신장식 : 행안위와 과기, 방통위.

▷ 진성준 :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과방위 문제도 여야가 입장이 팽팽했는데, 그야말로 절묘한 타협안을 찾아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과방위는 상반기에 저희 민주당이 먼저 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이것은 지금 정부여당이 보이고 있는 방송 장악의 의도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평가이고, 또 행정안전위원회는 후반기에 저희들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선거,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선거 관리를 중립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감독하는,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선거 때 행안위를 갖는 것이, 선거에 임박했을 때 행안위원장을 갖는 것이 더 낫다. 선거를 임박했을 때. 자, 그러면 과방위 내, 과방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과방위 내 2개 소위원회 중에서 미디어 담당하는 2소위 위원장한테 의안 상정권이 있어서 과방위 위원장이 방송 장악 시도를 막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 언론에서 하던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 진성준 : 그 문제가 이미 합의문에도 담겨 있는데요.

▶ 신장식 : 네.

▷ 진성준 : 무엇보다도 상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상임위원회의 간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그러니까 과방위원회의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소위원장이 결정될 것이니까 그 2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섣부른 예단이고요.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우선 전반기 과방위원회의 간사 간에 합의는 후반기에 제2소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이렇게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그래서 이제 너무 예단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 신장식 : 네. 전반기에는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후반기에 과방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을 때는 2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균형을 맞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진성준 : 아닙니다. 그 이것은,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전반기에 과방위의 간사 간에 합의,

▶ 신장식 : 간사 간 합의로, 네. 네.

▷ 진성준 : 그건 위원장이 어느 정당이 맡든지 간에, 상임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든지 간에,

▶ 신장식 : 네.

▷ 진성준 : 후반기에 그 제2소위 위원장.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의결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을 담당하는 제2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이미 합의를,

▶ 신장식 : 무조건 맡는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 진성준 : 설사 그게 아니어도,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 진성준 :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법안의 어떤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방해하고 해태한다면,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안건조정제도를 발동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 왜 바뀐 겁니까?

▷ 진성준 :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당초에 합의와 달리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 신장식 : 네.

▷ 진성준 : 마치 법원 조직이나 그런 것, 재판 절차, 이런 것들까지 다 손볼 수 있는 것처럼,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좀 과도한 명칭이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국민의힘 측에서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그래서 형사사법체계 개혁특별위원회,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것이 지난 검찰개혁 합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서,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수용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 두 가지 아마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야 이거 뭐 그 동수로, 여야 동수로 구성했는데,

▷ 진성준 : 네.

▶ 신장식 : 제대로 논의가 되겠냐. 그냥 이전에 미디어특위처럼 특위 만들기로 합의만 하고, 특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그런 걱정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하시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진성준 : 위원장은 먼저 민주당이 맡기로,

▶ 신장식 : 네.

▷ 진성준 : 합의가 되었고요.

▶ 신장식 : 네. 거기까진 알고요.

▷ 진성준 : 위원 구성이 기존에 7대5대1 해서 모두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 신장식 : 네.

▷ 진성준 : 비교섭위원을 포함하는 1명을 제외한 채,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원내 1당과 2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 신장식 : 네, 그렇죠.

▷ 진성준 :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의안을 반드시 합의 처리,

▶ 신장식 : 하도록 되어 있죠.

▷ 진성준 :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요구, 그리고 그것을 물리적으로 담보해달라고 하는 요구,

▶ 신장식 : 네.

▷ 진성준 : 를 저희 민주당이 수용한 것입니다.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이제 이런 점에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인데,

▶ 신장식 : 그렇죠.

▷ 진성준 :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결국 집행부, 행정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그러니 저희 민주당이 야당이 아무리 다수 의석이 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처리하면 행정부가 집행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그러면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이 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합의, 또 여야의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그래서 합의 처리를 약속하고, 또 그것을 위한 물리적 담보장치로서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 고민은 알겠는데, 말 그대로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위 빼도박도 못한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냥 교착 상태로 2년이 지나가지 않겠느냐. 총선에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댓글에서도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거든요.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 진성준 :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그야말로 문제인데,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지금까지는 국민의힘도 사법개혁특위의 최대 안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형 FBI. 한국형 FBI를 설치하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진성준 : 무엇보다도 부패 경제범죄 같은 중대 범죄를 수사할 국가 수사기구가,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강력하게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여야 모두가 공감했거든요.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검찰개혁 합의도 여야에 각 정당의 의총의 승인을 받은 후에 서명할 수 있었던 것인데,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이런 공감과 합의는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약속 받고자 했는데,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국민의힘은 그간에 사법개혁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 신장식 : 그랬죠.

▷ 진성준 : 이거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 신장식 : 네.

▷ 진성준 : 마침내 비록 일부 조정은 되었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이에 응했기 때문에 이 지난 검찰개혁 합의가 복원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신장식 : 네. 자, 이번에 정개특위도 설치가 합의가 됐습니다.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그런데 보니까 국회법 개정, 즉 법사위의 체계나 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정개특위에서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국회법, 정당법,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연동형 비례제까지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이런 것 전부 다 정개특위에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언제까지 법안을 좀 낼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 진성준 : 이 법안은 기왕에도 나와 있는데요.

▶ 신장식 : 네.

▷ 진성준 : 법안 자체는 금방이라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그리고 또 기왕에 나와 있는 법들도 있고요.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그런데 이제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야 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그 논의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2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 진성준 : 하나는 국회 선진화 소위원회이고, 또 하나는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회입니다.

▶ 신장식 : 네.

▷ 진성준 :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문제나, 또 국회의 예산 결산 심사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

▶ 신장식 : 네.

▷ 진성준 : 또 그 외에도 이렇게 이번에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하는 데에도 국회법 규정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이렇게 또 합의를 했고, 또 상임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조정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또 다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런 국회를 선진화하고,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들은 국회 선진화 소위원회에서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할 거고요.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정당법이라든지 선거법 개정 사안은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 신장식 : 네. 그 대략적으로 지금 정개특위가 활동 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합의했습니다.

▶ 신장식 : 내년 4월 30일까지. 그때까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서 법안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한 번도 그 선거법이 선거 1년 전에 결정된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네.

▷ 진성준 : 네. 모든 후보자들, 또 국회의원 자신들도 그 선거법 개정이 빨리 안 되어 가지고,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선거를 준비하는 데 애를 먹는데,

▶ 신장식 : 네.

▷ 진성준 :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앞당겨서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여당이었다가 이제 야당, 후반기는 야당으로 맞이하면서 협치, 그리고 친모, 아이를 살리는 솔로몬에서 친모의 심정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 만큼 그러면 민생에 있어서 실력을 또 국민들께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성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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